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26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시정연설의건
2. '95.예산안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0시01분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님으로부터 95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으로 부터 9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명년도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시고 신중히 검토하시어 시민을 위하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기명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1994년도 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이래 깨끗한 시정, 친절한 시정, 수준 높은 시정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의정부시의 발전과 27만 시민의 행복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많은 아쉬움과 미흡함을 느끼면서 깊은 자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여 봅니다.
의원여러분 !
국내외적으로 넘치는 변화의 물결은 우리 의정부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준비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선에 이르는 급격한 인구증가,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도시구조의 변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의 노후화,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는 생활주변 환경 등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장기적인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1995년은 문민정부 출범 3차년도가 시작되고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국가는 물론 우리 의정부시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27만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로 바뀌어지고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인상지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2,839억원의 예산을 투입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5년은 21세기 미래 의정부시 발전의 비젼을 27만 시민이 함께 구상해 보는 해가 되도록 구상해 보겠습니다.
발전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21세기 미래의 의정부시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 그 목표에 도달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기본 틀을 연구하고 시민 앞에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21세기 의정부시 발전 방향에 관한 구상을 연구토록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므로서 시정운영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는 의정부시 경제, 사회 발전의 장기계획의 기초를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장.단기 도로망 개선사업을 촉진시켜 우리 의정부시가 북부지역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이 지역의 진정한 중심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도로망 개선추진 방침으로 통과계통의 분산을 위한 외곽도로망과 시내 내부순환도로망 건설로 구분하고, 그 동안 재원의 집중투자가 어려워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였다는 점을 고려 가급적, 구간별로 완공시켜 나가는 완결위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과 교통량의 분산을 유도하여 평화로 등의 중심지에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중랑천 고수부지 승용차 전용도로 개설사업을 촉진하고 경량전철 건설사업도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사업은 93년 착공 현재까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95년도에는 국.도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총 149억원을 중점 투자하여 녹양동 평화로에서 경민학원 앞 교차로까지 완료함으로서 송추, 동두천, 포천 방면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가능동 일원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고수부지 승용차 전용도로는 금년에 20억원을 투입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지역개발기금 36억원을 투자 10월말까지 2.3킬로를 완료하므로서 도심통과 승용차 교통량을 분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유료 도로화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것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전철 1호선 도봉산 역에서 장암동, 신곡동, 자금동, 송산동을 연결하는 12킬로미터 구간에 2,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금년 11월부터 시행된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거 95년 말까지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부담문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밀도 있게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내부의 부분적인 교통애로 구간을 해소하고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장기적으로 내부순환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완공된 금신로에 이어 퇴계로 확장공사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착공 이미 토지매입 중에 있는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는 95년도에 도비 37억원을 포함한 74억원을 투자하여 녹양동 현대아파트에서 운동장입구 화교학교까지의 구간을 완공하므로서 녹양동 진입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공설운동장 일원의 정비사업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마추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더욱 높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랑천, 백석천 고수부지를 비롯한 주요시내 간선도로에 도비 3억원 등 6억원을 투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96년 이후에도 년차적으로 추진하여 전 시가지에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시내에서 자동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내부 순환도로망의 조기구축은 시민의 생활편익증진은 물론 도심상가의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암, 신곡, 금오, 송산, 민락 등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연계도로망을 개설토록 하므로서 2천년까지는 신시가지, 구시가지 새로 개발된 동부지역을 원활히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공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의 기능분담과 인구비례에 따라서 연평균 7%정도 증가되는 인구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장.단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오는 99년까지 인구 10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4개 지구 90여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장암지구 15만평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97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자금동 일원에 금오지구 42만평에 대하여도 99년도 준공 목표로 금년말 기본계획 용역을 발표하여 95년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96년부터 택지가 공급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있는 민락지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2년부터 추진되어온 호원동 일대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금오동과 녹양동 일원에 97년까지 6만7천평의 택지개발을 목표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준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평화로 등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23억원을 투자 시내 일원 주요 도로에 대한 소파보수와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차선도색과 가로등의 조도 향상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도로표지와 도시보행자 안전체계를 개선하므로서 외래 방문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지역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 물의 충분한 공급으로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추진해온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를 95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14만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확보하므로서 생활하수를 비롯한 공장폐수전량을 정화처리하고 관내 70여 축산농가에 시설비를 보조하여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므로서 수질오염의 근원적 요인을 차단하겠으며, 중랑천 정비계획에 의거 95년도에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설치 재방축적, 하산정리, 시민휴식공간 확충 등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하천 31개소에 대하여 물줄기 바로잡기를 비롯한 생활하수 정화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 시민교실 운영 등 시민교육을 통하여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식을 배양해 나가므로서 2천년대 중랑천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고수부지 경관을 정비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중랑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는 한편 쓰레기 재활용과 감량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97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것이며, 노후관의 교체와 갱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지도하는 등 맑은 물 공급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생활주변의 환경개선으로 생활편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불편사항과 반상회 등을 통하여 건의된 크고 작은 불편사항 등을 우선하여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국민학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비하고 통학로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앞에서 의정부역까지 이르는 진입로 구간과 미관광장을 의정부역 지하상가와 연계되는 전국 제일의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시민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즐겨 찾는 의정부의 명소로 만드는 일에도 검토하겠으며, 지금까지 방치되어오던 추동공원을 모든 시민, 특히 주변의 아파트 주거 시민의 건전여가 활동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의회와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5년 말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공원주변의 택지개발사업 진척에 마추어 연차별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의 실현을 위해서 68억원을 지원 더불어 함께 사는 산간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본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노인, 시설보호자, 장애인등 복지수효 계층의 생계보호와 소년소녀가장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과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그리고 취로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한데 이어 의정부3동에 120평 규모의 경로당과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현충탑을 자금동 김풍익 중령 전적비 인근으로 이전 건립토록 하겠으며 종합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무의탁, 미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폭넓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의정부2동 영세민 1,338세대에 대한 거동불편한자 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보건서 내 각종 의료 기기의 확충 정비와 물리 치료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노인층의 보건혜택을 확대해 나가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일본뇌염 등 전염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시민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한수이북 지역경제의 중심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성과 활력증진은 지역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에 편리한 도로망과 교통수단의 정비확충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망의 확충을 촉진시키면서 부족하고 낙후된 공장입지와 상가시설의 현대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5년부터 817억원을 투자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97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조성공사도 95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므로서 새로운 상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산업기술 정보제공, 기술인력 교육확대, 중소기업 자금 알선지원 등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현대화 과수, 버섯재배시설의 지원 등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포장지의 지원 등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함께 지역물가 안정시책도 꾸준히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심상가지역과 새로 조성된 신개발 아파트 단지와의 교통불편 등으로 인해 서울 등 외곽으로 유출되고있는 구매력을 시내 상업지역으로 흡인할 수 있도록 95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신시가지를 순환하는 시영시내버스를 운행하고 금년도에 완료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파트단지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특색 있는 문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고 전통문화의 발전과 선진시민의식 배양을 위한 교양 높은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시작하여 98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경기북부지역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95년도에 49억원을 투입하여 계획공정 20%목표로 1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하고 우리고장의 바른 이해와 역사의 재조명을 위해 선현들의 생활상과 애환이 담긴 기념 유례집을 발간하여 시민에게 보급하겠으며, 시민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등을 이용한 청소년윤리교실 운영과 서예, 미술,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건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교실을 운영하므로서 시민문화의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시민체력증진을 위한 건전생활 체육시설 기반확충과 97년 경기도 체전유치가 가능하도록 기본시설을 갖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시가지와 중랑천 고수부지에 배드민턴, 게이트볼, 길거리 농구장 등을 설치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난 93년부터 시작해서 25%의 공정으로 추진중인 4,55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의 건립은 95년도에 58억원을 투입하여 계획공정 70%의 목표로 내부시설과 기계전기시설을 완료하고 97년 완공될 수 있도록 견실하게 시공해 나가겠으며, 현 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 규모로 확장정비하기 위해 95년도에 도비 30억원의 지원을 포함한 87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벨로드롬 철거 등 공사에 착수하고 96년까지 완전히 개보수 하므로서 97년 경기도 체전유치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전의 유치는 단순한 체육행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해방이후 한수이북 지역에서는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도 체전을 개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의정부시가 진정한 한수이북 지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되는 전기를 조성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정비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홉째, 현장확인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기반 시설이 노후 되어 재해예방 여건이 열악하고 시내 곳곳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항상 재해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관내에 소재한 교량, 노후건축물, 대형공사장 등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완이 요구되는 흥선지하도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입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동막교는 금년에 우선 부분적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95년에 장암택지개발사업에 포함,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를 위해 3억 여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3개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재해예방대책 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319개통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취약지역의 순찰을 실시하고 시민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렴 조기 해결토록 하는 한편, 간부공무원의 각종 대규모사업장 관리책임제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시정의 과학화와 능률화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행정정보와 기반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주전산기의 설치와 필수직원의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운영기능을 확보하고 96년부터는 주전산기 관련 업무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비롯한 본격적인 행정정보망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PC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직원 4인당 1대씩 확보하므로서 사무자동화 및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 행정의 생산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 과대동인 신곡동을 내년도에 분동 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 분동 된 장암동과 새로 분동 될 신곡2동 동사무소를 새로 건립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참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감각 선진행정의 도입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자 연찬회, 취미활성화, 민원봉사 대상자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 365배가운동과 민원일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 공무원 지역담당제와 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의 활성화 전입시민에 대한 시정우편 안내제도 등을 통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민원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경영능력의 배양을 위한 행정발전 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2천년대 미래 의정부 창조에 일익을 맡을 우리 의정부시청이 최대의 서비스 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정부시 발전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해라는 점을 우리 다함께 인식하고 환골탈퇴의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새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95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애로요인의 해소와 시민욕구충족,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들을 완결위주로 추진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히 이해하셔서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는 27만 시민과 한마음이 되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행정의 몫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21세기 경기북부권을 주도할 역동적인 의정부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5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기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투자 재원을 최대한 늘리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재원의 배분은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각 분야간의 적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특히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대단위계속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 한 재원은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국가예산비 확정으로 가내시액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추계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변성 있는 세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법령조례 지침상 경비는 법정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기타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영점기준 예산편성을 적용,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에서는 국가정책방향과 사업부문간의 연계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시민편익사업과 도시발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집중 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839억5,1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94년보다 26%가 증가된 108천 89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보다 14.9%가 증가된 175,061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64,594백만원으로 94년보다 14.8%가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10,467백만원으로 94년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9.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69.2%로 753억 4,9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368억800만원으로 94년보다 6%인 21억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지정재원을 포함하여 385억4,100 만원으로 94년보다 37%인 143억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214억8천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 지방양여금이 50억이며 국도비보조금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7억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의회운영에 2억1,200만원 의정활동에 3억500만원 사무국운영에 2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27,91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32억5,200만원, 청사부지매입에 40억9천만원, 청사신축에 24억2,300만원, 시청사유지관리에 3억5천만원, 시청사 부당이득 반환금에 5억원, 선거관리비에 5억6,300만원, 전산화 추진사업비에 2억4,400만원, 통신장비운영에 1억3,200만원, 차량운영에 1억7,800만원, 분동에 따른 장비구입비등이 6,600만원, 중랑천 가꾸기 하천정비사업에 7억1,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6억6,500만원, 기타 행정사무 수행 등 경상사업비에 47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189억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충탑건립에 8억7천400만원, 보건소 운영에 13억6,9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13억6,400만원, 청소년복지회관운영에 5억1,600만원,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1억5,100만원, 노인아동분야 청소년복지사업 등 20억1,700만원, 거택보호자 및 영세민 생계안정에 14억7,6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등 2억7,900만원, 취로구호사업비에 1억7천만원, 보건사회복지 장애자회관 지원에 1억4,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29억7,000만원, 쓰레기소각장 설계 및 시설에 14억,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에 11억3,100만원,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에 9억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 및 이용부담금액 7억7,700만원, 쓰레기확충 정비사업에 1억3,500만원, 환경공해업무 추진에 1억5,8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1억1,6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4억2,700만원, 축산폐수의 정화사업보조에 3,500만원, 기타 쓰레기종량제 및 경상사업비등에 26억1,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25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4,2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1억2,6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에 3,100만원, 도축장운영에 2억7,800만원, 농촌지도사업에 4억 2,1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3억7천 300만원, 산림보호 및 조림사업에 3억1,6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4억4천200만원, 중소기업 지원에 3억2,400만원, 기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경상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390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이 24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에 148억9,600만원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공사에 74억,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개설에 36억6천만원, 도로유지보수비등 17억5천 2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12억 1,800만원, 회룡중학교 진입로개설에 7억1,100만원, 동부순환도로 가로등 신설에 6억5,5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6억2,4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에 5억2,400만원, 학교주변 소음방지시설에 3억원, 2군수 하사관주택 입구 도로개설에 2억5천 2백만원, 흥선지하도 보수공사에 2억 4,700만원, 교량안전진단 용역에 1억 6,000만원, 교량보수공사에 1억원, 신곡동 새마을 부락 진입로 확장에 1억1천만원, 국민학교 진입로 환경개선에 1,600만원, 주민편익을 위한 시영버스 운영에 3,200만원, 기타 소규모숙원사업 및 경상사업비 37억9,600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및 체육비는 179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운동장 개보수에 87억4천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39억2,4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33억9,600만원, 시민회관 운영에 3억7,800만원, 종합 운동장 관리운영에 2억3,700만원, 싸이클팀 운영에 2억7,6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300만원, 체육진흥 기금에 2억원, 시민문화교실 및 예술단체 운영에 1억8,500만원, 도지정문화재 송산사지 사당건립에 1억100만원, 기타 신시가지의 체육시설 설치 등 경상사업비에 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는 1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 및 병사관리에 1억800만원, 민방위장비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 및 지방채상환에 15억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채상환에 1억600만원, 예비비에 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종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가 3종, 기타 특별회계가 7종으로 예산 총 규모는 1,750억 6,100만원이며 94년도 대비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46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2억원, 도비보조금 10억5,900만원, 영업수입 69억4,400만원, 고정부채수입에 31억4,700만원, 원인자부담금에 16억 6,200만원, 이월금 2억5천만원, 기타수입3,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상수도시설확장 공사에 56억6,200만원, 정수비에 33억1,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4억9,600만원, 수탁공사비에 10억8,5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7억1,020만원, 누수방지사업에 3억1,200만원, 인건비에 12억5,000만원 예비비에 1억6천만원, 기타 시설유지관리 등에 6억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39억2천 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22억원, 장암지구 원인자 부담금에 5억원, 이월금 1천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에 18억9천만원, 하수처리장 수리 및 보수에 6억2,200만원 하수도 관리유지에 3억9,200만원, 시 일원 하수도보수에 3억6,000만원, 백석천 차집관로 준설에 1억1천만원, 부용천 차집관로 시설에 9,6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등에 4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460억7,300만원으로 부지매각 46억 8,600만원, 이자수입 8억1,400만원, 선수금 942억7,000만원, 장기차입금에 200억원, 이월금 262억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암지구 택지사업비에 753억9,200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에 541억9,800만원, 신곡지구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09억5,900만원, 보영아파트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5억4,400만원, 인건비 등 관리사업비에 4억8,100만원, 기타 예비비등 44억9천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1,900만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 1억1,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700만원, 이월금 2,800만원, 과년도수입 2,9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국민주택상환금 및 차입금 이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4억 5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4억3,700만원, 반환금 100만원, 기타경비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및 특별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1억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800만원, 저소득 영세가구 융자금으로 특별 지원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규모는 59억1천 100만원으로 체비지매각수입 및 양여금이 제1지구가 5억4,500만원, 제2지구가 3억8,200만원, 제3지구가 36억7,000만원, 제4지구가 13억9,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제1지구로는 태평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1억5천만원, 가능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4,200만원, 평화로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7,400만원, 제2지구는 의정부2동 도로개설공사에 1천600만, 제3지구는 태흥제지 지장물 철거보상에 9억3,40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3억원, 제3지구 소도로 포장공사에 6,400만원, 제4지구는 미관광장 조성시 설계용역에 4천만원, 간선도로변 파손 경계석 교체공사에 2천만원, 각 지구별 예비비 합계 15억8,400만원 기타 지장물 철거 보상비등 경상사업비로 26억8,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4억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400만원, 과년도수입 및 잡수입이 2,5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7억8,500만원으로 주차장 사용료 1억4,8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9,600만원, 과년도수입 5,600만원, 이월금 1억8,5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5억5,800만원, 주차장 관리비에 1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에 4,600만원, 주차선 도색에 2,5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5억8,800만원으로 향후 자치단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사업기금으로 기업금전신탁 등 고율의 이자로 은행에 적립하여 세출예산으로 1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37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283,951백만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19%가 증가 됐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의원여러분들의 95년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은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밀히 심사한 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4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의원 한광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미개발도로에 대한 사항과 철도변 시설녹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행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에 입안, 결정,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거 도시계획을 신설하였다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수많은 곳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집행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중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76년 9월 25일 인가를 받아 1985년 5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된지 1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지구 내에 미개설 도로가 3개소 105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정부2동에 2개소, 가능2동에 1개소입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장건물 철거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당연한 것인데 현재까지 개설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이 문제를 질문하느냐 하면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시행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건물이 철거되어 불편을 느끼며 살았고, 또한 강제철거를 하는 등 사업을 집행하였는데, 아직도 도로개설을 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도 불합리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2지구에 인접한 철도시설 녹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철도시설 녹지는 1986년도에 지정하였는데도 면적이 96,044평방미터에 폭 10미터, 길이 약 3킬로미터에 이르고 있는데, 철도시설 녹지에 묶인 토지 소유자들은 사권을 제한 당하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철도시설 녹지에 편입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의정부역에서부터 경민학원까지의 구간에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날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시설 녹지는 토지소유자가 활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설녹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여야할 사안으로 시설녹지에 묶인 토지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데도 일익을 감당해 낼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하오니,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105미터에 대한 미개설 사유 및 대책과 철도변 시설녹지를 시에서 매입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개설 도로 105미터에 대한 미개설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6년 9월2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85년 5월10일 환지확정 처분된 지역입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미개설 3개소에 대하여 그 동안 90년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로 지장건물을 철거토록 통보한바 있으나,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응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미개설 되어왔습니다.
의정부2동 2개소에는 지장건물이 6동이 있고,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및 도로개설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물철거가 이루어지면 95년도 상반기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능2동 826번지 도로의 교통 지장건물은 4동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본예산에 지장건축물 보상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에 따른 감정평가 후 건물주와 협의 조속히 철거 되도록 추진해서 내년도에 하반기에는 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녹지에 편입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의정부역에서 부터 경민학원까지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강구 요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과 교외선의 폭 10미터로 철도변 시설녹지로 지정한 목적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키 위한 완충 녹지이므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용지보상비가 약 331억원이 소요되고, 약 200동의 지장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약 50억 내지 60억원과 시설비 40억원 등 약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시설녹지를 지금 했을 때 약 4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시설녹지의 기본 목적이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 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정부시의 역주변이라든가 철로변을 봤을 때, 사실상 도로화 되고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흥선광장에서 경찰서까지라든가, 의정부1동, 의정부4동쪽 주변으로 해서는 사실상 도로화가 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찰서 앞에서 경민학교 앞까지인데, 특히 북부역 주변으로 해서는 제2구획정리가 끝난 다음에 북부역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철역이 있음으로서 거기서 부수적인 계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북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사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고등학교를 통과하는 접점지역이라든가 경찰서 앞의 문제에는 현재도 교통체증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도로망 규정이 먼저는 10미터 이내까지가 시장의 권한이었는데, 최근 바뀐 법으로는 20미터 이내까지는 시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도로로 할 때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경민학교까지의 전체구간에는 약 4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와 북부역 주변을 위시한 것에는 시설녹지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지금 막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어떤 구간적인 시설녹지를 해제해서라도 그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해결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쪽 지역에는 언젠가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될 문제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도 순환도로망이 오히려 시설녹지로 방치되어있는 그런 땅 보다는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광식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답변이 나오기 전에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십시요.
○건설국장 최복현 신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에 위임 되어있는 것은 중로 이하에 대한 도로망 결정까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철도변 시설녹지와 도로와는 사실상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로를 구지 시설녹지에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했을 때에는 완충녹지 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해제를 우선 하고 그리고서 소로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시설녹지를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부터 이 지역은 30미터로서 철도시설녹지화 되어 있다가 차후에 10미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의 기능은 철도변 보다는 앞으로도 사실은 순환도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에 대한 재시행 문제 때문에 도로로 결정을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로 우선 해제가 된 뒤에 시설녹지 도로로 결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건설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나마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녹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다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더 질문하시고,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광식 의원 우선은 이 과정에서 추진과정을 보면 시설녹지를 도로로 결정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담당부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시설녹지를 배제한 다음에 도로망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나중에 추가된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담당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어짜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도고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고가화가 됐을 때에 사실상의 녹지로서의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단지 455억이라는 예산이 없다면 연차적으로 연간 몇 십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 신광식 의원이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기이 그것을 아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설녹지를 언제쯤 해야되는 것이냐,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시하라 그랬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연구과정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산건위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상의 제2지구 정리사업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르는 지장물 철거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질의할 때 250세대에 달하는 지장물이 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완전히 도로를 새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부2동의 1개소, 가능 2동의 1개소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95년도에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95년도까지 250억에 대한 개설을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3개 노선에 대한 지장물을 우선 처리를 하고 차후 계속해서 잔여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6미터이상의 도로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은 4미터 이하의 도로에 대한 것은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6미터 이상의 도로만 내년도에 개설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영진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능3동 같은 경우에는 정점례씨 이하 수없이 필지가 많은데, 4미터 때문에 근 10년간 떠들고 있는데, 그 동안 민원해소로도 먼저 해줘야 됐었는데, 이것은 질의 한번 했다고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지금 이제율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도로가 수십군데입니다. 그러면 달랑 질의했다고 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의장 구인회 여기서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의제를 토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보충질문한 사람의 답변인데 보충질문한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여기 의제에 없습니다.
주의원은 6미터 이상이라는 것을 어떤게 법칙으로 되어 있느냐, 4미터, 또 아니면 더 좁은 것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6미터 이상부터 개설을 하고 차후로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율 의원 시정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 사항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임기웅변식으로 자리모면 하는 형식의 답변을 통해서 1년이 지나가는 오늘에 와서, 또 몇 년을 이렇게 연기해서 서서히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자세는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95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한 그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그 답변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협의도 없이 서서히 하겠다하는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고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자료가 안 되어있으면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이제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까?
("네"라고 동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원여러분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심사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쁜 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별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남기명 |
| 기획실장 | 변상희 |
| 건설국장 | 최복현 |
| ○ 첨부자료 |
| 4. 시정질문에대한서면답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