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2일 총무위원회 이제율 위원장님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금일 본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통합공과금 관련업무 추진현황 및 TV난시청지역 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요구가 있어 총무국장님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2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이제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통합공과금 관련추진 현황과 TV난시청 실태조사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 공과금계가 시민과에 정원2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과징대상 재원은 166,513건으로 상수도가 23,459건, 하수도 3,376건, 폐기물 22,490건, 전기 50,431건, TV 57,278건, 도시가스 8,379건입니다.

통합공과금제 확대실시 목적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납제도 개선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해 주고 정확한 부과고지로 수납율을 향상하며, 경비절감 운영으로 경영효율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각종 공과금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집에 침입, 강도 부녀자 폭행 등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실정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저희가 추진해 온 경위는 대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시까지도 확대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공과금은 행정기관이 상하수도, 폐기물수거수수료, 위탁기관에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TV수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은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92. 4. 22일자 위원은 16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무는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제반 개선사항, 의견상층, 기관상호간 협조사항 심의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92년 3월24일 입법예고를 해서 5월29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었습니다. 6월16일 공포를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과금 과징업무 위탁계약체결은 한국방송공사와 92년 4월 28일, 운영협의회 규약 보완후 체결은 한전, 한일개발이 인원수 조정 등 몇 개 항목을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업무 위탁계약 체결은 금융결제원을 상업은행으로 지정을 하고 5월27일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우체국도 4월28일 체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공과금 이관자원 조사용역은 청운회계법인에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769만 6천원을 들여서 했으며, 내용은 위탁기관별 업무량에 따른 부담율 산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합공과금 과징자원 관리대장 작성용역은 한국전산(주)에 계약을 해서 5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27,177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통합공과금 이관자원 전수조사를 1차 조사는 92년 5월6일부터 18일까지 조사건수는 62,495건, 조사원수는 133명으로 보상금 지급은 15,979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조사는 6월8일부터 6월13일까지 수정조사 건수는 21,870건 조사원수는 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과금계 직제설치 승인은 92년 6월25일자로 승인인력은 공과금계 2명과 동검침원은 57명 총 59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편성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6천 242만 천원으로 부담액은 시가 2억 6,547만 5천원 34.82%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부담은 4억 9,694만 6천원 65.18%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난시청지역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의 개념은 TV난시청지역이란 공영TV 방송으로 정상적인 전파를 송출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난시청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SBS는 제외가 되고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한 난시청과 기기 미설치로 인한 난시청 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1년 12월 시 문화공보실에서 조사한 1차분이 되겠습니다. 6개 지역에 8,834가구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2년 6월 재조사 결과 2차가 되겠습니다. 4개동에 4,909세대로서 송산동이 4개통 1,164세대, 가능1동 14개 통 620세대, 가능3동 6개통에 1,358세대, 녹양동 7개통에 1,767세대가 조사 됐습니다. 조사결과 동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57,278대에서 6개동에 8,834대 이것이 1차 조사했던 공보실 자료가 되겠습니다. 6월달에 시민과에서 조사한 것은 4개동에 4,909세대가 되어 2개동에 감이 3,925세대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난시청 감소 사유는 주민홍보로 난시청지역 개념 이해 숙지가 되었고 TV채널 선택이 UHF, VHF 방법을 숙지했고, TV 부속기기 안테나 등을 설치 사용함으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KBS기술 수신부 요원의 난시청 측정결과에 따라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액혜택을 주도록 하겠으며, 민원지역은 수시 측정 및 교정실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통신위성 발사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95년 위성을 발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탑 설치로 난시청 지역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는 난시청지역 감액승인 지역은 송산동 총 자원 6,065세대중 87년 1월9일자로 2개통에 203세대가 되고 가능3동 총 자원 3,902세대에 이것도 역시 81년 1월29일자로 6개통 1,358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지역에서 이번에 공과금 실시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난시청지역 해소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방송공사로 하여금 계속 기술지도와 난시청 지역을 일소하는 데에 저희 행정력도 총 경주해서 모든 사항을 주민과 마찰이 없게끔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그간에 행정지도 사항은 모든 것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1차 보고를 할 때 3만여건 이라는 엄청난 현재 전체 TV설치건수에 50%가 넘는 숫자가 동으로 하여금 조사보고가 됐다고 해서 각 동장들한테 제가 전부 직접 전화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달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함으로서 조사요원들을 충분한 인원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인원을 활용을 하도록 해서 재조사토록 하고 그 팀당 구성에 저희 방송공사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기술자 2명씩 해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한 결과 그 여러 가지 텔레비전을 설치한 가정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안테나를 전혀 설치하지를 않고 들어오자마자 유선방송을 설치를 함으로서 그 지역 전체가 난시청지역으로 잘 들어오던 가정에도 난시청 지역으로 변한 사항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지도를 하고 그 전체에 대한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유인물을 2만5천매를 배부를 하면서 한 결과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KBS출장소장 권유호 방송법의 감면규정을 보면 지금 현재 텔레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선을 보고 있는 난시청지역이 유선을 보고 있는 지역에 천원씩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라는 것이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갖다가 전혀 전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갖다 놓는 지역은 현재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통해서 텔레비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텔레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전파가 들어가지도 않고 유선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지역이라면 저희가 그것은 본사에 협의를 해서 체결을 하겠습니다.

○KBS출장소장 권유호 저희가 이번에 3만 302건에 해당되는 난시청 지역 조사 관계 때문에 6월22일부터 계속 2개팀이 의정부시에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고 측정돼 있는 지역을 동직원과 YMCA직원 두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가능3동 일부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현재 난시청지역이라고 판정이 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백%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 조사계획은 지적도를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통별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사실은 조사계획을 짰던 것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1개 동에 한 5,6개통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난시청지역이 없습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된 것이 없고 가능동에 6개통이 난시청지역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가능3동은 난시청지역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산동은 오늘 저희 기술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점검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난시청으로 판정이 나면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KBS출장소장 권유호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KBS나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주시면 기술진이 나가 가지고 주민입회 하에 측정을 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확인이 되면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면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KBS출장소장 권유호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통합공과금제가 실시가 된다면 그런 염려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부시가 실시되는 것은 3차에 해당되는 통합공과금제이기 때문에 기이 1차 2차 실시돼 있는 시에서 통합공과금 실적을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리고지라는 제도가 통합공과금 처리규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고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항목을 납부를 기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료 관계가 주로 분리고지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료 관계는 사실상 난시청 관계나 예를 들어서 감면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료가 기이 납부가 됐는데 이중으로 납부고지서가 나갔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파생됐을 때 선별적으로 분리고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출장소장 권유호 통합공과금이 발의가 되기 이전에 의정부시에 대한 난시청지역 측정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때 고산동 일부 지역과 가능3동 일부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책정이 됐고 그 이외 지역은 양청지역으로 조사결과 나왔기 때문에 두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천원씩 감면해 드린 것입니다.

이번 조사관계는 시의회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 현재 난시청으로 생각하는 대수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해 가지고 3만3백대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KBS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KBS 스스로 혼자서만 조사를 하면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동 직원을 입회를 했고 YMCA에서도 입회 하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안된 상태로 그냥 끌고 나가다가 통합공과금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감면규정이 생긴 시점에 이미 조사가 완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난시청이 없다하는 것을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수신요원들이 수신점검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지역이 난시청이다 하고 항의가 들어오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수신기술 서비스를 해왔고 이번에 3만 3백세대에 대한 것을 백% 조사를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 방송은 하루종일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은 방영이 되는 그 시점부터 점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오밤중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텔레비 안테나 설치해 가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저녁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조사를 하다 보면 하루에 많이 해야 5건 정도밖에 점검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세대를 전부다 못하고 통별로 동에서 이 지역이 난시청지역일 것이다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시간만 허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탄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간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면혜택 관계는 저희가 면제혜택이라는 것을 규정에 없는 사항을 소장이나 저희 사장님이 자의대로 처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파생되면 언제든지 규정대로 처리해 드리겠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선에 의한 방송장에 관계는 전파관리법 시행령 119조 2항을 보면 방송수신을 방해시킨 업체가 해소의무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이 중앙전파 관리소에 문서로 요청을 하시면 중앙전파 관리소에서 즉시 나와 가지고 전파측정을 합니다. 이것이 고압선에 의한 전파방해가 있다 하면 한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즉시 난시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고압선 전주를 보시면 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부분에 먼지가 끼든가 하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전파방해를 받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거기에 청소를 해 주면 전파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조흔구 위원님 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그간에 조사라든가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운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죄를 드립니다.

첫째 사무실이 인원이 증원이 됨으로서 협소한 문제 이 사항은 2차 조사를 해서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사무실이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예산이 있다 손 치더라도 증축하는 과정등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조사를 하고 해서 내년도 정히 불가피하게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하는데는 증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먼저번에 시민 애향회인가에서 재야에 있는 분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저도 못 본 상태에서 의회에 넘긴 자료가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인물을 보고 동향보고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장님 부의장님을 찾아 뵙고 사죄의 말씀도 있었고 자기네가 내용이 시민이 볼 때에는 전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이번에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요되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 KBS에서 직접 기술진들이 YMCA 직원들과 동직원들을 대동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이해가 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실지 시행을 해서 고지가 돼서 KBS가 진짜 우리는 난시청지역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직원과 KBS기술진과 정밀조사를 해서 사실이 난시청지역이고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감면조치법을 적용을 해서 모든 사항에 물의가 없도록 과감히 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첫째 TV대수가 6만4천여대인데 5만7천여건 조사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세대수와 TV대수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관같은데는 방마다 설치했으면 대수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히려 텔레비 대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세대수보다 오히려 적다고 하는 것은 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예 공제되는 영세민이라든가 이러한 숫자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조사를 선정하는 것은 그 통에 통장 내지는 반장들이 조사요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내지 반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통이나 반에 대한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동장들이 위촉을 해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가장 정밀하게 세밀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동에서 2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원수 배정과 동사무실에 공간을 감안을 해서 책상을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조사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증축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 의결을 거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설치조례 날짜가 그런데 금융기관하고 체결을 하고 했느냐 하는 말씀은 금융기관과의 체결은 기이 공과금 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은행을 모두 여기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다만 기본은행이 상업은행으로 됐다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다 제도화되고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될 사항을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실을 증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시의 재산 조성상태인데 굳이 필요로 한 사람이 여기 몇 사람 들어갔는데 부담을 해라 이것은 나중에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번에 저도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장이나 사무장 또는 나 스스로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고도의 기술로 된 TV자체가 여러 가지 완전한 기계적인 장치가 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난시청 지역이다, 잘 나오는 지역이다 하는 분쟁은 위성을 발사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기 이전에는 이 분쟁은 계속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정밀조사를 하고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해도 이 문제는 불식되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청이 잘 된 지역이 어떤 선을 끊어 가지고 갑자기 전연 시청이 안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도 우리 관내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대 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시행과정에 오차가 없이 시행을 하라고 하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통합공과금을 하면 계속 조사를 하고 부과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술지도와 또는 더 정밀조사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몇 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라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거는 기이 시행을 해 왔던 타시에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실지 우리 직원들이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TV시청료 때문에 타회계에까지 과거에 타회계에 잘 징수가 되고 했는데 타회계까지 차질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역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짜 만약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난시청지역이고 전연 보지도 못하는 시청료를 왜 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기술진과 우리 공직자가 전 행정력을 넣어서라도 이 사항은 분명히 판가름을 지어야 끝나지 그냥 지금 상태에서 너 이게 정확하냐 아니다 하는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에서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바로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심을 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현지에서 기술자 전체가 우리 행정기관이 입회를 하고 해서 충분한 사항을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새마을문고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새마을문고는 6개동, 의정부2동 3동 송산동 가능2동 3동 녹양동 해서 자체문고 위원들의 성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지원이 빈약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적어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다만 의정부2동과 가능3동은 야간공부방으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문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동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새마을문고의 도서 및 책장 등을 3회에 걸쳐 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야간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지역은 금년 도에서 도시지역의 인구 20만 이상의 시구 92년도는 수원2대, 성남2대, 의정부1대를 그리고 93년도는 부천시, 광명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을 설치하여 아파트 지역에 인구밀집지역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변두리 이동차량으로 순회 무료로 도서를 대여하여 독서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정부시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 운영비에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통일과 균형을 기하여 효율적 이동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관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올해 예산에 도비 4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을 반영 확보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 의정부시 지부 회장에게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새마을문고 의정부시 지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서운영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과 새마을문고 지도자, 공무원등 6인에서 1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보조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이 조정 후 의회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고 직원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이동도서관 1개 차량에 사서직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인건비 지급기준은 새마을운동 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 감독 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검토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총무국장 윤명노 첫 번째 말씀하신 시장위탁 사무일체를 관례에 의해서 중앙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은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새로 제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바로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지침으로 준칙이 내려온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의 어구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물론 의정부시가 제정을 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자율적인 조례항이 됐더라면 이러한 문구가 필요 없지 않았느냐, 다만 마을문고 전체가 전국적으로 특히 도시 주변에 이러한 사항이 독서열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함양을 하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은 중앙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쳐서 시군 조례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구가 많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조례제정 권한 시장이 위임으로 되어 있는 것의 타당성 이것은 법적근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마을문고에다 위탁을 하면 마을문고 지부장이 단독으로 자체위원들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시행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운영에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6인으로 정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그래서 6인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5조에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는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사전 시장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넘기기 위한 준비단계에 심의과정을 충분히 둔거 같고요.

문고지부 회장은 의정부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가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항은 6조 직원임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수규정을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는 이 사항은 전적으로 보슈규정을 문고 보수규정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산정하라는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를 준용하는 게 아니라 문고지부 운영조례중에 보수규정을 따라서 하는 사항으로 지급기준은 지금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구분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규정을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7조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냐, 아무리 위탁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시장의 위상이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왜 시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6명식 지도위원을 뒀는데 또 문고지부회장이 지도감독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문고자체 계층간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중적 차원으로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으로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번에 조례가 전적으로 중앙에 정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가 아니냐, 조례는 법에 위임된 상태의 범주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마을문고법에서 기본적으로 따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하는 거는 다만 이 조례를 새로 설치하면서 정관과 그 내용이 거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함축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고운영 자체는 사실상 많은 장소를 확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이와 같은 시설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문화적 독서의 면이 선진국에 비하면 독서율이 저조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주부들이 보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해서 독서율을 높이고 자기의 인격과 지식을 함양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노파심보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필요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양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아직 그 동안에 지방화시대가 돼서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1년 조금 넘은 일천한 상태에서 모든 조례를 지방청 공무원 스스로가 제정을 해서 하는 지식과 모든 것이 중앙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 스스로도 공직자들도 공부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창출을 해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보조금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렇죠. 원칙은 조례가 있어 가지고 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방청 공직자들이 자율성 능력이 있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 제정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법적근거가 뒷받침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게 아까 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 중앙에 의존적 또는 지시적, 그대로 따다가 하는 스타일로 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죠.

○총무국장 윤명노 예를 들면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건 결산해서 나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내년도를 가정을 해서 93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92년 12월31일자 승인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문고에서 시장에게 집행사항을 승인과 동시에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신청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다만 용어상에 일자를 명시를 했지만 이것은 문고에서 우선 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시장도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8백만원만 가지고 써라 금년에, 또 의회에서 8백만원 시장이 요구한 게 타당성이 없다 백만원 깎아야 되겠다 하면 7백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나 이런 것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년간 단가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을 열권을 사겠다 백권을 사겠다 했을 때 백권까지 필요 없다 시장이 봤을 때 50권 깎았다, 이거는 그렇게 힘든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과 동시에 집행 전에 자기가 보통 집행 준비기간 하면 장부예산 이월을 해서 기장을 하고 할려면 적어도 봉급전까지 예산액 예산근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용어상에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조금도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의회승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감이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번에 가서 봤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화시켜서 새로 보급되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교환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은 사실상 여러 가지 아무리 지도위원을 두고서 감독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식견이 넓지가 못합니다.

도 단위만 해도 36개 시군이 다 준칙이 됐을 때 중앙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전해줄 수도 있고, 지도감독 한다는 것이 무슨 운영상에 잘못이 있는 거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문적인 사람이 하부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내 관할에 있는 모든 사항을 위탁을 주고 충분히 감독을 할텐데 도비 주라는 게 도대체 뭔데 너희들이 또 와서 감독을 하느냐는 이런 문구를 넣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항은 정보를 주기 위한 지도 감독도 충분히 상위기관에서 하는 게 전문분야가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총무국장 윤명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면서 한가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지금 제정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운영을 해 보다가 중앙감독청이라는게 사실상 필요 없다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돈도 보태주는 것도 없고 특별한 정보도 주는 것도 없고 괜히 와서 출장와 가지고 감독하네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뭐 불필요한 사항이 노출이 됐을 때 삭제해도 그때도 과히 늦지 않을 걸로 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저희가 몇 개 시군 각 시도에 조례 제정 되는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날짜를 분명히 넣던지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경동의안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추가로 취득할 재산과 매각할 재산 무상사용 허가할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둘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한수이북 청소년들의 유일한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종합복지회관의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세 번째 한수이북 지역의 종합적인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을 건립코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여 일부 운동장을 시설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을 추가로 건립코자 하나 건립적지가 타인의 소유로 금번에 이를 취득코자 합니다.

네 번째 장암동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할 양곡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양곡지급시 불편하므로 단지 내에 양곡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양곡지급시 이용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보훈회관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재건립하므로서 호국영령들의 위혼에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하며

여섯 번째 관내 노인정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호원동 장수원과 가능1동 법원앞 마을에 노인정을 신축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위의 행정재산을 추가로 취득하고 또한 91년중 매입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시청앞 공영청사부지 매입대금 중 잔금과 시청사부지 보상을 위한 매입대금, 의정부지역 지하차도 건설지원금 등 92년 중에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시가지 내에 잡종재산 및 시내에 산재하여 보존에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취득재원에 충당코자 하며,

여덜 번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예술단체에 대하여 시청 별관 의정부1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일부를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며, 소방법에 개정으로 신축계획이 취소된 소방서의 신축이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신축부지로 당초 선정된 대지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코자 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총무국장 윤명노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를 총계를 낸게 아니고 91년도에 기이 금년도에 매각할 거 동의 받은 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꼭 계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1년도 기이 금년도에 매각할 거하고 처분할 거 이것이 전부다 포함된 숫치이기 때문에 기이 91년도에 매각할 것을 동의 받은 수치하고 합치면 이 수치가 맞지만 이번에 동의안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처분한 거는 동의 받은 건 없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이것도 연도별로 구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소방서 부지가 작년에는 저희 시비가 20억, 도에서 겨우 4억인가를 주고 지으라고 한 사항을 추진을 하다가 설계상에 검토를 하다가 승인과정에서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하고 유사하게 해 가지고 기이 착공을 한 데가 고양외 서너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시이월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예산집행 과정이 아니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저희 시비로 20여억원 섰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하고 우리 지역에 순수하게 투자를 하고 다만 건물만이라도 지사님이 지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또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사보고 알아서 설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36개 시군에서 소방시설세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는 게 150억인데 백억 인건비 나가고 사업비는 겨우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없는데가 거의 새로 지어야 될 대도시는 구청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50억을 우리 시만 몽땅 달라고 했을 때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는 대지만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사님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순위가 의정부시만이 금년 예산에 2차 추경으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환 속에 대지도 지사님이 확보를 해서 지어주십사 하면 이거는 후퇴돼서 영영 소방서를 지사님 입장에서 100% 지어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번에 부임하면서 약속을 하는 걸 봤습니다. 대지만은 확보를 해라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무난히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소방서장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 소방서가 상당히 노후하고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 누수현상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착공을 했으면 땅 내놓고 20억 그대로 뺏기는 건데 다행히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20억 굳고 건물만은 도지사님이 건물만은 100% 부담을 해서 지어준다는 입장인데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은다고 했을 때 타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신시가지 내에 이 만큼 대지를 확보할 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지정한 지역은 미관지역이면서 업무지역입니다. 다소 그 지역에는 주택이나 저희 시청 외에 인접한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 보다 화재사건은 보통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업무지역에서는 그렇게 불편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청 가까이 두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전 공직자들도 대처하기가 좋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항은 가장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 의정부소방서가 관할을 하고 있는 게 파주, 양주 일부, 남양주는 별개로 소방서가 설치가 돼서 떨어져 나갔고, 남양주는 과거에도 그랬고 서울시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지역은 서울시가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 공동체제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 관할이 의정부 양주 파주 이렇게 관할이 되는데 도로체계상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도로망을 신설하고자 하는 전체 계획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신시가지 내에 상업지역 가운데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직진해 가다가 좌측으로 그거는 가격이 확실히 형성이 안 됐지만 업무지역과 상업지역의 땅값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게 한 4백평 좀 넘는데 그걸 또 할려면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싼 걸 사게 된다는 거는 시 재정으로 도 재정으로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기이 업무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이 지역을 그대로 의결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 아니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건의를 했던 겁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지금까지는 동사무실에서 직접 수송을 해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양곡을 배정을 하면 사회과에서 양정계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숫자를 각 동사무실에서 자기네 배분된 양을 직원들이 정부양곡 판매소에서 거기서 운반을 해서 주는데 이게 지금 같은 세월에 동직원들이 불과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일일이 그걸 갖다 준다는 것도 그 전에는 영세민들이 직접 동사무소 창고에서 수령해 가는데 그거 어려운 사람한테 몇 푼 주는 걸 갖고 가라는게 안 됐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전달을 해라 영세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제도화돼서 동에서 수송을 하는데 그곳이 완전히 집단화되고 다세대입니다.

전체가 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동직원이 날라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창고에 수송을 해다 주면은 그때그때 편리하게 시기적절하게 각호에 배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1년치를 한꺼번에 보관하기는 어렵고 매월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가능 1동 노인정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장 포괄사업비로 기이 배정이 돼 있는데 법원 앞에다가 짓겠다고 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착공 과정에서 일부 주택에서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왜 노인정을 우리 집 옆에다가 바싹 붙여 짓느냐, 워낙 시설이 좁은 지역인데.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노인회장이 우리 집 근처로 바로 불과 얼마 안 가서 떨어진데다 할려고 그랬더니 노인들이 왜 회장집 가까운데다 지어주느냐, 그래서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광식 위원께서 차라리 이러한 분쟁을 막고 제대로 지을려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적지는 법원을 지으면서 팔지는 않겠다고 해서 대체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내고 짜투리 땅이 생겼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들어가고 신천병원 옹벽싼 그 밑으로 큰 도로변입니다. 보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다란 땅이 남았는데 그 귀퉁이에 지어주면 동사무실이 분동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적지도 되고 동사무실 옆에 노인정을 지어주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호원동에 노인정은 인원이 근 백여명이 되는데 바로 원도봉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부지에 7평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남녀를 구분해 달라고 하는데 7평을 갈라보니까 남자노인들도 불편하고 여자노인들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가 마침 도봉산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사용을 하고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영유 있게 앞으로 대체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각 동에 노인정 53개소 노인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을 그 동안에 저희가 보수 내지 증축 장소이전 해 준게 상반기에 송산동, 자금동, 장곡동 3개 동이 있고, 가능1동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곳인데 노인도 회원과 비회원이 있습니다.

영세민 쪽에 서 있는 노인들은 가입을 못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가능 1동이 그런 상태에서 분쟁을 해소해 주고 안락하게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주고 포괄사업비로 해 줬는데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노인들의 복지를 하나하나 해소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그 사항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노인복지 문제는 최대로 수용을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게 지방자치의 부활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상임위원회가 생겨서 가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 건물을 질게 뭐가 있느냐 한층을 더 올려서 모든 걸 해소하자 시 기구도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의회는 반드시 독립해서 나가도록 돼 있는 건데 도시계획 검토과정에서 시의회를 2천평을 업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승인이 올라간 걸 검토과정에서 아예 의회를 빨리 지어주고 의회 사용하는 것을 시청 건물로 쓰는 게 바람직스러운 거지 졸속한 행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의회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를 자꾸 듣느니 그러지 말고 의회를 빨리 짓자, 그래서 업무지역으로 떨어지면 빨리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술인들이 한 거는 문화원이 발족이 돼서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문화원이 제대로 무엇을 창출해 내지를 못합니다.

예술인들이 분야별로 전부 자기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예술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짤라서 모두 양해하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왕 넣은 거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장효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지위를 하향조정하므로서 유사한 위원회와 형평을 유지하고 위원정수를 축소 조정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이루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간사장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의 수를 현재 33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고 간사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기획실장, 주무실국장을 직제상 국장순으로 하고, 동조3항중 각 실국장 및 과소장을 각 국장 및 실국 주무과장과 의안제출 실과소장으로 한다.

4조 제3항과 4항의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6조의 제명을 간사로 하고 제1항에 간사1인과 3항에 간사와를 삭제하며 각 항에 간사장을 간사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