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킨 게 아니고 전대에 위원님들이 하신 게 되어서 내용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굉장히 우리 소관에만 해도 불용액이 건수도 많고 액수도 733억, 그 다음에 10% 이상 불용액이 197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사업을 각 과에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항인데, 이게 10% 이상의 불용액이 나온 보고서가 채택이 되다보니까 액수가 좀 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고요. 거기에 추경을 올리는데 3차 추경에 올리는 건 그래도 급하게 사용, 지출이 되어야 될 곳에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올라오는 게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불용액이란 게 물론 잔액이 예산 받은 거보다 남는 게 좋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잔액이 있다는 걸 가지고 무조건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알뜰하게 사업하신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렇게 노고를 치하하고 추경하고 3차 추경이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불용액이 너무 많은 쪽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쪽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조금 예산 짜실 때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또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저의 생각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거는 일에 대한 기대감과 효율적인 일을 많이 욕심내시는 것 저는 참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일정이 바쁘시다보니까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정해진 예산을 나눠 쓰다보니까 놓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잔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내용은 다 담아 있는 걸로 마음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나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예산을 기획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고가 있으심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 그냥 회계과에 대한 하나는 결산자료를 검토할 때 통계적인 오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타나도록. 그래서 좀 철저하게 차년도 결산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모든 과에서 공통으로 되는 건데 두 번째로는, 미집행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용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한 거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분명히 다른데, 아동에 집행했다. 그럼 그 내용과 집행내용과 기타 사항에다 쓰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료를 검색할 때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한테 색인을 다 견출지로 붙여 주시는데 훗날에 이게 시민들도,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비치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찾아볼 때 색인이 없어서 이걸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뒤에 인덱스 부분을 첨부를 한다면 좀 쉽게 시민들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 일일이 인덱스를 다 붙여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인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행감 때 사실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라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전혀 이해를 하기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대안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좀 혁신적인 차원에서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거꾸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혁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앞장에 딱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뒤에 세부사항으로 나오고, 그 뒤에 인덱스, 색인이 있다면 그처럼 훌륭한 보고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제안을 보고서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탁드리려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회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책을, 이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사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관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다가 또 전혀 문외한 그런 상식적인 제가 이 큰 숫자를 들여다보기에도 자료가 예산이 어떻게 결산으로 이동됐다. 라든지 쓰임이 안 되어서 이동됐다. 라든지 비고란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빠지셔가지고 제가 이걸 찾으려면 숫자를 잘 익숙지 않으니까 이것도 들추고 이러다가 몇 개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같이 처음이신 사람들도 이렇게 탁 서류를 보면 이 금액이 어디로 이동했다. 아, 이건 이렇게 적절히 썼구나. 아까 전의 금액하고 후의 금액하고 틀린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좀 파악하기에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온 저의 문제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비고란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살림이 경제가 있어야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많이 쓰고, 다른 것보다 이 회계가 되게 많이 머리가 아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잘 모르는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일관성 있게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상세하게’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설명서에도 없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못 찾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길게, 그 란이 작은데 길게는 못 쓰시겠지만 대략이라도 쓰면 그 말귀는 알아듣거든요. 기록하는 부분들이 몇 개 빠져있는 걸, 제가 많이 검토는 못했지만 보면서 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정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자료를 만들 때는 총괄적인 건 회계과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국별로 만드나보죠?

○오범구 위원 왜 그걸 여쭙냐면 아까 오류난 거 이런 부분은 얘기가 다 끝난 건데 제가 재정경제국장님 엊그저께 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어요. 바깥에 있었던, 저도 일반 민간인으로 있다가 시의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정말 회계자료나 이런 거 낼 때는 100% 숫자나 이런 거에도 신뢰를 우선 갖고 있거든요, 보통 시민들이.

그런데 첫 번째부터 그런 게 착오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실망감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니까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한 군데에서 신뢰를, 오타가 나면 회계라는 건 자꾸 다른 데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왜 또 여쭙냐 하면 국을 두 군데 거를 자료를, 도건 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군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한 군데는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 예산현액, 지출, 이월액, 집행액, 그 다음에 이월액에는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집행잔액, 비고 이렇게 쭉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예산현액, 지출, 이월, 집행잔액 이것만 되어 있고 비고란에 추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50% 정도가 비고란에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고란에 상세하게는 못 적어도 적어주고,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지 않냐. 이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하시는 게. 국별로 통합해서 하시는 게.

○오범구 위원 자료가 그래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더 서로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또 질문도 줄어들고 그럴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하면 고생하시는 담당자, 과장님, 국장님들이 또 괜히 기분도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선 결산할 때 보니까 그런 미집행 사유, 다른 데는 비고란에 비고라고 되어 있고.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힘은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 그 점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회는 어느 분을 보라고 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보라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했을 때 저희 입장을 좀 고려했더라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치위원장님과 도건위원장님 협의해서 원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지만 정말 저같이 문외인 사람은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칸도 또 틀리고 이래서 저희 도건은, 저는 도건입니다. 도건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두 자치위원장님과 도건위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는 문제를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제를, 제가 결산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도 긴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저희더러 보라고 그러는 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자신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9,219억 2,995만 1,39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70억 3,131만 6,803원으로써, 잉여금은 1,448억 9,863만 4,58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624억 6,914만 6,94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8억 1,815만 2,590원으로 잉여금은 316억 5,099만 4,352원입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총자산 5조 5,620억 5,259만 1,348원, 총부채 146억 1,007만 8,354원으로 순자산은 5조 5,474억 4,251만 2,994원입니다.

셋째, 기금 결산액은 2017년 말 기금총액은 404억 5,648만 5,342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억 3,899만 7,448원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채권·채무 결산액은 2017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86억 8,504만 6,259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억 9,662만 8,767원, 특별회계 15억 8,841만 7,492원, 2017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 1억 5,6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부담 상환채무로 시 부담 채무는 0원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201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8,063억 2,335만 188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766억 2,914만 5,761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82억 3,449만 2,000원으로 2016년 말 대비 33억 4,3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4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