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월17일날 경찰서에서 에어콘 설치자금 해서 2백9십1만6천원을 전도해 달라고 나왔었습니다. 6대에 486,000원씩입니다. 그래서 6월18일날 전도하였는데 전도자금 정산조서에 보니까 6월20일날 전도가 되었다고 관계서류상 나와 있고, 경찰서 전도자금 정산내역에는 6월14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57조에 보니까 정확한 전도자금 요구 날짜에 대하여 전도날짜가 정확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칙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틀린 이유가 왜 틀렸는지 그래서 그거 하나 묻고 싶구요. 또한 전도를 해줬으면 최고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게 걸렸었고, 정산서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정산서가 경찰서 전도자금 내역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회신내용이 없고, 직접 그게 현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구좌에 넣어서 일괄 처리하는지 그 관계서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730만원을 전도해 줬는데 전도의 내용만 있고 전도자금 통보나 정산내역도 없고 즉 말해서 돈은 주어놓고 정산한 내용이 관계서류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91년도 9월10일날 기본경상비 목, 항, 차량비, 지원 민생치안 차량운행에 2천5백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금 예산집행 후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전도자금 정산서를 보니까 2천2백만원중 차량유지비를 빼고 나서 9백만원이 그냥 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5백9십7만2천원을 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9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었는데 그 나머지 9백만원의 출처를 모르고 있고, 지금 그 사람네들이 보관하고 있는지 나머지 쓰고 반납을 했는지 그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라고만 써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채무인 경찰서장 직인도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영수한 것을 보니까 영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 금고를 통해서 나갔는데 시금고에는 아무 대장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지출결의서가 실행되어 2천2백만원이라는 거금이 전도되었는지 그것은 사실 23만의 시민의 돈입니다.

시에서는 관계서류, 이러한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고 내용도 보지도 않고 지출이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잘 모르면서 대충한 이유는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양동 파출소 신축문제입니다. 그저께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희한테 8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3천4백만원을 10월16일날 전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돈이 하다가 얼마나 회수되고 있나 왜냐하면 겨울이 돌아와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된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알아볼 수가 없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전도자금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너무 허술했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면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장확인 결과 전도액의 20% 도 지금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추운 동절기라 내년도로 분명히 이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공사를 해서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절기 공사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겠다고 담당관들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천4백6만5천원의 전도내역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그게 10월달에 추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셔 가지고 10월달에 2차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는지 사실 그것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설계하고 하면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걸 그렇게 2차 추경에까지 뭐가 급해서 올라와 갔고 그랬을 때 혹시나 관계관에게 의문점이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또 그러한 공기에 대해서 또한 시기적절하게 뭔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 소견이 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공사가 동절기가 겹쳤을 때에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그게 너무 일찍이 책정돼 갖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거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전체부담입니다.

8천만원으로 27평을 왜 못 집니까?

국비가 어디 있어요.

○주영진 위원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 동파 같은 경우에도 아우성 거려서 하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네들도 나름대로의 동파문제도 자기네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녹양동 같은 경우 그때 그 문제가 왜 나왔냐하면 그때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집행의 상황이 60페이지서부터 위원님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계상일인 ’91년 1월3일서부터 예산금액이 당초에 편성된 금액하고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이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실지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 많은 금액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산동, 궁촌부락, 자금동 4통간 농로포장공사에서 보면 예산금액이 1억2천만원 예정가격이 8천8백5십만원인데 약 3천만원의 편차금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 당초에 할 적에 너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하고 61페이지에 보면 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에 보면 예산금액이 30억인데 예정가격이 15억6천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은 15억이고 그러면, 이게 15억이 당초에 예산금액이 과다책정 된 거고 그 후로 보면 예산금액이 많이 과다책정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것은 계상일이 91년 6월5일서부터 공사계약 집행상황인데 보게 되면 여기는 소하천 복개공사 같은데나 하수도 공사 같은데는 거의 예산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91년1월3일서부터 예산책정한 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의정부4동 25통 하수도 교체공사 설계변경이 된 사유는 여기 있지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84페이지에 보면 의정부4동 25통 하수도 교체공사 이것도 역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행정도 목측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금액이 과다하게 잡히고 예정가격하고 어느정도 근사치가 맞는다면 모르겠지만 그 동떨어진 계산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급한 공사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당초 예산편성할 때 품셈표를 보고 예산을 짜면 이런 차질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 관급자재라는 것이 매월 몇%씩이나 상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1년 5월 이후로 공사집행을 한걸 여기 나온 서류상으로 견줘 보면 ’91년6월5일후로 다가 집행한 것은 그 동안에 관급자재가 인상이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금액이 근사치가 맞아들어 갔던 겁니까?

○신광식 위원 과장님 이거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계금액하고 입찰 붙이는 금액 속에 관급자재하고 도급액이 있는데 다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금액이 설계금액 아닙니까?

설계금액에는 관급자재를 아예 빼고 한 것도 있어요. 아니면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된 거지요.

○신광식 위원 그럼 이창희 위원께서 지적하는게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차이가 50%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4동 25통 하수도교체 공사 설계변경 하수도 공사시공 이유로 공기가 연장이 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직래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내 가스시설 설계용역을 맡기는데 구체적으로 길이가 안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주먹구구방식 아닙니까?

청사내 가스를 끌어들이는 설계용역을 주는데 m가 안나오네요

○신광식 위원 이렇게 양해를 합시다. 제가 볼 적에는 회계과장님은 그냥 올라오면 계약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있지요.

도시과나 건설과에 메모를 했다가 실무담당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경준 위원 설계용역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건립 설계용역에 2천8백만원을 들여서 약60일 계산이 됩니다.

’91년7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그 다음에 의정부 신곡지구 근로 복지주택 설계용역 하는데는 1억4천7백을 들여서 ’91년9월2일부터 ’91년11월30일 약90일간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소방서 청사 신축설계 용역 약4,250만원을 들여서 11월12일부터 12월6일 약25일간 얼핏 설계용역 기간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복지회관 설립 설계를 할 적에는 2천8백을 들여서 60일간에 걸쳐서 설계를 했고, 소방서 청사나 청소년 복지센타 신축설계 같은 경우는 약25일만에 더 많은 돈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5일만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설계 25일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설계가 진행되어 왔던 건데 서류 작성하면서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준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소방서 청사 신축 설계하는 것을 보면 평수가 빠졌습니다. 몇 평에 대한 설계 각 설계용역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평수가 빠졌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언뜻 느끼기에는 날림설계로 느낀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25일만에 할 수 있는 설계 그 생각이 장래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설계이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묻고자 하기 전에 지금 계약집행 상황을 보면 평균 98% ～99%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고서 느끼는 것이 사전에 예정가격이 누설이 돼 갖고 담합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무리 공사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금년도에 물가라든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평균 98%～99% 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약을 하시는데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체를 보면 몇 개 업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에 직종별 업체등록 현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구요. 그때 그때 따라서 공고를 내가지고 전체 경기도에 있는 전체 업체가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사전에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주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지급을 보면 지금 태영이라든가 금신로 확장공사라든가 자금동 마을회관이라든가 가금교 확장공사라든가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20～30%를 선급금을 줬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를 15억에 태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을 6월12일날 3억을 줬는데 정산내역을 보면 9월17일날 한 겁니다.

정산액은 6천만원밖에 책정이 못됐고 2억4천7백만원은 다시 남아서 정산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급금 지급이 계약서상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돈은 미리 받아 가고 공사는 진척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은 검토를 해보셨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백석천 복개공사 2차분 15억 97.8%라는 낙찰율에 주식회사 태영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물론, 예산회계법상 법적 조항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주차장에도 중랑천 공사를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2억9천5백만원에 대한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자 책임구분 곤란이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태영에 다가 도급을 줬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같은 지역 내에서 동시에 공사를 할 때에는 하자책임이 애매합니다마는 지금은 1차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아니면 기존에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 하기 때문에 하자 책임의 구분이 곤란하다 그런 이유로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연간 업체에 등록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업체가 직종이 있을 겁니다.

전문화 직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직종별 업체등록 현황표 하나 주시구요 거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주소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그런 사항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업체가 어디에 특별히 되어 있는지 포장을 한데서도 하수도를 하고 막 섞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문화 시켜 가지고 포장은 포장에 대한 장비도 여러 가지 준비할게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해서 입찰서류 일체에 대한 것을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할 테니까 이렇게 입찰서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석고개 수해복구공사가 1억5천4백8십만원에 정아산업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한 입찰서류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자일동 1통부락 진입로 확장공사 5천3십2만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보령건설 최재원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낙찰서류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5천만원 이하는 대개 거룡이나 흑룡이나 백천이나 덕진토건으로 되어 있고, 1억 정도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정아산업하고 태영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어느 업체를 지적하면 실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태영이라는데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던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 공사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도 능력이 있는 업체 가격이 적당하면 적당한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민방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