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각종 송년행사 등 바쁘게 보내시는 중에도 예산안심의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신임시장님의 인사에 이어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 12월 9일 정부인사 발령에 의거 의정부시장으로 부임해오신 신중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율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94년 12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4년12월15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토지매입이 시청사부지 외 5건, 건물 신축이 의회청사 신축 외 5건으로 총12건 449억3천1백만원의 시유재산 취득과 토지매각이 가능동 207-33외 46건, 건물 3건으로 총 49건 116억9,300만원에 시유재산 처분 유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를 득한 재산의 허가기간 연장조정 41건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차수를 변경해가면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5년 예산안 심의 전에 제출되어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도중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제출된 내용 중 근거서류 부실과 사용료 산정의 부적정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부실함이 나타나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중 주요토지는 향후 시의 발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 회의시 신중을 기할 것.

시유재산은 지역별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도 검토.

무료주차장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검토.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정확한 산출.

전산관리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안 성립 전에 동의안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지연 요구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등 본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는 그 업무의 중요성이 막중한데, 집행부의 업무처리자세는 무사와 안일함으로 나타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므로 강도 높게 질책하였으며, 가능동 614-4번지 대지 244.7평방미터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 등 시정감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94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각 동, 기타대행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4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아 자료검토를 충분히 할 수 없도록 한 사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음에 앞으로는 법적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3회 의회 임시회의시 의회에서 경륜장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여 주민의 여론수렴 및 청문 절차이행과 교통영향평가, 지방세의 교부율 조정 등을 연구 검토할 것을 조건부로 동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이 충분치 않으며, 시정홍보도 미흡하니 적극적인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93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보훈단체 부담금 1억5천만원이 '94행정사무감사시까지 수납되지 않고 있으니 집행부가 자체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연내에 의회에 통보 바랍니다.

회룡문화제 행사시 민.관.군 행사참여의 기회제공 및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발굴 예를 들면 이태조 환궁행차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텔레비젼 시청료 납부제도 변경에 따른 난시청 지역해소 방안 및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외 체육시설에 대한 배치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 체육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각종 공사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일반경쟁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 85%인반 면 수의계약의 경우는 낙찰률이 95%이상으로 나타나, 예산낭비 현상이 우려되니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민원기동처리반의 장비확보상태가 미흡하여 활동에 필요한 현대적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공사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을 확보할 것.

환경보호업무가 수도과, 사회진흥과, 청소과 등에서 각각 추진되고있어 일관성이 없으니 각종 현황과 자료를 환경보호과에서 취합 종합적인 환경보존업무가 추진되도록 할 것.

청소행정의 근본이 되는 쓰레기일일 발생량의 정확한 측정으로 예산편성 등에 차질 없는 업무를 추진할 것.

축산폐수 무단방류 실적이 전무한데, 향후 환경오염방지대책과 병행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경로당 시설보수의 기준마련 및 적정한 심사로 일부 시설에 편중된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향후 설치되는 쓰레기소각장을 시의 여건과 향후 쓰레기처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연도별 재원별 예산확보방안을 보면 시 자체 부담액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업차질이 우려되니 사업시행 시기를 재검토, 자체감사기능을 확대하여 위법부당 행위 등 공직 비리 사전차단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으며 각종 행사 및 대회시에 필요한 의전관계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전격 실시에 대비하여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의지와 소신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관장의 총체적인 행정 재정적인 지원 등 8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91년부터 93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91년 36건, 92년 73건, 93년 121건, 총 230건에 완료 227건, 추진 중 1건 미처리 2건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4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실과소 및 1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38건, 기타사항 2건으로 총 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로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LPG가스판매업소 대부분이 주택밀집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바, 준공업단지내로 점차 이전하는 방안의 검토와 안전교육 강화와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동절기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허가 장소이외에 가스통 적치 및 보관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조치할 것.

의정부시 의정부3동 58-9번지 주변이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설치 변경 결정되어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바,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

각종 공사 시 남은 자재가 공사장 주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바 하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또한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시에 지적하였듯이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사시 산소용접으로서 절단한 철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시정요구 하였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활동 중에도 그러한 철근을 사용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적당주의 산재 및 부실공사 방지노력을 역행하는 처사로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임광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산.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산.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선덕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94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회의 운영 및 상임위원회 활동의 기록 및 보존 관리상태,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의정활동 보좌의 역할 등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둘째, 경기북도 신설촉구 서명운동에 있어, 서명부를 94년 9월30일까지 전량 회수하여 관계요로에 10월 초순까지 발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 초순에 발송 되므로서 사업시기 일실로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의회의장에 대한 의전절차에 대한 규정을 집행부와 협의 하에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황선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37회 정기의회가 사실상 의회활동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회도 새롭고 저희가 자성할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4년 임기동안에 시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의정부 집행부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4년 동안의 임기를 주민을 위해서 수행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오늘 사실 저희가 시장 출석을 요구해놓은 시정질문에서도 맥이 빠진다는 표현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아까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의회 4년 동안 많은 발전적인 변화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는 반대로 의회가 그만큼 변한 만큼 행정부가 4년 동안 변화를 했다고 인정을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인 제37회 정기회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여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등에 지고 의회에 등단하여 이제 임기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본 의원은 실로 감회가 깊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국내외 정세는 격변하여 왔고, 정통성을 시비하던 정권도 이제는 문민정부로 이양되어 지금은 개혁과 세계화를 향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 각자는 과연 이 나라를 걱정하고 시민을 섬기는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자문해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은 시정을 집행하면서 진정으로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시민을 섬기는 업무수행을 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초대의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각종 조례제정, 예산안심사,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수 없는 시정 처리요구 등 주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 내년 선거를 통한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협력 속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는 양대 수레바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산하 사업소 중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각종 회관의 효율적이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현황과 자료를 분석 검토해본 결과 종합운동장외 5개 회관의 정원은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종사자 2명을 포함한 58명이고 일용인부임을 포함하면 총 74명이 됩니다.

현재 결원은 4명이고 3명이 시 본청에 파견 되어있습니다.

건립내역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의 공설운동장은 72년 녹양동 174-1의 토지매입비 3억3천, 건립비 6,300만원, 싸이클 경기장은 89년 녹양동 80-1번지에 보상금 9억5,800만원, 건립비 31억700만원, 시민회관은 83년 가능1동 678번지에 건립비 16억2,400만원, 청소년복지회관은 93년에 의정부동 352번지에 토지매입비 9억5,800만원, 건립비 49억800만원, 종합복지회관은 90년 의정부2동 553번지 공원부지에 건립비 3억원, 노동복지회관은 92년 의정부4동 511-7 시유지에 건립비 13억4,500만원, 노인복지회관은 94년 의정부3동 580-3에 건립비 6억1,500만원, 위 6개시설 토지매입비 23억1,600만원, 건립비 119억6,200만원, 총 142억7,800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의 숫자이고 아마 지금 가격으로 환산을 하고 일부 시유지의 가격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83년부터 94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무계획적으로 방만하게 설치된 위 시설들이 과연 투자비에 비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보람있는 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운영에 부실한 점은 없는지 재검토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시설마다 시민을 위한 역할도 하였고, 설치의 필요성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경기북도가 없는 현실에서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의 중추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시장이 열 한번이나 바뀌는 등 집행부의 장기적인 정책부제가 그 중요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막대한 사업비의 투자가 불가피한 종합문예회관의 건립이 추진 되고있음은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건립시기의 재조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중앙부처의 직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혁명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불가피론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와 세계화 시대를 향한 무한경쟁에서 우리시가 자립 발전하려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행정 운영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그 동안 의회에서는 각종 사업소의 방만함과 운영의 부실을 우려하여 그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토록 수 차례 종용하였는데도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6개 사업소의 기구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최소한의 인원과 정비로 관리하므로서 그 비용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각 회관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이용가치가 높은 분야는 활성화하고 비경제적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분야는 과감히 폐지하여 명실상부 시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회관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2동 헬기장과 역전 앞 훨링워터 캠프 등 미군시설과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그 동안 의회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 행정부의 추진상황을 질의했었고, 행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95년도 시정연설에 아무 언급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재차 질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가지 동서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의정부2동 210-7번지 일대 37,000여평 미군 헬기장은 87년 12월23일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이전제안을 시작으로 94년 6월3일 추진에 따른 업무회의 93년7월23일 이전대상지 변경범위, 93년 11월5일 한.미 실무단 구성, 93년 12월28일 한.미 실무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캠프 훨링워터는 87년11월4일 미8군과 협의각서 체결, 87년 10월7일 국방부에 이전시기 연기요청, 93년 12월28일 한.미 실무단 구성, 94년 1월21일부터 8월18일까지 다섯 차례의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헬기장은 현재 헬기장 주둔 부대가 떠나고 다른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호원동 234번지일대 20여만평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예비군 훈련장은 90년 제미2사단 탄약기지 이전 후 국방부에서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94년 10월15일을 전후해 각 언론에 개재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도심지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유탄이 빈발하므로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변 주택가의 주차 난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현장을 확인하여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예비군 훈련장이 자연부락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계속 건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예비군 훈련장 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95년 9월에는 회룡국민학교가 인근에 설 예정으로 있는 등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주민이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다가 학교 개교이후로 미루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개소의 시설은 우리시의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을 발생시키는 등 절대적인 발전 저해요인이며, 21세기의 균형 있는 의정부시의 부상을 위해서는 필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는데, 그간의 미군시설 이전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의 이전방안을 상세하고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능1동 58번지일원 약 4만4천여평의 유통업무 시설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유통업무 시설은 86년 4월4일 유통업무 지구로 고시하고 87년부터 89년까지 공영개발로 추진하였으나 개발여건상 시기상조라는 판단아래 유보상태에 있다가 93년 7월 금오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여 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94년2월15일 완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94년 단가기준으로 약 750여 억원이 필요하며,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5년여에 걸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야하며 향후 지방행정의 모든 두뇌가 이러한 분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의정부는 명실상부 한수이북의 상권을 쥐고있는 중심도시이면서도 이제 겨우 인구증가에 만족하고있는 실정이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 배드타운의 도시기능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의정부는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나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해 볼 때에 우리가 잘 계획하고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그 성장 잠재력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통업무 시설을 한수이북의 경제력을 의정부에 집중시키는 중요한 산업단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를 조기에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역결과에도 나타난 것처럼 유통기지를 농수산물 유통센터, 공산품 유통센터, 화물 터미널 등으로 하되, 정부의 재원조달이 어려우면 가능한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조기에 단계별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의 성의 있고 성실 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0년만에 맞는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시민의 기대 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마지막 째인 4년째가 됩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 서니까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교차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모순과 행정의 무지로 인한 갈등 속에서 서로의 껄꺼로움이 있었던 지난날은 민주화와 지방화를 앞당기는 서로의 교훈으로 간직하고 역사의 장으로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차 나와서 여기서 질의도 했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고 부시장도 바뀌고 담당 국,과장이 바뀌는 속에서 일의 연결성이 없었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의 연속성은 시장이 바뀌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의정부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일의 추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원고 없이 하므로서 말의 전달이 잘 안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서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의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많이 바뀌었고, 국제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되고 내년도 6월이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옛날의 행정적인 위주에서 이제는 행정의 시대에서 경영의 시대로 가야된다는 것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 없습니다. 열 손가락 안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바다시와 교류한지도 오래됐고, 내년부터는 미국의 리치몬드시와도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통역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원과 마찬가지로 외국어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회관에서 부분적으로 영어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작 전 5분전에 또 점심시간 끝나고 새로 시작하기 5분전에 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한마디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그러면 1년이면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이든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시험을 봐서 그것이 가능하면 고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공무원들이 세계화 시대에서 살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내노라할 수 있는 특산물이 없습니다. 이제 쎄일즈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외국에 가도 우리 시의 물건을 갖다 팔 수도 있고, 외국의 좋고 싼 물건을 사와서 우리 시민들이 편히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의정부시가 해외에 갖다 팔 수 있는 것이 몇 개냐, 특산품의 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약과 정도가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양주군하면 밤의 고장이었습니다.

의정부시하면 뭔가 하나 내놓을 수 있는 특산물을 개발해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대한 쎄일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산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입니다

저희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지방자치 스스로가 재원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의정부시가 7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솔직하게 내년에도 걱정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선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재원이 뒤따라 주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소나 회관으로 나가는 한달 간의 경비가 약 15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예회관도 지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확장을 해야되고 노인정, 유아시설도 지어야 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수십 억에 답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재정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1억의 순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한 각종 회관은 통폐합 할 것은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대체를 해야 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경영수익사업기금은 15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5억을 갖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각 시.군은 지방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볼링장을 하는 것도 있고, 주차장을 직영처리 하는 것도 있고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내놓을 수 있는 현재까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있습니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가시기전에 확실하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세워서 집행하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는 경제원칙이 통하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원칙의 논리가 통하는 시대로 가야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현지구 공업용지조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지조성이 94년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서 개발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환경개발문제 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혹시 늦어진 사유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서 조성하는 10여 만평의 부지에 들어갈 업체가 없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현 준공업단지의 평당 분양가를 보면 약 100만원 선입니다. 의정부시 근교에 양주군이나 남양주에서 할 수 있는데는 20만원에서 4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지 경쟁력 면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0만원의 시설투자를 땅값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참고로 인천의 남동공단 같은 얘기도 몇 년 전 얘기지만 15만원, 18만원에 분양이 됐을 때 50%밖에 입주가 안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연 사유가 지금 시에서 내놓는 지연사유도 맞겠지만 그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업조정을 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축장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되어있고,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의 법을 보면 준공업단지 안에도 도축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도축장이 94년도에 폐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학교가 있습니다. 엄청난 환경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단지가 지연 되므로서 갈 수가 없습니다.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과연 95년도에 도축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또 연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도축장을 운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현재는 시에서 모든 시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자유치법이라든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현준공업단지 안에 자동차 정비업소의 집단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1급이 두 군데, 2급이 한군데, 하나가 입석부락에 추진하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업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내에 산재해 놓을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오는 교통문제, 소음문제, 환경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현동 준공업단지 안에 의정부시내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집단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상으로 자동차 정비업은 공장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입석부락이라든가 법적 조건이 된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자연녹지가 평지가 있는 곳은 입석부락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항시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다 정비공장 놓고 건축폐기물 적환장이나 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도 원할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300평에서 1천평이 안됩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하기 전에 그러한 제도적으로 시가 부지를 선정해주고 그 분들이 확장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의 집단화 추진계획을 여쭙고자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다가 건축폐기물 재활용공장의 설치 여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행하고있는데, 앞으로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부셔서 갖다 버릴 때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50센티 이내로 규격화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무 데나 막 갖다 버리지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됩니다.

우리시는 아직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현동 준공업단지에 가뜩이나 부지는 넓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기동처리반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 효과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도 7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있는 시설을 보면 미흡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의 인천 같은 곳은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을 확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면은 지금 1,193건이 94년도에 민원기동처리반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거의 200여건이 소파 보수입니다. 이 소파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민원기동처리반에는 시설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하고있는데, 건설과의 장비를 보니까 핸드로라 한 대 아크론, 카타기 하나를 갖고있습니다.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소파보수 하수도 문제, 보안등, 가로등 문제, 청소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각과로 나눠져 있는것을 통폐합을 해서 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인원 7명 적은 것 아닙니다. 여기에 기술자 몇 명만 보태면 좋습니다.

아까 감사시에 지적됐듯이 민원기동 처리반에서 보안등까지 손을 댑니다. 그 사람들이 안전요원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렇게 자격 있는 인원을 보충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충을 해서 민원기동처리반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소파보수 기구도 민원기동처리반에 주라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큰 보수만 하고 민원기동처리반에 보니까 록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포로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가는 한포에 12,000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지요. 건설과에 의뢰하지요, 건설과에서는 자기네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이 크게 투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시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골목도로에서 도로파손의 주범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케이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하수도입니다. 개인 하수도를 팔 때 시에 신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되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개인이 갑자기 하수도가 막혀서 뚫을 때는 신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파손해서 복구할 때 아스콘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구하기 쉬운 시멘트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시멘트는 얼마안가서 굳어집니다.

개인하수도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적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포장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도와 똑같이 그래서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인하수도로 인한 도로훼손에 대해서 그것을 돈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도 고가화 실적 및 향후 계획하고 경량전철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부시는 남북으로 통한 도로는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화로, 동부순환도로 되어있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1,300억 들여서 하고있고, 중랑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36억 투입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간에 대한 문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의정부에 과연 지하상가가 필요했는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지하차도가 93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하상가에 600억 들어갔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민자역을 유치하면서 의정부전체에 대한 전철에 대한 지하문제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부역에서 양주군 경계까지 216억원을 시켜서 고가화 시키겠다는 것은 실현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의정부지역을 위해서는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정체되는 것이 경찰서 앞에 흥선지하도, 공고 들어가는 건널목, 문제 있습니다. 몇 분만에 전철이 다니는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전 문제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가화 시킬 때는 북부역부터 들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의정부 본 역부터 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철도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고,

경전철 문제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있습니까? 작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해외 시찰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또 한가지 사회적 기회비용 이라 해서 413억을 서울시에서 받겠다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각종 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입니다.

공사설계 및 감독전담반 구성방안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의정부의 대표적인 부실공사 두 가지를 꼽는다면 싸이클 경기장이 대표적인 부실공사고 두번째로는 노동복지회관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 공법상 돌을 붙일 때 습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비닐 안 깝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 때부터 충분히 검토가 안됐고, 실제 설계를 걸를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복지회관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 지을 때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 영선계장이 했습니다.

보건소 지을 때, 지금 실내체육관 감독을 누가 합니까? 실제 사회진흥과 관리부서에는 기술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문제, 내년부터 녹지과로 간다 그러는데, 녹지과에 기술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업무만 부담하면 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거기서 설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의 역할인데, 많이 개선은 되어있습니다. 준공 전에 동사무소를 찍으니까 앞에 보도블럭이나 하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동장이나 동의 확인을 받으면 중간에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누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 건축 공사나 숙원사업도 동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또 금년 마지막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의원들이 질문을 하신 것은 우리가 91년도 4월25일 처음 의회가 개관된 이후에 그 동안 줄곧 이 문제를 한번도 빼놓지 않고 다뤘던 것을 종합적인 것을 두 의원들이 조목조목 심도 있게 다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의정부시가 앞으로 내년이후에 민선시장이 나와서 순수한 자치단체가 움직일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집어준 몇 군데, 다시 말씀 드려서 외국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헬기장이나 아니면 타동네에서 여기 와서 군대훈련을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신광식 의원이 말씀하신 세계적인 추세에서 인터네셔널 에코노믹 프레임 같은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초보적이든 외국어를 많이 알던 간에 초보부터 우리가 가르쳐 준다는 것도 중요하고 공단개발지 같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데 찔렀습니다. 지가 평가를 한번 해놓고 과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고무적인 질문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의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2시44분 속개)

○의장 구인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대 시장님.

질문은 두 의원께서 12종류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곳에 온지 꼭 1주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파악도 다 못하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줬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다소 장기간 계신 부시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하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광식 의원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답변은 여기서 원치 않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준비한 자료가 아니면 그것을 시간을 갖고 답변이 되어야되는데 준비한 원고만 읽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선 민원기동 처리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답변을 들어보면 7명을 가지고 내년도에 1천만원 정도 예산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우리가 돈을 조금 들이고 주민들의 실제적인 편리를 돌봐줄 수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민원기동 처리반의 일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것을 인원도 더 늘리고 거기에 현대적 장비, 예를 들면 아까 소파보수를 건설과에서 하고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묶어버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건설과의 주된 사업은 큰 도로 내지는 포장 중심으로 하고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기동처리반에서 모든 것을 카바해 주면,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 가면 소파보수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원기동처리반에서 흡수를 해서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타 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 문제인데, 도축장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량전철과 철도 고가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시가 물론 철도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서간의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를 남북간에서 동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413억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서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앞으로 거기서 검토하겠다 하면 우리도 의원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또 관계하시던 공무원들이 다 가버렸을 때 그 다음에 왔던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413억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서류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신광식 의원이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