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구구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호석 위원 동의합니다.

○김연균 위원 동의합니다.

○정선희 위원 동의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현주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인 구구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구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선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선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선희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분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 부분만 청취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 사업과 시승격 55주년 기념 및 민선7기 비전 선포식 개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이 3가지에요. 제가 궁금한 건 세 번째, 민선7기 미래비전을 위한 시민포럼 개최인데요.

이게 행정혁신위원회의 행사 또는 행정혁신위원회의 포럼이나 연구주제 발표회나 이런 것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행정혁신위원회 행사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건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시민소통 원탁토크쇼 개최하고 시민포럼 개최하고 내용은 포럼이에요, 둘 다. 둘 다 포럼이고 다른 부분이 거의 없지 싶거든요. 참여대상이 살짝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고 그냥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개 분야는 먹거리, 우리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과제도 대동소이하고 이렇게 나눠서 두개 행사로 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고요.

또 예산도 하나는 1,000만원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1,000만원에 올라왔고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한, 내용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하나는 또 4,000만원이나 되요.

그래서 어떻게 틀린데 예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 세부내역이 조금 다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4,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어떤 보상금.

○김현주 위원 실비보상금. 지금 벌써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김현주 위원 아직이죠?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시작하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혁신위원회의 존재의미와 이유자체가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과제도 사실 그거에 맞는 연구과제였지, 완전히 다른 연구과제를 해서 진행하시진 않았던 말이죠. 제가 쭉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새롭게 또 연구과제 실비보상을 2,400만원이나 할애해서, 게다가 또 새로운 관점, 새로운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특별히 제3자의 눈으로 봐줄 다른 사람이 연구과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던 분들이 또 다른 연구과제를 받아서 또 하신다는 게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왜 이렇게 중첩되고 중복되는 거를 한 가지, 부서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소이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주려면,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걸로 해서 다른 데다 의뢰를 하시면 또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이건 조금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포럼에 대한 연장선상처럼 느껴져서 예산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혹시 중앙정부의 평가 기준에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저희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낮은 평가 받는 거 자체가 페널티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정부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는 물론 수치적인, 정량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보여지는 전체적인 협조와 소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미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외에 어떤 중복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 정부와 연결된 혁신추진 관련된 내용이라면 충분히 시도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에 혹여라도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에 저희가 추호라도 가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렸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시승격 55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요 취지는 시민들과의 소통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민선7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작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어떤 필요한 자리에서, 또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무게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좀 나중에 반영하실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복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보다는 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일반시민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과의 소통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탁토크쇼나 시민포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과 상세내역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문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정부에는 행정혁신위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의뢰를 하고 그분들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니시겠어요? 의정부의 정책을 개발을 하고 의정부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분들이 브레인이 되어서 의정부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알린 그런 행정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미래비전을 위한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그분들을 초대해서 토론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가겠어요. 그런데 연구비용을 또 300만원씩 9건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포럼 하는 건 좋으신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중에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정부혁신추진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다 유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많은 예산, 지금 2,700만원만 줄여도 이 행사가 1,300만원에 충분히 치러질 수 있다는 거고요. 포럼은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구비용으로 2,700만원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주제를 드리고 그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을 이쪽으로 초대를 해서 토론을 하는데 비용을 드리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55주년으로 하는 8,000만원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지금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앞에 보면 연구과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3,000만원짜리도 보면 초청장이 150만원 들어간다는 건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초청장이 150만원이 들어가죠? 의정부시민 전체한테 보내는 것도 아닐 테고.

150만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정해진 분들한테 보내는 거에 있어서 도대체 얼마짜리를 만들기에 150만원이고, 동영상 제작이 어떻게 1,000만원짜리가 들어가고.

의정부에서 지금 7호선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거 돈 주고 하셨나요? 외주제작 하셨나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 자체 제작하셨어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임호석 위원 자체제작하신 것도 있고, 외주제작하신 것도 있고. 의정부에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유능하신 분들, 미디어센터의 훌륭하신 분들 다 계신데 이게 왜 외주제작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팸플릿 제작도 마찬가지고 한 번 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나가고, 주제막, 배경막 제작은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요. 의정부에 이미숙무용단 있고, 비보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800만원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기타로 450만원씩이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 기타비용으로 잡혀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행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좋은데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너무 무디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그 얘기만 하나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연구과제, 연구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임호석 위원 예산이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님이 되시고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의정부시를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러한 비전, 정책을 여러분들 시민들께 발표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과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으신데, 시장님께서 포부를 가지시고 앞으로의 4년을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건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본질과 벗어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 기 예산에서 추가 예산 1억 7,000만원 더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얼마까지 계속 추가로 하실 건가요? 2차 추경했는데 3차까지도 또 넣으실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가 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난무했던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 외에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가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복지가 우선으로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을 하실 때 적절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4개월 동안 나가야 되는 비용인가요?

○정선희 위원 맞나요?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4개월 동안에 1억 7,000만원이면 지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제한과 비용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1억 7,000만원에는 대한 비용은 어쨌든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신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한 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더 늘었나요?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만 있다 보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떼기 전에, 떼기 전에 이렇게 현장에 대한 사진을 좀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증거물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사실 덜 부착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비용 대비 환경개선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란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의도와는 반대의 효과들이 지금 부정적인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의 세금을 어떤 기준 없이, 물론 좋은 의미이긴 하나 기준과 모호한 뭐라고 할까. 선심성 예산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겹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었죠.

○임호석 위원 광고협회가 맡아서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이러지 않았었나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조례를 만들기도 하셨고 좋은 취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불법광고물을 지금 계속적으로 수거해서 갖다 주시고, 상한제가 있어서 30만원까지 갖고.

그런데 30만원이 넘어가면 부인 이름으로 하던, 남편 이름으로 하던 식구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또 남으면 집에다 쟁여 놉니다. 집에 쟁여놨다가 다음 달에 같이 가져오시죠. 또 서울까지 가셔서 굳이 서울 거까지 떼어다 주시고.

의정부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노원구, 도봉구, 의정부와 서울 경계에 있는 플래카드들이 없어서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광고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죠, 솔직히.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들 다니세요.

그 이유가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거해오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확인 없이 무조건 개수만 파악하시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시 거든 다 떼어다 갖다가 의정부에다 제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입찰제가 도입이 되어서 어떤 특정업체나 불법광고를 수거하는 업체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서 사업권을 주면 그분들은 1년 내내 정해진 금액 가지고 깨끗하게 의정부를 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광고물이 어느 정도까지만 부착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불법광고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불법수거 보상제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데 늘어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정선희 위원께서 복지 얘기 하신 거는 이분들이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업체를 차라리 선정을 해서 일정금액을 주고 1년 내내 광고물을 단속하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서 이분들에게 하는 게 나은지.

그런데 금액은 더 줄어들 거예요, 아마. 작은 금액으로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면 이건 복지차원이 아니냐는 거죠. 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그렇다고 이 법을 폐지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양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른 식으로 충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수거를 해서 갖고 오신 분들 거를, 정말 힘드시지만 펼쳐봐서 그걸 데이터를 내셔야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범칙금을 부과를 해야죠.

그래서 또한 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한쪽으로는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걸 수거하시는 분들, 접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시죠. 그런데 이걸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권역동에서 하셔야 될지.

이 일은 분명히 일을 누군가는 맡으셔야 돼요. 맡으셔서 수거해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업체별로 다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업체든 두 업체든, 아니면 100개를 불법으로 건 업체든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좀 줄어들겠죠. 현수막 게시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저희는 또 한쪽으로는 복지차원이든, 어느 차원이든, 보상차원이든 비용이 나가고 한쪽으론 또 들어오겠죠. 이걸 동시에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 쪽으로 나가기만 하고 또 이거 거는 분들은 계속 걸기만 하고, 수거하는 분은 계속 수거만 하고. 이 모습은 전 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론 지금 하시는 제도가 좋긴 하지만 선택을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우리는 정해진 금액대로 또 어르신들한테 이 금액만 더 늘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거한 사람들 거를 갖고 분석을 해서 고발을 할 건지.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건 한 번 올해 선택을 해주셔서 권역동과 건축디자인과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결과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좀 알려주세요. 도시건설위원님들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임호석 위원 광고협회요?

○임호석 위원 그러시면 잘 됐네요. 사실은 업무를 과중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걸 확인하고 있다면 서울권은 제외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 업체별로 분석을 해서 고발까지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연균 위원님 질문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광고물 현수막 수거하는데 지역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할당제가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김연균 위원 그러면 동별로 그냥 수거하는 대로 그 금액에서만.

○김연균 위원 그러면 저도 임호석 위원님, 분류한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요. 이게 금, 토, 일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더불어 뭐라고 할까 분양업체들이 금, 토, 일에 집중적으로 했다가 일요일날 오후에 수거를 해갔다가 이렇게 붙이고, 또는 저녁 오후에 5시, 6시에 붙였다가 아침에 수거해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를 하는 업체와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수거방법이 있을 때는 금, 토, 일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하면 수거를 하고, 전에 놀란 게 광고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없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 지금 현수막 게첨대 업체 있죠? 거기서 수거를 하면서 하다가 그걸 각기목이라고 하죠? 지렛대를. 각기목을 광고업체에다가 5,000원씩인가 얼마주고 또 팔아요. 그렇게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럼에도 그걸 수거를 안 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수막 수거하는 부분은 우리 의정부시의 깨끗한 거리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분류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밤사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예특위에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자고 한 취지는 개념정립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자 한 내용입니다.

제가 상임위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에 있어서 지하에 주소체계 고도화가 어째서 지금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정부정책에 있어서 연구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하필이면 대상이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좀 경제적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지하상가이다 보니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혹여라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 말씀 드리다 보면 이게 그냥 실험이거든요. 실험대상이 되어버리는 건데, 지하도상가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왕이면 말씀하신 주제에 부합하지만 또한 지하도상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잘 골라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상인회나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협력체제를 먼저 잘 구축하고 수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 기초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인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도 사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상임위 끝나고 잠깐 실질적으로 상인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교환을 했었는데 그걸 반영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것마저도 일단 상인회와 먼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상인들의 생존, 현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편리하게 주소지를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 이게 사실 이름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이게 지하에도 주소지를 넣고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지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을 예로 들면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내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걸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여기에 의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감액 건으로 올라왔죠?

○임호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설명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께서 같이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면 좋았는데, 이게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신청도 안했는데 왜 이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왔는지 이런 걸로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아직 체계도 안 잡히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의지를 좀 더 가지시고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의정부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이게 몇 번째 사업이죠?

○임호석 위원 작년에 했어요?

○임호석 위원 전에도 했잖아요.

○임호석 위원 그 전에 지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임호석 위원 지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임호석 위원 확인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이게 작년도에 하셨으면 작년도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셨습니까?

○임호석 위원 감독은 좋다고 하겠죠,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의정부에서 KB리그를, 배구리그를 유치한 이유가, 그 체육관을 의정부시민들이 네 달인가요? 못 쓰는 달이 몇 달이죠?

○임호석 위원 네 달을 못 쓰는 불편함을 겪으면서까지도 KB배구를 유치한 이유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 어려움을 겪고 다들 그걸 양보해가지고 KB리그를 유치한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는 분석을 하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체육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 김연균 위원님도 축구 쪽 하셨고 저도 야구쪽에서 관여를 하면서 보조금이라는 걸 받으면서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죠. 보조금이라는 건 순수히 이름 그대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전체를 운영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체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죠.

○임호석 위원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은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타 종목에 비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홍보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10배 이상의 돈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받으셨어야 되고,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였다. 거기에 어떤 TV를 통해서 방송이 송출이 되었고, 이런 거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홍보 때문에 하셔야 된다면.

의정부시 홍보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정도로?

○임호석 위원 얼마나 되요? 의정부에 바둑인이.

○임호석 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임호석 위원 기원에 100명, 200명씩 들어가 있는지?

○임호석 위원 정말로요? 그 데이터 좀 주세요. 데이터는 꼭 주시고.

○임호석 위원 일단은 내역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그 내역서가 총 3,000만원이죠?

○임호석 위원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참가비죠?

○임호석 위원 출전비.

○임호석 위원 그 다음에 1,000만원을 가지고 옷도 해 입으시고, 숙박비도 내시고, 식비도 내시고, 그러한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마크 인쇄 도안비까지 내시고.

○임호석 위원 마크도안비도 넣으셨잖아요.

○임호석 위원 도안비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단체복도 넣으시고.

○임호석 위원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주십니까?

○임호석 위원 K3랑 여기랑 똑같아요?

○임호석 위원 5,000만원 늘렸죠?

○임호석 위원 축구가 K3면 야구에서는 시민야구단이거든요. 독립구단. 가능합니까, 만드는 게?

○임호석 위원 네. 가능해요?

○임호석 위원 요구가 있으면 만들어 주십니까?

○임호석 위원 제가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요. 의정부가 지금 그렇게 큰 투자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러한 의정부시가 아니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재정건전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왜냐하면 바둑 동호인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바둑동호회라는 건 기원이 2군데인가, 3군데 이상만 되어도 연합회 구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다 되지만 지금 일단은 출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소요비용 1,000만원 따로 했죠?

○임호석 위원 두개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출전비 말씀드리면 출전비 2,000만원의 용도가 뭡니까?

○임호석 위원 출전비를 받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전비를 받는 이유가 이분들이 출전한 선수들한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출전료를 받아요. 결국에 그거잖아요.

○임호석 위원 이겼을 때 50만원, 졌을 때 25만원, 프로들. 아마추어 25만원에다가. 이러한 수당을 주는 거 자체가 의정부시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임호석 위원 만약에 출전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홍보가 목적이면, 출전료를 내 주고 나중에 받은 거를 다시 의정부시에 입금을 시켜야죠. 왜 본인이 먹어요, 그걸.

○임호석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거기 출전팀이 10팀이죠?

○임호석 위원 10팀 중에 지자체 팀이 화성시까지 2팀이죠? 의정부.

○임호석 위원 의정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임호석 위원 바둑인이 많으면 서울이 더 많겠죠.

○임호석 위원 수원이 더 많을 거고, 인천이 더 많고 성남이 더 많아요. 왜 화성과 의정부만이 들어갔겠고, 나머지의 팀들은 다 기업체에서 스폰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지자체가 이렇게 큰 금액을.

과거에 이거 올라온 거 아시죠?

○임호석 위원 4년 전에 올라왔었어요, 이거 똑같은 게. 제가 이걸 같은 이유로 삭감을 했고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께서도 다른 거보다는 이 출전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이걸 다시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문제다. 라는 걸 인지하시고 삭감하는데 100%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협박문자도 받고 본인을 칼로 시해한다. 별의별 문자 많이 받았죠. 제가 고발하려다 말았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또 올라왔네요. 문자 또 받겠는데요.

○임호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했으니까 저는 문자를 또 받을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그 당시에는 공무원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100% 동의를 하시고 100% 감액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다 틀린가요, 생각이? 이 공무원, 저 공무원들이 예산 세웠을 때 판단기준이 다 틀리시나요?

○임호석 위원 저는 그때는 이해하셨으면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는 도시건설에 있어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몰랐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잘못을 인정한 거를 다시 한 번 또 올려서 예산을 받고 이번에 또 올리고, 추경에. 이상하네요.

○임호석 위원 오늘 오기 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났고 그 기사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좀 있는 거로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틀린 게 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렇죠. 당연하시죠.

○임호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효과가 경제적 효과, 홍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의 한 부분을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인 정말 잘못된 거는요. 우리가 출전비, 참가비를 의정부시가 대주는 게 잘못된 거고, 만약에 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단체가 비용이 없어서 의정부가 대여의 성격으로, 출전을 정말 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의정부시가 홍보의 목적으로 한 번 대신 대줄테니 다시 회수해서 넣어야죠.

어떻게 시의 돈을, 그걸 개인이 그걸 갖죠? 본인들은 출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출전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대회를 주최하는 곳에서는 이게 풀 리그전이기 때문에, 10명 참가니까 1인당 9번씩은 싸울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9번씩 싸웠을 때 거기에서 출전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은 와서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또 아니면 그분들이 프로분들도 계시고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니까 당연히 대국에 대한 대국료를 받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지자체가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상금이 걸린 대회에 너도나도 간다. 이렇게 되면요, 대회 만들어버려요.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이런 돈을 상금으로 주는 대회를 다 만들어서 지자체에다 다 손을 벌릴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이번에 이게 되면요, 전국단위로 만약에 모든 종목들이 이러한 대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다 후원하는 데요? 그리고 우승하면 1,000만원씩 주고 이래버리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만들죠.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이유는 내가 경기를 뛰었으니까. 참가비 당연히 줘야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가 꼭 바둑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섭외하신 건가요?

○임호석 위원 바둑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꼭 바둑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해서 그분들을 섭외하셨냐고요.

○임호석 위원 이게 동호인들이건 뭐건 간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그리고 단체의 성격, 시의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의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요. 그 보조금은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1·2·3·4등급 나눠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임호석 위원 나눠놓을 때 뭘 기준으로 나눠요? 전년도 성적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참석비율.

○임호석 위원 회비. 다 들어가지 않아요?

○임호석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참석, 회비, 다 포함됩니까?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회 나갈 때 선수들 등록기준이 뭐예요? 의정부 시민이어야 되죠? 이분들 어디 살아요?

○임호석 위원 아니,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도 나가잖아요. 3명, 3명씩 나누어져 있던데요.

○임호석 위원 그 당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제안을 했었어요, 대신. 왜냐하면 바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맥이 빠지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힘이 빠지실 거 아니에요. 이런 큰 대회를 못 나간다. 그런데 동호회든 시체육회에서 관리하든 옛날에 생활체육회도 있었지만.

이거 하는 이유는요, 종목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안한 게 뭐였냐면 시 바둑대회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꿈나무를 육성해주면 좋겠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게 대체해서 만들어 진거예요. 그런데 이 대회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항상 과장님께서 왜 잘못된 걸 예산에 세우셨어요. 이렇게 질타를 한 게 아니고요. 혹시 모르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모르는 부분까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 도중에 조금 언성이 높았던 건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다보니까 톤이 높아져서 이해 좀 해주시고.

○임호석 위원 바둑예산이 지금까지 제가 쭉 질문하고 답변 드렸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해소가 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올려주는 입장이면 좋겠지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바둑예산이 또 한 번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체육이라는 건 모든, 지금 40여개 종목이죠? 40여개 종목의 체육종목들이 골고루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골고루 갔으면 좋겠고, 균형적인 발전이 갔으면 좋겠고, 또 모자란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왕 만들면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대회 성격의, 그 정도 규모의 시설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제2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6억 6,18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70억 571만원보다 686억 5,6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58억 1,513만원으로 748억 8,2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98억 4,667만원으로 62억 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5억 2,99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56억 8,326만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3,187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가결 내용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분과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예산과의 시승격 55주년 기념 및 민선7기 비전선포식 개최 사업과 체육과의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사업에 예산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총 예산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