○위원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시 일기가 매우 불순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현장을 지도 점검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열의에 감탄하였으며,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있어 많은 시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보람을 느꼈을 줄 압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조기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여세를 몰아 이번 회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럼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국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추후 연락하면 오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로서 산업과 소관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이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도축장 폐수처리장 탈수실 보온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올라온 사항으로 아는데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17만 2천860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나왔는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을 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임광서 위원입니다.

의정부1동 11호 공원보수에 수목식재를 4백만원 했는데 어떤 수종입니까?

○임광서 위원 향나무를 몇 주에 4백만원에 구입하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공원보수 문제에 대해서 수목식재 4백만원 휀스시설 및 도색비 6백만원은 녹지과 소관에 수목식재 4백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원자체에 휀스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나 도색관계는 여태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각 공원 내지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공원하고 놀이터하고 구분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각 과에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목식재는 괜찮은데 휀스시설에 대한 보수나 도색을 녹지과에서 올라왔는데 업무집행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그 한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게 놀이터에 4,5개 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한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엄청난 공원 내지 놀이터가 증설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통폐합의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 양묘사업으로 해서 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줬고, 타시군에서도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90, 91년도에 산림조합에 나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의정부시는 양묘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다가 파출소를 지었는데 뒤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파출소에 구분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규모보다 넓게 해 놓은 거 같은데 그 한계를 규정상 평수 이외의 침범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휀스 설치할 때 파출소와 공원의 확실한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129페이지 하단에 정보비로서 노점상 단속활동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단속활동을 위해서 어떤 양태로 쓰이는 건지.

○임광서 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는 청경들의 단속구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신호등을 두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미 설치하게끔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보됐는데도 아직까지 신호등이 설치 안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하면 바로 쌍용사 입구 거기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백만원씩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임광서 위원 장암동에 기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장소에 신호등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장은 수리비를 요구했을 때 기이 나가 있는 시설비를 왜 안 했느냐고 반문은 안해 봤습니까?

○김경준 위원 의정부4동에 있는 구 한전로타리는 설치함으로서 오히려 병목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하고 중앙로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역시 시내에서 자주 머물러봐도 이것은 알아서 건너가 주면 되는 거지 구지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불편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시내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에서 평화로 4개소 그랬는데 평화로 4개소가 어디쯤입니까?

○임광서 위원 지금 서울 나가는 정류장도 동막골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서울서 오는 정류장도 동막골 들어가는 사람이 내립니다.

다음에 우성아파트 방호벽 있는데 좌측에 우성아파트가 한창 짓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전철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정류장을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게 끔 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둬야 하고 서울방향으로 있는 것도 의정부 쪽으로 20m 땡겨서 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134페이지에 중앙선 표시라고 했는데 물론 중앙선에 차선도색을 할 때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등이라는 것은 야간 운행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중앙선의 설치인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조금 전에 김경준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전 로타리에 신호등 설치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곧은골 로타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중앙로 국민은행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인데 이것도 신호등에 거리의 제한이 돼 있는지 거기에 포천로타리에 신호등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또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제한이 분명히 있다면 사전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상용피복비라고 해서 4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전경에 하복비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지원요청으로 올라온 겁니까?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신광식 위원 133페이지 이창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찰서 지원금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많은 아이템인데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135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신호등 체제입니다.

이 단가 예산 뺀 거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책정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거를 시에서 인정을 해준 건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134페이지 중간 하단에 경보등 신설이라고 2천만원인데 경보등이 92년도 본예산을 보면 똑같은 경보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가가 2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신호기 교체하고 신호등 교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136페이지 보면 차선도색으로 해서 단가가 8백원으로 나왔는데 본 예산은 7백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원이 물가상승으로 인상을 해 준 건지 그거를 답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도색을 안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 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1억2천만 칠한 거에 대한 실적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첨부해서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차선도색하는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예를 들면 몇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하게 하지를 않고 부분적으로 도색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곳에는 건널목이나 중앙선 자체가 금도 안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청 앞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에는 계속하는 경향이 있고, 변두리 지역에는 손이 한번도 안간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는 완전하게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기 찔끔 저기 찔끔, 한 노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면서 충분한 보완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지워진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낭비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밖에 안된 곳이 그 다음날 보면 많이 지워진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사전에 보완조치가 안됐다, 공사시점을 차가 많이 다니는 주간에 하지 말고 야간에 활용을 한다든가해서 최소한의 차량통제를 하면서 돈들인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매년 2억 이상씩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선 자체가 선명하지가 못하다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1억2천에 대한 실적, 하나 첨부해서 말씀 드릴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경찰서 일이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예산자체는 우리한테 나가는건데 왠지 모르게 경찰서 신호등이나 이런 거는 돈만 던져주면 그만입니다.

시청에서 큰소리 한번 못 치고 부실공사가 되든 불량이 되든 그건 뭐 하나 체크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신호등하고 이런 것이 3억5천만원 이상 경찰서로 전도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등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으면서 컴퓨터가 설치된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호를 넣어서 푸른신호등, 그 다음에 황색, 붉은색 이렇게 다 쓸 수 있게끔 설치할 때 단선에서 쓰는 것은 천만원이고 등은 세 개 있다 하더라도 깜빡깜빡 하는 경보등은 2백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된 게 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정차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한 주차대수가 많아서 앞으로 그것이 포화상태로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더 확장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이직래 위원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공사가 언제 시작한 겁니까?

○이직래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10개월 동안 물량증가 때문에 6천2백만원을 더 내야 될 돈입니까?

○이직래 위원 몇 월달서부터 물가상승으로해서 6천2백만원을 줘야 된다는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30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과년도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40건 × 10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91년도 체납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307페이지 가능1동 철도부지의 주차장 사용 임차료 라고 했는데 이게 년간 405만 천원이라고 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계산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시설하는 예산이 약 5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럼 이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철도부지 땅을 몇 년 정도나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92년도에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93년도에 가서 필요하니까 내놔라 하면 5천만원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승낙을 받아 내 갖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철도청하고 어느 시기를 지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30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사용료수입 부분에서 노상주차장 사용료라고 해서 1억3천 4백6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산출근거가 주차사용비 인상에 따른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차사용료 인상되는 거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고요?

○신광식 위원 지금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상주차장에 선을 그은 자체가 불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주민이나 인근 상인들이 항의를 하면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굉장한 우리가 모든 사용료를 냈는데 왜 당신들 임의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변 우체국이나 각 은행주변 관공서로 이용하는 주변에도 주차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민등록이나 인감 떼는데 백원 2백원 드는데 잠깐 세워놓고 주차비는 몇 백원 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지정을 할 때 공익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파트 부근에 간선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대형차량이 섬으로 해서 시야가 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까지 주차표시를 해 놓고 돈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을 체크를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은 재정비를 해 가지고 조금 덜 받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편리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7페이지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사용 임차료가 계산상으로 6개월에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년간에 3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대로 라면 연간 사용료만 8백만원입니다. 평수는 약 천2백평 됩니다.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시설비로 약 5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능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백석천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은 노상주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쪽 지역에 기사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 불편하니까 거기다 많이 세워서 교통사고나 우범지대화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무슨 행사 때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휴지로 쓰고 있는 철도청 부지를 일시 빌려서라도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 있었듯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에는 포장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랑천 고수부지 설치공사 물량증가 및 물가변동 적용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반비 2,7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물량증가 13.3a에 대한 1,830만원하고 물가상승분 1,670만원에 대한 상승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재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리면 간선도로에 보면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보면 대대적인 굴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굴착하고 난 다음에 도색이 다 지워져 버리죠. 재포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도색은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했다고 하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굴착하므로해서 도색한게 없어졌을 때 재도색까지 굴착하는데다 책임을 지게 해서 반드시 재 도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도색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곳이 언제쯤 굴착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포장이 끝난 다음에 도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응하시느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본예산 때 올라왔던 사항이 다시 올라온 건데 그때 당시에는 필지당 61,730원 해 가지고 80필지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25%가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용역비에 보면 지하차도 시설에 따른 의정부역 정화조 이전설치 용역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억 9천만원인데 그 안에는 설계비가 포함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관계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143페이지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감리수수료가 있습니다. 2백만원이 8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91년도 실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체납자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45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기정 3억해서 토탈 7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삼천리탄업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17억 5천만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직래 위원 삼천리탄업이 이주를 하는 겁니까? 사업을 그만두는 사항입니까?

○이직래 위원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직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료파동이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지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해서 23만 연료를 50%나 공급하는 업체를 나가라 이전계획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손해볼 일은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직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임광서 위원 삼천리탄업이 폐쇄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임광서 위원 삼천리연탄이 내년까지 제고를 소비시킨다고 했을 때 끝나는 거죠?

○임광서 위원 삼천리연탄은 앞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업을 하는데 지금 있는 재고나 폐차할 때 까지는 물건을 소비시키리라고 믿는데

○신광식 위원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체크해 주실 게 현재 연탄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현재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17억 5천만원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감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행법상 스스로 자기영업을 그만뒀을 때하고 시에서 타기관에서 권유에 의해서 했을 때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4지구에는 너무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개공사 할 당시에 가로등은 같이 연결이 됐어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하면 포장한 거를 다시 전선작업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 자체에 360만원이 공원등 향후를 생각해서 좋은 것을 한다 하는데 백석천의 용도가 뭔지를 감안을 해서 현재 일반가로등에 기준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2백에서 250만원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문제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 위에 백석천변 녹지공사 녹지조성 공사는 과장님께서 스스로 이거는 감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듯이 기존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한게 있고 5천만원이 부족하니까 할애해 주십시오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에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보면 제3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감리용역 이것이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실비정산으로 함으로서 약 2억2천만원짜리가 4천6백만원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 첨언을 드리면 처음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할 당시에 백석천 공사 당시에 가로등이 설계상에 누락이 됐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 그쪽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엄청난 학생들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화장실이나 세면물 급수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국장님이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을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4지구 돈이 많이 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편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11페이지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습니다.

선수금 지연위약금 수입해서 7억8천5백만원이 신동아건설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스스로의 지연사유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상 자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상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에 이익금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업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감액조치라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돈이 부담이 된다면 업체의 성질상 이만큼의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파생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현행법상에 그렇다 치더라도 시행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토지보상비로 해서 36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금년도에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7페이지에 설비부대비로 해서 3천8백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공영개발사업이 지정된 지역을 우선 보상을 해 주고 일체 환수를 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해서 그것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엣 발생한 이익금에 관한 관리 그것이 특별회계인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평당 130만원에 분양이 됐던 것이 다시 평가에 의해서 170만원으로 재평가 돼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많을수록 누가 이익이겠는가 이 생각을 우선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부동산의 과열현상 때문에 서민들이 과다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적정하게 잘 운영하므로서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건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130만원이 170-180만원으로 물론 당연한 감정에 의해서 되었겠습니다만 가격조정이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 줌으로서 더 아파트 분양가격이 싸질 수 있는 이런 여건마련이 돼서 더욱 더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회계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공영개발에 관한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잘 운영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띠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수하는 과정에서 보상했던 가격하고 나중에 분양됐던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지하수 개발을 7천만원 책정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지하수입니까?

○임광서 위원 시공은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신광식 위원 우선 사업승인이 안 났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난다고 해서 가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렇다면 차입금이 지방채 발행이 사업승인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해서 공사금액 내역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어떤 건 1%, 0.3% 이렇게 다 틀린데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금액별 차이 종류별 차이로 하는 거를 품샘표 비슷하게 나와 있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근로자 차입금 이자가 10%입니까?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금신로 우회제방로 개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어느 쪽입니까?

○이직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신로 우회도로를 안쪽으로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막대한 자금만 허비시키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곡동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신로 우회 제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도비가 12억이 지원이 왔을 정도면 이것을 신청할 때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게 궁금하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도비나 국비의 지원금 자체가 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도로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하고 개인적인 실적을 위해서 보는 입장하고 시의원들이 시 전체를 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할 때 우선 순위가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시의회에 협조를 해서 어느 것이 과연 우선순위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과연 이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흥선광장 연내천 도로 확장개설에 시설부대비 1% 10억이니까 천만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용지보상비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설부대비가 1% 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에 대한 중기적 장비구입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번에 건설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현지조사를 했을 때 장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두께를 잴 수 있는 기계라든가 아스콘 두께를 젤 수 있는 기계가 시청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못을 박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을 못했는데 이런 품질이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꼭 구입을 해서 시 자체에 감독할 때도 활용을 하고 감사기간이나 감독기관에서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자금동 3통 잠수교 설치공사로 해서 기존에 2천4백만원인데 3천95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60%정도가 설계변동된 사항입니다.

물론 물량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늘어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축석고개 미끄럼틀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콘크리트 포장인데 아스팔트하고 틀린데 그것이 미끄럼틀을 꼭 해야 되겠느냐 현지조사를 확인을 해서 기술검토를 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시내 주요 소파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소파보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1억5천이 본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1억5천이 소파보수가 어디를 했는지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천만원도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파보수비에 대한 개념, 1억5천에 대한 추가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파보수가 적년도하고 금년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내중심지역만 주로 사용이 되고 변두리 지역은 굉장히 아스팔트 상태가 나빠요.

그런데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정부2동에 석천회관 보안등 설치 25만원 이거는 예산 세울게 아니고 기이 건설과 토목계에는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75만원은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안등 예산이 자체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 예산 세운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아스콘 덧씌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삼천리 연탄을 체크할 때 앞으로는 유류 내지는 도시가스로 전부 전환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의정부 지역은 도시가스 시설이 더 될 거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확정된 곳은 8,5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스콘을 계속 씌우다 보면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1,2년 내에 다시 파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는 기본이 도시가스 라인이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들어간 다음에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 이런 문제는 필히 예산이 올라왔을 때 현지확인을 하기고 도시가스 라인이라든가 기타 라인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연간 3억이 책정이 돼 있고 이번에도 2억 정도 올라온 거로 아는데 이런 예산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해도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153페이지 흥선광장하고 연내천 도로확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비축된 금액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러한 사항인데요 4지구 개발을 통해서 원인이 왔다고 보는데요, 물론 특별회계에 관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가 없다라는 장애가 있지만 예상되고 있는 20억원 중에서 10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어떤 모순에 의해서 예산을 쓸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인데요

4지구가 돋보이게 하는 예산집행이 될 거 같아요. 결국 4지구로 말미암아 온 원인인데 거기에서 예산은 전혀 갖다 쓰지 못하고 하는 모순을 지적하고요 과거에 의정부 지형상 과연 로타리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4지구 개발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융통성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면 남아도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희 위원 신광식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소파보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완료된 지역에 있고 앞으로 사업에 계획서가 건설과에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 의정부시에 전반적인 설계가 기이 하수도 설치가 돼있는데 그런 설계가 있다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과적차량 측중기 구입 한 대가 돼있는데 과연 의정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소통하는 데가 많은 데 한 대가지고 실효를 거두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구요

14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정부3동에 용도폐지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라고 했는데 용도폐지는 어떠한 지목을 용도폐지를 하는 건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용도폐지를 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위원 157페이지 시설비로서 장곡동 청룡부락에 간이배수장 설치공사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습니까?

○임광서 위원 그 곳에 20%의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요청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서 부족분이 상정됐으며, 당초에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굴착허가 심의위원회는 시청의 각과가 공히 다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굴착허가를 낸 곳에 예를 들면 새마을과라든가 이런 곳이 금년도에 시공하기로 했는데 굴착허가가 나갔어요.

이런 것이 협조가 잘 안되더라 그러니까 건설국장님께서 필히 해서 새마을과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사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설국에 소관돼 있는 부서만 하지 마시고 각 과도 감안을 해서 굴착허가를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가스나 전화케이블선이나 상하수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재포장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재포장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다짐이라든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자리가 흔적이 납니다. 단차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상태가 나쁘니까 포장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를 내서 재복구할 때는 그때 당시만을 보지 마시고 분명히 한번 지나고 비가 오고 침전이 되면 현재 작업이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단차가 많이 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 입혀줘야 된다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할려면 충분한 다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번에 끝내버리고 침하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굴착하고 나서 이면도로나 뒷도로에 보면 주차표시한 라인을 그어 놓았는데 재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교통행정과 예산 갖고 집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향후는 재포장하고 나서 기존에 주차장 표시가 돼있는데는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21페이지 환경사업소에 외등설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1,2차 침전조 난간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고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됐던 것인데 총 몇 메타를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교체한 게 얼마고 남은 게 얼만 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송산동에 세아아파트 앞에 하수도 흄관설치가 8백미리 짜리로 하게 돼 있고 포장이 6.4아르인데 예산이 3천6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은 하수도하고는 별개의 개념인 것 같은데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시일원 하수도 보수에 대한 예산이 기존에 2억인데 5천만원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2억이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스콘이나 이런 거 보다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하수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에 하수도 보수비를 예산이 허락한다면 5천만원에 할 것이 아니고 장마가 지나고 나면 특별히 각 동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각동에 장마 끝나고 나서 만약에 올라오면 즉각 대체해 줄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창희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곳이 일반스틸인데 개스가 많이 나오니까 스텐레스로 교환하겠다 그런 방침이었는데 그것이 영구성이 없으니까 벽돌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그리고 일단은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벽돌로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텐으로 해야 되겠다는 소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담당관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충분한 기술검토를 받고 얘기한 다음에 시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그냥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유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스텐레스로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차후로는 이것이 외관상이라는 거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시는 꼭 신의를 지키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을 설명 듣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됐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시장하실텐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는 수도과장님 소관만 남아 있습니다.

8시까지 속개를 하고 종료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재산을 매각할 때나 취득할 때는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18페이지에 하단에 수원지 시설물 보수공사 어디에 무엇을 보수하는지 4백만원 × 7개소를 이번에는 제가 한번도 못가 봤는데 홍복저수지에 대한 문제였죠?

○신광식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제세공과금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되면서 위탁경비로 7천만원이 나갔죠. 6개월치인데 1년치가 1억 4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통합공과금으로 하면서 수도과는 어때요?

○신광식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차관이자가 3천만원 이상이 됐는데 환율이 처음에는 불당 얼마를 받고 지금 경정한 거는 불당 얼마를 보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차입금이 9억 천만원이 이자가 몇 %입니까?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시설비에 가능수원지 정수시설 개보수공사 사고이월 된 거 작년에 왜 못했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자동여과기 구입 설치 9천만원인데 작년에 몇 대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7월3일부터 7월4일까지 현지확인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3일부터 7월4일까지 2일간 현지확인을 위하여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