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미선 의회사무국 임미선 주무관입니다.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제1항에 따라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1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의회사무국은 세입결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5억 9,894만 2,000원 중 14억 9,238만 3,140원을 집행하고, 1억 655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 대비 집행률은 93.34%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홍보, 인력운영비, 기본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미집행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예산은 13억 7,072만 2,000원 중 12억 7,573만 440원을 집행하고 9,499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053만 440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송비용, 신문구독료, 방문기념픔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총 5,739만 3,000원 중 3,845만 6,100원을 집행하고 1,893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잔액을 포함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사료되나, 다소 많은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예산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63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의장 불신임 소송 등으로 인해서 의원 및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국외여비 예산이 1,400만원 이상 미집행 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도 향후에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중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406만 5,000원 중 6,364만 8,190원을 집행하여 1,041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한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지난해 세출결산 확인결과 의회 예산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대부분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 예산이나 의원 및 직원 워크숍 예산, 국외여비 예산 등이 1,000만원 이상씩 불용처리 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에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간 검사 완료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 예산액 총 15억 9,894만 2,000원 중 14억 9,238만 3,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655만 8,860원은 예산현액의 6.6%로 부득이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검토되나 일부 과목의 경우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셔서 1,0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차량 관리비용 공공요금 집행잔액 해서 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운영을 잘하셔서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금액별, 비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차량에 관련된 거, 공공요금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공공차량 비용은 수요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운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이라는 게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적으면 비용이 많이 남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수리비는 없을 것 같고요. 차량운영비라고 하면 주유비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리 운영을 안 해도 기본적인 비용일 텐데 격차가 많은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 차량비용만이 아니고 공공요금 등도 포함이 돼서요.
○정선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보고 싶었는데 혹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의 이런 예산의 보고를 뭉뚱그려서 주시니까 물론 목은 같은 목이나 분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 사실 공공요금이긴 하지만 차량은 별도 비용이잖아요. 나중에 설명주실 때 디테일한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웅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 8,634만 6,000원이 공공운영비인데요. 이 공공운영비 내에는 전기, 도시가스, 유선방송수선요금, 차량유지비, 아이패드 사용요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유지 관련된 집행잔액은 37만 7,54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기사용료에서 210만 5,000원 정도, 도시가스에서 544만 3,000원, 유선방송에서 14만 4,000원, 아이패드 사용료가 21만 2,000원 이 정도 남은 게 합쳐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차량의 관리비는 정말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써 놓으시니까 왠지 보기에 차량과 관련된 부분으로.
○의정팀장 신웅식 통계목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산에 내용을 세분화 시켜서 결국은 전기사용, 도시가스 요금으로 500만원 이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부목으로 분리를 해서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신웅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방문기념품,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으로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주로 어디에서 불용액이 됐는지에 대한 항목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방문기념품인지 신문구독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집행에 주요 불용액이 어디 항목에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주실 때는 상세하게 주시면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신웅식 작성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요. 만일에 필요하시면 잔액 부기별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주로 단위가 높은 미집행 부분을 보니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남은 건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원장이 써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꽤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을 보면 1,400만원 집행잔액이 있고요.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공무국외연수를 못간 건지 안 간 건지 제가 의정부시의회 상황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을 세워서 전액 다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꼭 그렇지 못해서 문제인데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제가 검토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산 절약측면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이렇게 많이 남긴 게 효율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의장님도 조금, 부의장님도 조금, 상임위원장님들도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1,800만원이 된 거예요.
아마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의장 불신임 소송도 있었고 의회에서 언론 등 여론을 살피느라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여비 같은 것도 의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경기북부의장협의회나 경기도의장협의회 해외연수 가시는 비용이 따로 돼 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박종철 의장님이 안 가신 것으로 그런 이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산이라는 처음에 우리가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 놓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7대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매스컴에 나오다 보면 의장단 자체가 활동을 못합니다. 불합리하게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선에서 맞춰서 한다면 쓸 수 있게 자유롭게 해서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각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유두리 있게 할 수 있게끔 보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절하게 13명 의원님들이 어떤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정리를 잘해서 쓸 수 있게끔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밖에 나가면 간담회하자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7대에 있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지만,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모르실 것 같아서 의정활동 위원들의 어떤 여러 활동을 못하고 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당면했던 경전철이나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의원은 갔고 일부 의원은 가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연수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의원들의 개별적인 판단과 그리고 시 운영에 있어서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용이 책정된 금액만큼 다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께서 의정활동과 연결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옥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5억 9,894만 2,000원으로 결산액은 14억 9,238만 3,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55만 8,8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용린 |
| 의정팀장 | 신웅식 |
| ○ 위 원 장 | 조 금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