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주영진 위원님께서 감사상 질의하신 3개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강서원 보수공사에서 공사기간이 90년12월28일부터 91년4월27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실지상에 있어서는 15일 정도뿐이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부득불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됐느냐 하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아까 주위원님도 익히 말씀을 하셨듯이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개축을 할 때에는 일반 목수나 일반 설계자가 그냥 할 수 없고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특수한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또 특수한 문화재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노강서원에 대한 문제도 동의 승인이 필요했고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차상 도의 승인을 받고 설계를 할 때 도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 이것은 15일 공사라 할지라도 회기를 맞추기 위해서 12월달에 발주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공사가 15일간이면 가능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5일 이내에 마치고서 준공검사 조서도 받고서 다음에 4월27일날 한 것처럼 보고를 했느냐 하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공사를 동절기에 한다고 하면 아무리 석가래 교체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날씨에 하는 것보다는 추운 동절기에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본시에서는 판단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역시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실지 서류상에는 15일간 공사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지상에 이것은 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공사중단을 했다가 해토가 지난 다음에 실지상에 공사는 4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 절차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행정절차는 연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정절차는 12월달에 했지만 실지 공사는 동절기를 피했다는 점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4월27일날 준공보고를 도에다가 공사가 다됐다는 보고를 했느냐 라는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지금 1항과 2항을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지는 공사를 중단시켜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가 해토가 되고 공사를 마친 다음에 실지적인 준공을 한 다음에 준공보고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지금 추가로 질의하신 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건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화재를 갔다가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아닌 데 왜 동일건설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당초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는 이 공사를 할 때 전체적인 대폭적인 보수할 것을 도 당국에 건의했으나 도 당국에서 우려하는 사항 역시도 그와 같이 전문업체를 구하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러운 난점이 있고, 또 대폭적으로 뜯었다가 작은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을 막상 뜯어놓고 다 처음보다 더 완벽한 공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공사를 축소 지시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설계를 전문업체에서 하고 도에서 승인을 할 때 석가래 정도를 갈고 기와장을 일부 교체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정도의 공사라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중에서도 일반 업자도 그러한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동일건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그 공사가 당초서부터 동절기를 피해서 미리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지 왜 그것을 굳이 그렇게 연말에 해 가지고 공사액이 8백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당초에 발주를 했다가 또 중단을 했다가 다시 해빙이 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는 등 바람직한 공사가 되지 못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와 같이 연말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고 본 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도 역시 그러한 면은 주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공사와 같이 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아니고 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이러한 공사 지난번에 이건과는 관련이 좀 멉니다마는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협조나 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받는 공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방단위까지 내려오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받고 또 기술적인 지원검토를 받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유의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네 지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견적서상에 보면 기와의 예를 들어도 암기와나 숫기와의 규격이 과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것이냐의 여부 또는 평당 몇 장 정도가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와의 경우에도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기와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명확치가 않고 그 다음에 단청의 경우에도 나무가 완전히 건조 된 다음에 단청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직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적인 문제만 답변을 드리면 주로 본청에도 많은 실과소와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기술 부서에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 수도과 등에 또는 지금과 같은 문화재 관리 같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기술 지원이라든가 설계도 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는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하거나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도 설계도 그러하였고 또 준공검사라든가 승인문제에서도 역시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납품처에 기와의 규격이라든지 그 내역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의뢰했거나 또는 준공검사를 담당했던 그러한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소하고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역시 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극장이 의정부시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시나 경찰서나 소방서등 관계기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계 서류에 의하면 시에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 사항인가?

실지로 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위원님들이 극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열거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2/5정도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병행해서 상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장에는 신고는 국산영화를 상영한다고 해놓고 실지는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비상구가 채워져 있는 그러한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2개 극장 즉 중앙극장과 국도극장은 성인 또는 일반인들이 다같이 구경할 수 있는 정기적인 상설극장으로서 이것은 70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운영되어 오던 것이고 의정부극장만은 금년도에 새로 시에다가 등록신고를 해서 객석이 3백석 미만 즉 소극장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자 내가 이러한 극장업을 하겠습니다하는 등록업자 신고는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업을 허가하는 것은 경찰관서로 이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극장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일반적인 사항으로 미성년자가 입장됐느냐 하는 문제는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화재의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소방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프로를 갔다가 국산영화로 해놓고 외국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또는 그 극장 내에 환경이 불비해 가지고 전염병의 위험성이나 또는 어떤 그러한 나쁜 영향을 미칠 그러한 사항들이 있느냐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휴게소에서 상영하고 있느냐 등은 저희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까지 단속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2개극장과 금년도에 새로 생긴 의정부극장 등에 대해서 크게 참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휴업을 시킬 그러한 정도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 점검하는 눈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중요한 과오를 범해가지고 크게 처벌을 받을 그러한 사항은 적발이 되지 못했고, 또 불행스럽게도 조위원님은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또 이구동성으로 같이 또 그렇게 큰 지적사항을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3개기관이 똑같이 그렇게 큰 지적을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나 조위원님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극장이나 이런 곳을 혹시 봐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점을 가지실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3개 기관이 공통성이 있다면 그래도 다른 곳에 있는 극장보다는 그래도 잘 운영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극장 3개소를 다 방문을 해 봤고 실지점검을 해보니까 비상구 문제에 있어서는 도난문제라든지 극장에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세 사람이 극장구경을 들어가는데 어느 한사람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너 서쪽에 어디어디로 해서 상가쪽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꼬다리를 열어 줄 테니까 너 그리 들어와라 하면 역시 그 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자물통으로 잠그지는 못하고 옛날에 우리가 대문을 잠가 두었던 굴렁쇠처럼 생긴 철사로다가 꽂아 놨거나 또는 안에서 스위치를 넣어서 잠가놓은 그런 사항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영화를 상영한다고 신고해놓고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그러한 사항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서류상으로 보나 나가서 저희들도 신고한 다음에 계속해서 1주일간 그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신고했으면 1주일동안 계속해서 나가서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는데 조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나가셔서 실지 극장에 가셨을 때 목격하셨다면 저희가 점검을 잘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실지 상영신고를 한 거와 다른 그러한 프로를 상영하는 문제는 그 필림을 사오고 또 신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아까 말씀하신 실지 극장에 들어가 봤더니 극장 내에서 청소년층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경우 머리문제라든가 그 복장문제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미성년자 불가 프로를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미성년자냐 아니면 성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에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저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미성년자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로는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말로는 매표소에서 매표를 할 때 목소리가 상당히 어린 목소리나 또 태도나 복장 등이 단발머리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프로는 미성년자 입장 불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표를 사 가지고 들어 갈 때 기도를 보는 사람 두 사람이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그랬을 때 극장프로를 사러 왔던 사람들이 제대로 그 영화를 보려고 표를 사겠느냐 뭐 검문소처럼 주민등록을 보자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구 문제라든지 소방 시설문제 또 청결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거나 또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나갔을 때에는 지적을 못했는데 조위원님이 나갔을 때에는 지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영화를 상영하는 기간동안 365일 중에 그 극장들이 위반하는 날과 위반하지 않는 날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을 통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나가셨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목격을 하셨고, 또 잘못되고 있는 사항을 보셨기에 저도 상호 신뢰원칙에 의해서 조위원님이 보셨을 때 그러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겠고, 또 제가 나가서 본 것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본 거는 아니지만 또 요즘 자주 그런 점검이 나오고 연말연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즘 아마 더 깨끗이 하고 주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그날 못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도 믿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신고를 할 때 그 구비서류 등은 원칙적으로는 공연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또 영화필림 등록신고 필증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은 심의필증 사본 그 다음에 대본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도 하반기서부터 상설극장에는 민원서류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상설로 이렇게 임시공연장을 설치해서 상영을 한 기관이 아닌 데는 그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사본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신고하는 서류 속에 한데 묶여져서 두었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사실은 그 신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 조위원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주었기 때문에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을 했다가 다른 프로를 신고하러 들어왔을 때 전에 신고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절대 착오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상영일수는 점검을 했는데 국산프로의 경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산프로의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주일간 상영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막상 이들이 상영을 해보니까 손님이 안오니까 3～4일 하고는 저희한테 와서 다른 프로로다가 바꿔서 하겠다고 그래서 같은 국산영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필림을 구입을 하면 손님이 들어올까 해서 바꾸어 신고를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지적을 하신 경우에는 혹시 그러한 다른 프로로다가 신고를 내기 전이라든가 또는 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점검날짜를 늘려서 1주일에 한번 나가던 것이면 두 번이나 세 번을 나가 가지고 그 사항이 철저히 이행이 되고 있는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영회수 편차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2/5가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니까 연말까지는 시간회수를 맞출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연말 때 조정해서 맞춘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서류만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지 점검이라는 것은 저는 해보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그 사항은 제가 공보계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공보계장 김호득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좌석 그러니까 좌석 1개당 차지하는 면적이 몇 ㎡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공연장 저희가 허가를 해줄 때 공연장의 가로열 세로열 그 다음에 끝열하고 비상구 하고의 거리 이런 것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86평에 379석이고, 270평에 449석이다. 이것을 수치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비상구 통로가 넓을 수도 있고, 또 맨 끝에 있는 뒤에 여유공간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술적으로 나눈 숫자가 허가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공연장 허가 내용시행 규칙을 보면 공연장의 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장의 의자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극장이나 중앙극장 그러니까 지난 70년대에 허가 나간 이 극장들이 그 당시 이 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적합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연장 시행규칙에 보면 공연장에 의자는 1인당 점용폭이 0.45m이상 그 다음에 의자의 간격은 앞뒤가 0.85m이상으로 할 것 이런 규정만 준수가 되면 이것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정부소극장 이것은 지난 7월4일날 극장이 개관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6월달에 개정된 풍속 영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가 수리되고 그리고 나서 영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의정부극장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공연신고를 적절히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평수를 같이 넣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소극장 설치기준은 풍속영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객석 300석 미만의 극장을 소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장인 의정부극장은 경찰서장한테 관련 서류를 구비를 해서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극장, 중앙극장은 관련 서류구비를 해서 허가를 시에 받는 것이구요. 그래서 의정부극장 관계는 경찰서에서 신고수리를 해주는데 신고수리도 서류만 구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자의 앞 뒤 간격이라든가 양옆에 간격 그 다음에 비상 통로와의 간격 그러한 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신고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면적에 대해서 그 안에 기록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면적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약280개소의 음반판매 및 대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들이 원칙상으로는 정당하게 음반 비디오물 제작을 하는 업소로부터 물품을 사 가지고 그것을 빌려주거나 판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음란 비디오라든지 또는 정당한 업자가 제작하지 않고 비 정당업자가 외국의 제품을 갔다가 불법적으로 복사한 제품 등을 갖다가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걸 다시 복제를 해서 싼값에 한가지 예를 들어 정당하게 제작된 필림은 2만5천원은 가야되는데 그걸 10,000～1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10.13 특별선언 이후에는 1주일에도 2회～3회씩 지역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단속을 강화하는 기간동안에는 도 지부라든지 경기도 또는 공보처에서도 불시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각 업소에 대해서 그간에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거의 다가 경고에 그치고 있지 그 이외에 큰 행정처분을 한 일은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 필림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필림의 경우 맨 밑에 붉은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손쉽게 봐서 연소자가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필림은 이것은 청소년이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공보실에 오기 전까지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틀어봐 가지고 음란한 사항이 나오면 그건 음란비디오고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청소년 관람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이 필림도 저희가 틀어봐도 이건 어디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점검 나오신 분한테다가 이걸 물었더니 이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나가서 적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기술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안에 이걸 열어서 필림의 상태를 보고 하니까 정당업자가 생산한 등록을 받아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 해준 비디오 제작업자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비정당한 음성으로 제작하는 그런 업자들이 해 가지고 이건 값이 싼 거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비디오가 참 잘못 판매해서는 안될 것이라든지 비정당업자가 제작한 것을 구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인데 다행스러운 거 한가지는 저희 지역이 다른 문공부나 중앙에서도 미군부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은 문란한 필림이 유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도 나와 가지고 우리 모르게 암행점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60개의 필림을 적발을 해서 압수를 해다가 저희한테 맡기고 갔는데 그 중에 음란비디오로 된 것은 한건 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다가 비 정당업자가 제작한 필림이 59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나가 가지고 만약에 음란 비디오 정부에서 이런 것은 상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영업정지나 폐업까지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엄한 벌을 정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약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범죄로 처벌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만일 그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적발되면 자기네 업소가 폐업을 하게 되니까 업자들 스스로도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금년도 한해동안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영화음악이 담겨져 있는 필림을 하나 압수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내가 팔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외국인으로부터 복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점검을 나오셔 가지고 적발을 해 갔으니 필림을 돌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 보고서도 그것은 안 된다. 팔려고 한 건지 외국인 거 복사해 줄려고 그런 건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 그 사람이 주인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상사다. 과연 그 미군이 와서 선서를 하고 자기 거라고 해주겠느냐 라고 하니까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야사에 연락을 해서 그 상사를 불러냈더니 그 상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필림은 분명 자기 건데 자기도 친구에게 빌렸는데 시에서 가지고 갔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 내가 선서도 하고 서명도 하고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한국인이라면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처벌을 하지 못하고 돌려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 음반 비디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아주 음란한 거라든지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될 거 같은 것은 발생되는 율이나 적발되는 율도 극히 어렵고 전문가들이 하루종일 돌아다녀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한 건을 지적을 해가고 59건은 비 정당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제작한 비디오였지 그렇게 음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처분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경고나 주의 그러한 사항만 받았지 그래서 큰 행정벌을 주지 못한 것이 그러한 원인이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그런 일은 없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며칠날서부터 며칠날까지 가능동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는데 시에서도 나와서 같이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나가는데 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면 진짜 업소에 순회하는 결과나 되고 붙여야될 주의사항 같은 거 안 붙여 놓은 거나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조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책임감도 있고, 점점 늘어나는데 대한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요즘 힘들고, 더럽고 이러한 일들을 안 할려는 현상이 있는데 이상하게 요즘 늘어나는 것을 보면 비디오업을 하겠다고 신고 들어오는 사항들이 거의 젊은 층에서 이걸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켜놓고 보면서 비스듬이 누워 있다가 필림을 사러온다든지 빌리러 오면 그거 판매하고는 일당버니까 참 편리하고 노상 영화 보는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해서 그 자체도 저는 가슴이 아프고 왜 이왕이면 퇴임하신 그런 노년층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참 여생을 보내면서 참 편리하게 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전환돼야지 이게 어찌 젊은 사람들이 20대 좀 넘은 사람들이 그러한 업을 할려고 자꾸 늘어나는가 하는데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나 문공부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의정부시에 280개가 있는데 280개면 많은 형편이니 더 이상 해주지 말라든가 또는 가능동 지역에 5통 지역에 비디오 가게가 3개있는데 다 50m씩 연결이 되니까 그 이내에는 해주지 말란다든가 이러한 지침이 강화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가 상당히 시민 전체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의 역점을 두어서 점검을 나가고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제일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를 못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영한 것을 갖다가 재방송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청취하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면이 적은 걸로 된다는 지적의 말씀과 질의가 계셨는데 이 점이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산에 둘러싸인 이 구릉지화 되어 있는 도시 마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면과 한미야사의 안테나, 이러한 군사도시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3동지역하고, 가능2동지역,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에 따라서 송산동 지역 이 지역 등에 대해서 난청지역으로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KBS하고 만나 가지고 질의한 바에 의하면 KBS에서는 가능3동 지역에 경민학교 밑에 지역 그 지역하고, 가능3동에 하사관주택이 있는 지역, 이 지역만 자기네들은 난청지역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부담＋방송공사예산 해 가지고 특수안테나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3동 지역하고 가능2동 두 개 지역만은 그 시설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92년도 초에 경민학교 뒷산에다가 특수안테나를 자기네들이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SBS방송, 그 다음에 MBC와의 경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시청료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설치해 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송공사의 비용으로 부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선방송문제가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12,400세대나 보고 있는 사항들이 TV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일반 방송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방송을 좀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보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안테나를 설치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하게 되면 그 유선방송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날 걸로는 보지만 저희들이 이왕 지도 단속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3개 유선방송사들하고 3개월에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 3개 회사에 운영자들을 불러 가지고 프로에 대해서 KBS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도 양질에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당부를 해서 프로를 지금까지 하던 프로를 개선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사의 도선사용이 한전이라든지 또는 전화선과 같이 병행해서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가 나쁘고 또 유선안테나가 지나가는 일반유선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가정에도 영향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검토를 KBS와 한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모순점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능할지 연구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시에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VTR방송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실시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2,500만원의 예산이 이번 기본예산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방송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현재 공보실 사무실을 볼 것 같으면 이런 편집실과 방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과를 보고 우리가 전문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실을 하나 내달라는 의뢰를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문편집인, 그 다음에 아나운서 올해 고용직과 기능직이 필요로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보충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충족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으로는 92년도 6월쯤 가서 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지금 현재는 안돼서 2,500만원만 주시면 일단은 그 시설은 갖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 지는데 그러한 방송시설이 갖추어지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