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04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4일(금)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주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주영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233억 1,200만원이 감액 요구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5억 6,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48억 7,700만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삭감액은 4,189만 8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전액이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장이 본회의 보고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적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풍물거리 이전사업비 감액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을 빚었으므로 치밀한 계획으로 이전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2.시영시내버스 운행시 치밀한 운행계획으로 최대한의 시민편의를 제공

3.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계획당시 우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한 후 설립추진이 바람직한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발상에서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금을 거출하여 설립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기구 구성시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기금 1억원을 예산승인 하기로 하였음

4.종합문예회관 건립추진비는 치밀한 계획성 결여로 착공도하지 못하고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등 사업추진이 소극적이고 소홀함

5.각 실과소의 장들은 예산요구액의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설명이 불명확한 점이 있으니 추후 예산 요구 시는 요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의 증감및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경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9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중 예특에서 다시 부활되었던 경기발전 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1억원에 대한 요구를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은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이미 타당성 결여로 1억여원을 삭감 조치토록 되었던 내용이 예특으로 넘어와서 특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경기발전 연구원을 설립하기까지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각 시군으로부터 걷어들이고있는 출연금 1억 내지 또는 2,3억 정도 각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돈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1991년부터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래서 지방의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방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주관해서 무엇을 위해서 설립 할려는 지는 몰라도 급조하게 된 그리고 급조의 의미 뒤에는 많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게된데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지방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1억여원이라는 돈이 의정부시로부터 빠져나가는 사실 의정부시민들의 세금인데 이 1억여원이 빠져나가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방의회가 명확하게 의정부시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이 돈을 감시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되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 94년도제2차추경에 반영되었던 경기발전 연구원에 출연하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정부시만큼이라도 절대로 출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 경기발전연구원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겠지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발전 연구원이 출연하게 됨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인 눈을 갖지 않은 한 개의 눈을 가진 단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에 정상적인 눈을 가진 의정부시가 애꾸인 그들을 무작정 쫓는다고 하는 것은 두 눈을 가진 자가 멀쩡한 눈 한 개를 빼고 애꾸눈을 쫓는 그러한 결과라는 판단이 섭니다.

따라서 절대 36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만큼은 비록 35개가 쫓아간다 하더라도 의정부시만큼은 절대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1억여원은 부활된 1억여원은 다시 삭감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진 지금 김경준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찬성5명, 반대 1명으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 명단
주영진김경준한광희황선덕이만수조한영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위 원 장 주영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