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잔액하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플러스 사고이월액이 계속비를 이월액을 합해서 순세계이월액이라고 하죠.

본 위원이 어제도 회계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고, 긍정적인 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아껴서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이월액이 많아서 부정적인 면이 크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적절한 그런 부분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2쪽이요. 복지위원 활동 지원에 있어서 복지위원 제도 폐지로 인해서 불용액이 한 28% 나왔거든요. 그 복지위원 제도 폐지는 어떻게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하신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나 되죠?

○박순자 위원 거의 50%에 육박하네요.

○박순자 위원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명시이월액도 문제지만, 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액이 48억 9,225만원이에요. 이 사고이월액은 나중에 결국은 결손처리하나요?

○박순자 위원 복지예산이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은 현재 집행잔액이 굉장한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물론 예비 복지예산이 필요해서 그러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18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도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보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잘 배정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문화국이 항상 고생을 최고 많이 하고 일선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또한 예산도 정말 40% 복지 쪽으론 40% 문화랑 같이 합쳐보니까 50%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좀 넘게 불용처리 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 말씀한 복지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이걸 대신하는 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동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금석 위원 오늘도 오전에 조찬포럼에 보니까 동 협의체 회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31쪽에 보면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은 한 500만원 남았는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미개최 집행잔액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2017년도’ 그게 있는데, 혹시 우리 14개동이 동 협의체가 다 구성이 완성이 되었나요?

○조금석 위원 숫자로는 10명에서 15명 선으로 되어 있나요?

○조금석 위원 이분들이 아마 할 일이 앞으로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해야 될 일, 또한 저희들이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왕이면 복지위원들이 저희들은 4년 동안 복지위원, 복지위원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7대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 동 협의체에다가 위임을 하셔서 앞으로 아마 저희 권역뿐만 아니라 더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를 잘 잡아서 어떤 관변단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뭘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발 빠르게 하는 관변단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위원을 취소를 하고 이거를 하니 이거에 대한 예산과 또 별도로 많은 지원이 아마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복지문화국에서.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내서 준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노인장애인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무엇보다도 노인장애인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에 아주 폭염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제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페이지 60쪽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이 흥선경로당. 제가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대충 얘긴 들었는데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것은 경로당의 그 결정권은 누가.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거부하신 분들이 경로당 회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하신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경로당 식당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최정희 위원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흥선경로당 회장님이 회의들어가기 전에 긴히 할 말이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추후에 회장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의문사항 그런 거 있으면 다시 과장님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62, 63이요. 노인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요.

올 여름에 110년만에 최고 더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 경로당의 전기료 같은 게 혹시 월 얼마씩 지급됐나요?

○김연균 위원 아마 어르신들은 지원을 해줘도 아마 아까워서 못 쓰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0년만의 더위였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진짜 힘들 정도였는데, 보니까 집행 잔여금이 합해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올 여름 같은 데 잘 보내지 않을까. 앞으로도 집행 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60페이지 카네이션하우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질문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카네이션하우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박순자 위원 한 군데도 없나요?

○박순자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 있을 때 우리 보건복지에서 얘기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말로 독거노인들이 카네이션하우스보다 더 편한 생활을 잘 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거 예산 세우기도 어렵지만 더군다나 도비가 50% 짜리인데 이게 불용처리 되면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회를 놓쳤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까워서 일단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라는 건 정말로 요소요소에 잘 쓰기 위해서 또 잘 운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건 결산심사보다는 다른 질의인데, 우리 의정부시내 지금 현재 제가 어저께 파악하기로는 229개의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6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민락2지구가 들어오면서 경로당이 계속 생긴대요, 새로운 경로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지금 신규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 아파트경로당은 굉장히 시설이 정말로 좋아요.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나무랄 데 없는 휴식공간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229개의 경로당 중에 오래된 경로당, 또 자연부락 경로당, 또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이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특히 또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정말로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고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실무자나 팀장님께서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경로당 돌아보시면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불평불만 없는 데가 많겠지만 또 불평불만이 있는 경로당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

오래된 에어컨이 고장나서 안 되고, 또 오래된 에어컨은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전기요금 때문에 아까워서 못 쓰고 선풍기를 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당을 무조건 저는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는 에어컨 예산을 경로당 목으로 저는 좀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잡아 놓으면 여기저기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다보면 진짜 하고 싶은 예산을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컨 예산을 이 명목으로 따로 한 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꿀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는 질문하실 때 결산에 대해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으신 질문, 말씀이십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4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689만원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4쪽에 하단 쪽으로. 307-11.

○조금석 위원 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중단하셨는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지금 퍼센트로 보면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로는 전혀 그분들한테 식사배달 사업이 중지된 상황이죠?

○조금석 위원 그러고도 남은 예산이 이만큼이에요? 1,600만원 정도.

○조금석 위원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

○조금석 위원 다 썼다는 얘기고, 이건 지금 나눔의 집에 대한 예산을 줬는데 이거만 남은 거라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어느 정도 중단은 됐었나요?

○조금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67쪽에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에 장애인 콜택시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어떤 운전자격이 있어야. 안전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장애인 쪽을 하려면.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데 돈 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또 그 바로 밑에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에서 여기도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장애인이 일자리지원을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도.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분들이?

○김영숙 위원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급수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쓰잖아요. 그분을 써서 이분들한테 그냥 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그 두 가지.

○김영숙 위원 본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예, 두 가지 다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을 누가 추천할 거 아니에요. 급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요?

○김영숙 위원 의정부에요? 어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콜택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영숙 위원 예.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그건, 이 사람들도 물론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다가 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결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물어봐주시고요.

○김영숙 위원 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문도 참 좋으신데 향후는 결산에 관해서만 좀 하시고 나머지는 또 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5쪽 보니깐요, 여성활동 지원이 여성단체협의회로 나온 기금 같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180만원 조금인 돈에서 38% 남기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회의 및 도 교육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그래서 이건 제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너무 야속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여성단체에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남기실 거면 조금 더 베푸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또 하나 마이크 잡은 김에 90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으셨어요, 불용액을.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성들이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남성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교육을 받아봤지만 좋은 강사진들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해서 남성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돈 남기지 마시고 적극 써주시길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저도 궁금한 점이 10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에 운영비 지원 또 운영보조비 전체적으로 운영비 쭉 나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900만원 거의 2,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자꾸 늘고 있죠, 현재?

○조금석 위원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조금석 위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런 보조금을 받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센터장님들이 정말 봉사정신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남았고 26개소라면 적절하게 해줬으면 앞으로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 불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적절하게 해서 올 예산에 올려 주셔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이고요. 잠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99쪽에 맨 밑에 보면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퇴소아동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 했어요. 시설어린이들 말씀하는 거죠?

○조금석 위원 퇴소아동이 발생이 안 되면 불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석 위원 그 돈이었어요?

○조금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동인데 퇴소를 한다면 500만원 정착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몇 살부터 줄 수 있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아동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짚어서 하면 안 될까나 싶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 잔액을 보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행하느라고 애 쓰셨는데 잔액이 8억 1,500만원이면 그래도 조금 많이 남은 편입니다.

불용액이 사실 많이 남는다는 건 예산을 많이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일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이 불용잔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의정부시도 있을 거고요. 31개 시군의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관한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 보육과도 다 들어오시고 그래서 결국 국장님한테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자체가 또 심각한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총 970억입니다. 아마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각 국, 각 과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어요. 7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525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해놓고 라틴어 두 번째죠. 의정부시에 2017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는 총 75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97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성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성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첨부서류를 가지고 제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자, 보고서라는 것은 보고받는 사람이 한 눈에 딱 보고 ‘그래, 그렇지.’ 되어야 되는 것이 보고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지?’ 하면 사실상 이제 보고서가 잘못된 건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통계에서 처리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이냐 하면요, 6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사업대상자’에서 ‘구분’ 해갖고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계’가 2015년도에는 우리 의정부시 인구겠죠. 2016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43만 7,922명입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50.65%로써 여성이 22만 1,792명입니다. 그러면 남성 비율이 49.35%로써 남성이 21만 6,131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11페이지부터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디를 보시냐 하면, 조직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요,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이 75개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56.0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29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비용이 49억 정도가 되고 보육과가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8억인가요? 그래서 5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퍼센트로 본다면 지금 인구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뭐냐면요, 611페이지 이후부터 지금 말씀드리신 사업대상자에 대한 2016년도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하면 611페이지에 여성 비율이, 그러니까 총 인구가 43만 7,4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4페이지에서는 43만 7,922명으로 되어 있는데, 611페이지 이후서부터는 우리 의정부시 인구가 43만 7,4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다릅니다. 대략 504명이 날라 갔습니다.

자, 사업대상자에서 이 504명 중에 만약에 200명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다르겠냐는 거죠. 같은 사업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제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행조직자를 한 번 조직을 해봤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이 97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예산의 약 50%가 우리 의정부시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70억인데 물론 비용을 가지고 국을 하나 설립한다든가 과를 설립하는 건 아니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까 사업이 저마다 한 과별로 하나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게 카테고리화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및 상담소 운영지원 해서 이게 7,100만원인데 이게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하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에요. 이건 635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 성매매에 관한 겁니다. 이게 623페이지하고 629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원 금액이 물론 다릅니다, 사업비용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복되는 사업을 한쪽에서 몰아서 한다든가 하는 차원들.

지금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건데 이건 사실상은 다 퍼져 있어요. 각 국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화복지에 속해 있는 과에서 대략 50% 이상을 하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예산을 방지한다든가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실제로 우리는 통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김정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하여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다들 질의가 없으시다니까 제가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들 일찍 끝내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결산 질의는 없다고 하고 저희는 아침에 이게 위급하게 생긴 일이라서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보도 자료를 사실 보긴 했지만 뜻하지 않게 오늘 민원인들이 어룡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육과 어룡어린이집에 대한 그동안의 두 기관,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기관 업무서류 전부를 좀 부탁하겠고요. 그리고 또 두 기관의 평가점수, 그리고 평가위원 명단, 그동안 어룡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실적,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9년인지 10년 동안 지금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실적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완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자료로 요청을 따로 드릴 거고요.

본 위원은 생활체육회 8년, 의정부시축구협회 10년, 의정부시 생활축구연합회 8년, 의정부시체육회 10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여기서 예산이 같이 나갑니까?

○김연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도 또 나갑니까?

○김연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중복해서 나가는 부분이 시설하고는 겹친 거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 위원은 체육회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 우선 우리 의정부시 체육회 체육가맹단체가 48개 종목이죠?

○김연균 위원 48개 종목인데, 집행예산이 지원되어서 나갈 때 본 위원은 거기에 야구가 되었든 축구가 되었든 배드민턴이 되었든 소속되어 있는 팀이 있을 겁니다, 가맹단체에. 대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해서 나가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O.K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집행잔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NO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고, 페이지 147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거기에서 우수체육지도자 및 스포츠 꿈나무 육성지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우수지도자 스포츠육성 어떤 지도자, 어떤 꿈나무들을 지원하는지를 묻고 싶고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 좀 묻고 싶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럼 우수지도자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죠?

○김연균 위원 문제는요, 본 위원이 보기는 문제는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 축구, 배구 협회는 이 지도자들이 지원을 받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20년 이상을 경험한 자로써 일방적으로 체육회에서 해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제가 5년 전에도 이런 부분을 대의원총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장님도, 시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이 부분이 수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 나가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데 자료요청을 하고요.

○김연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체육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어저께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김정겸 위원장 169페이지에 보면, 사업에서 두 번째죠. 행정운영경비(도서관)에서 인건비가 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가 8,500만원, 시간 외 수당으로 들어갔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남아있는 게 48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도서관 소속에 용역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김정겸 위원장 용역 청소가 열두 분이신가요?

○김정겸 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로 그걸 주셨어요. 주셔서 봤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정부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있고 3단계에서 파견 용역근로자 전환을 2018년도 내에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12명에 대한, 제가 그 파악을 했을 때 실제로 용역비를 주는 거에 거의 근로자 보수에 사용되는 게 한 55%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그 회사, 용역회사가 집기류니 이런 것들로 해갖고 45%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대비해서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용역,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나온 것처럼 용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 이 열두 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어떻게 세워 있는지.

○김정겸 위원장 사실상은 숨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용불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번에 따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에 따르면, 직영을 하면서 사실상은 정규직화 시키더라도 경영을 한다면, 경영은 결국 투자비용의 산출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영을 해서 경영을 한다면 그 비용은 충분히 남고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정겸 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업보고서 이게 앞에 어느 부서인지 그걸 안 찍어서 그런데, ‘의정부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해서 1단계가 기간에 단절 없는 24개월 초과 근로자 전환. 그래서 2018년 1월 1일날 했어요.

그리고 2단계가 ‘사업별 적정인원 검토 및 경쟁방식을 통한 채용’ 그래서 2018년 3/4분기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파견 용역근로자 전환’ 해갖고 2018년 4/4분기에 실시하겠다는 계속사업으로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드린 건데, 도서관도 그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김정겸 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가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들이 진짜 노력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출근할 때 평소에도 한 6시 40분에서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요.

그분들은 5시 정도 출근, 6시에 출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있을 때는 또 안 계셔요. 다 청소해놓고 우리가 하루 종일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좀 칭찬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승계 직업 고용불안. 그걸 좀 해결해주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