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은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막중한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모두가 합심 단합한 면모로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 외의 질의나 토론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간담회의시 주영진 위원이 선출되어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주영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주영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주영진 위원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주영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본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2조 3조가 불균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이나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얘기 했는데 2조에 보면 면세대상 및 기간인데 제1항의 3번째 사업소세는 빼놓고 그 다음에 3번째에 재산세를 넣었는데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총무국장님께서는 사업소세는 마을 공동사업장인데 이걸 빼고 재산세를 3번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요?

○박창규 위원 우선 지금 현재 의정부시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은데

○박창규 위원 통합공과금 설치조례 중에서 제7조에 보면 타회계의 전입금과 그 다음에 부담금 기타 수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타회계의 전입금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금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방송공사 대행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이 내는 부담금인데 그게 과징금의 몇%인지 기타수입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통합공과금 실시에 대한 원칙은 통과를 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통합공과금에 대한 주민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시는 총무국장님께서 주민마찰 비율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예측이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특히 TV난시청 문제로 해서 TV시청료가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공과금의 효율적인 과징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절감이라든가 인건비 절감 전체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통합공과금에 따른 이 문제가 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이 통합공과금이 한꺼번에 고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 날짜가 구별이돼서 현재대로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지가 될 것이냐 또 오물수수료 같은 것은 분기에 한번씩 일허게 나오는데 이것도 월별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에게 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홍보도 되고 주민에게도 설명이잘 되리라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영진 위원 이 글짜가 삽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반경비라고 나와야 되는데 끊겼고, 과징이라는 용어는 과하게 징수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용어 자체를 부과징수 라는 순수한 말도 있는데 왜 과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면에서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에 보면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했을 때 사실 도시가스, 방송공사, 전력공사 이게 실행이 돼 갖고 올라왔을 때에는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수정을 안 하고 이것만 올라왔을 때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제가 판단할 때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쓴 것도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규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차입금을 당해연도 내에 상환한다 이런게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갔을 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자가 효율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자가 적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상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1억을 썼다고 가정할 때 1억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분명히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한광희 위원, 황선덕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는데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일, 20일, 30일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람 인원 60명이 배치될 수 있는 장소 또한 지금 각 주민들이 은행에서 자동납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은 그 수입에 근거해서 은행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방치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10명 가는데 있고, 5명 가는데 6명 가는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특별회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증축문제 또 어디를 얻어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재원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만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목은 다른데 말은 이말 저말로 중복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게 더 낳을 것 같구요 정리하기도 더 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정안을 다룰 때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을 다루면서 그 다루는 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총무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시니까 중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 드릭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기이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면에서 진전이 저희 시에서는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구요, 사실 우리 나라 정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 나라는 급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청에도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정부의 요즘 정책사업 거기에 세제지원 또 형평유지 거기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세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대한 것을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대한 활용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사업의 성격도 그 사업의 전개되는 상황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총무국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조흔구 위원님께서 조례안 3개안을 같이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한건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 또는 상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만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방화시대에 걸 맞게끔 모든 게 상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준칙에만 의하지 말로 사실 준칙에 의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준칙에 어긋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검토사항이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그대로 했으면 어떨까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규 위원 질의가 끝났으니까 제안설명한 총무국장님이 퇴장하신 다음 토론 후에 표결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창규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한건씩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흔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새마을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장시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점심시간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로 분리를 해 가지고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과정에서부터 관리능력 부재를 첫 번째로 하구요, 두 번째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증거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호화묘지 제재조치 상태를 여기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수 과정에서부터의 관리능력 부재라는 것은 1980년도에 양주군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동기와 그 이후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면서 그때도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보면 16조에 권한 위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구에 근거해서 각 부처에서 이것을 그냥 권한위임이라는 그런 구절로 동장한테 위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뜻도 없이 위임을 한 것인지 여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지침이라도 같이 엮어서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구요.

세 번째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호화묘지에 대한 부정적이고도 질책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수마다 문제점들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의정부시도 몇 군데 호화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사실 권한위임이라는 4자 때문에 위임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권한위임까지 할려면 조례도 분명히 뒤따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제반 조례나 지침도 없이 위임사항이라는 그 조례만 가지고 동장님한테 위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동장님께서 그것을 발견을 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부의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는데 어디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소상한 말씀이 없으셨고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호화묘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에 몇 군데 몇 기는 어떻게 처리가 됐고 몇 기는 처리가 안 됐고 하는 어느 정도의 말씀은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럼 산곡동 공설묘지가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도 동장에게 위임을 했느냐 그러면 조례상으로 위임을 했느냐 아니면 별도 공문, 지시로서 위임을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흔구 위원께서 동장 위임사항 16조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조례를 3번이나 개정시키고 시행규칙을 4번씩 바꾸면서 이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몰랐느냐 하는 점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창규 위원 조흔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호화묘지에 관해서는 본 조례와 관련이 적은 관계로 답변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조흔구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서 호화묘지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산곡동이 추가되면서 5군데가 되겠는데 장암동과 신곡동 공설묘지는 평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가 매장이 되어 있으면서 만장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전 간담회때 담당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토지 이용 효율면이나 묘지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군데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매장한 주인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찾는데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박창규 위원의 말씀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가 일반묘지가 한기당 9.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매장 기수를 해보니까 평당 3평 정도 되는데 30평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계산으로 장암동, 용현동, 자일동, 신곡동을 해보니까 만장이라고 할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다 옛날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고기간을 3개월 한다고 해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신고가 적게 들어왔을 때에 박창규 위원님께서 다른 용도로 썼을 때에 그 밑에 신고 안된 매장이 나왔을 때에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암동에 23기하고 자일동, 용현동, 신곡동에 19기, 645기, 260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 묘적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주영진 위원 박창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19기가 12,000평에 있을 때 지금 현재 10,000기 정도가 묻혀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19기가 만장이 됐을 때 그 평수가 12,000평인데 얼마나 많이 그 안에 묶여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해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 묘적부는 시장이 반드시 비치할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관계자가 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기재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현이라든지 장암지구 묘지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 분상이 다 없어졌고 확인할 수 있는 분상은 19개 정도 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 8조에 보면 분묘의 설치 등 해서 비석의 설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묘지에만 의무화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공원묘지 보다는 공설묘지에 이러한 제도를 의무화 하므로써 묘지분실 소재 확인 불능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도리어 확인 가능한 묘지에만 설치를 의무화 했다 하는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 그 사용료를 3,600원, 6,400원 해서 공설묘지의 경우 만원씩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왔다고 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매장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싸면 쌀수록 매장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화장료보다 싼 매장쪽으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사용료도 현실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3조에 볼 것 같으면 묘지 구역내에 구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하는데 이에 따르는 사용료는 1등급은 얼마다 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원묘지에 한해서 되어 있고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도 없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우리가 공설묘지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순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묘지 설치 운영에 대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그 점으로 양해를 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정비 연구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것 같아서 그때 미비된 문제점들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검토를 하셔서 공설묘지에 매장된 그 분묘가 현재와 같이 위치 확인도 불가능하고 관계자 확인도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설묘지증설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제9조 권한위임인데 통합공과금으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분뇨하고 폐기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동장님 위임사항이 됐는데 이게 동장님의 위임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법 조항에 보면 2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때에는 각 통합공과금계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의정부시나 KBS나 자체 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연체료를 받아 들이는 것인데 다른 때에는 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 연체료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제5조 수수료 감면에 보게 되면 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두 번째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세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이게 통합공과금 제도하고 중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통합공과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동안 납부를 안 한 사람은 각자 해당 관할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물론 과태료가 붙겠습니다마는 통합공과금에는 6개 의무금이 납부가 한꺼번에 합계가 돼서 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개월 후에는 상하수도료나 기타 공과금 6개가 따로 따로 고지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제율 2개월 후에는 한국전력에서는 전기료를 받고 KBS에서는 시청료를 받고 시청에서는 기타 공과금만 받고 하는 겁니까?

○박창규 위원 그러면 통합공과금 조례에 보면 징수에 대한 경비도 특별회계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럼 2개월 후에는 상하수도료를 수도과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받으러 나가든지 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제율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제6항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절차상 하자는 있었으나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다고 하니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조례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역시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른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관계 그리고 장시간 위원님들의 회의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정수물품 분류번호가 빠져 있는데 분류번호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TV같은 경우도 19인치 14인치가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전자복사기 같은 것도 수량과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인데 총 금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부서별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관리시설 여러 가지가 많고 한데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을 가결해 주면 재원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예산도 같이 따라가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11월달 쯤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2차 추경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얼마 없는데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해주면 재원도 따라가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2차 추경에 올라와도 될 사항인데 지금 꼭 올려야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1차추경에 사업량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추가 정수물품 취득동의안하고 정수물품 차량취득동의안 이 문제가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가결을 하고 나중에 우리 추경 다룰때라든가 예산 승인할 때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나누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동의안하고는 별도 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92년도 정수물품을 91년도 12월 본 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1차 추경때 올라왔다는 총무국장님의 말씀인데 추가로 올릴 때 분기별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얼마 있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이것을 살 수가 없다.

올해 할 문제이지만 2차나 3차에 할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잘못 계상이 되면 그 계상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도 기 청소과 같은 곳은 저번에도 한번 올라 왔었는데 차량 한 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기타 문제도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삭감했을 때 15억이 그 공사를 그 때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건데 올해에는 그 15억이 다른 정수물품이나 인건비 이런 곳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잘 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인원도 문제고 차량도 문제지만 우리가 의정부 지역사회에서 좀 더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재원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답변이 안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보고 알아서 완급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정수물품이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올려야지 1차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면 다른 사업물량이 그만큼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그것은 대표적인 예를 말씀하신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차량을 교체하겠다 하는데 승용차가 아직도 쓸만하다 또 농촌지도사업용 짚차를 교체하는데 아직도 괜찮드라 하는 것이 먼저번 간담회때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총무국장님께서는 앞머리에 그럴 듯한 말씀을 해서 급하다 그러는데 차량 승용차를 교체하는 것은 앞에 열거된 내용과는 그렇게 동일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것을 정수물품 동의안을 추가로 올리느니 이번에 한번에 해주십사 하는 문제가 요구된다면 몰라도 우선 긴박하고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니까 꼭 해 달라 하는 말은 가식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규 위원 총무국장님게서 저희가 의도하는 질의와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한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줄테니 실질적으로 살려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반영을 할 때 1회 추경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잘 판단을 하셔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조금 덜 급한 것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시라 그럴 용의가 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지난 5월20일 간담회의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