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267억 7,104만 4,020원으로 집행액은 1,135억 4,444만 2,825원이며, 이 중 30억 4,710만 8,300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7,949만 2,895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950만원, 집행잔액 14억 8,675만 9,895원, 예비비 86억 8,323만 3,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 1건으로, 기획예산과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증대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증가하여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19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15억 1,492만 7,000을 이체하였습니다.
기금은 2건으로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17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15억 311만 5,490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은 2억 2,424만 431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2건으로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56억 8,900만 30원, 명예퇴직금 888만 6,56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린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기획예산과장 임영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6쪽까지 4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02억 1,551만 440원이며, 612억 7,571만 3,886원을 집행하였고 2,0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억 1,914만 6,554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상단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서 749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중간 전략사업에서 4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단 성과관리에서 342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단 통계자료 제공에서 525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상단 소송수행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서 1억 9,701만 1,6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자치발전역량강화에서 639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단 제안제도 운영에서 327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건전예산편성 운영에서 1,241만 6,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 인구정책 비전 수립 및 활성화에서 3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 인력운영비에서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상단 기본경비에서 12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쪽 하단 예비비에서는 86억 8,32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 세부사업이 사무관리비 목에서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 세부사업의 기타보상금 목으로 200만원을 전용하여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보상금 부족액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7년 3월 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획예산과의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예산 9억원 1건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제안제도, 행정혁신위원회, 공직자 정책연구단 예산 11건과 여성가족과의 건강가정문화 예산 1건을 합하여 총 1억 7,633만 4,000원이 우리 기획예산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5억 5,766만 9,907원, 조성액은 26억 3,793만 7,583원, 사용액은 26억 9,249만 2,000원이며 잔액은 115억 311만 5,490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억 2,138만 3,101원, 조성액은 545억 1,365만 1,830원, 사용액은 559억 1,079만 4,500원, 집행잔액은 2억 2,424만 431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서 119페이지 보면요,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3억 2,555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1억 9,701만 1,604원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예산 3억 1,242만원 중 지출이 1억 1,638만 4,056원입니다. 잔액이 1억 9,603만 5,944원, 이 두 건의 잔액이 39억 304만 7,548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23쪽에 배상금에 저희가 예산을 2억을 계상해서 집행액 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따른,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 사안은 사실 예년 기준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을 보통 12월 초에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12월 말까지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삭감조치 못하고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훑어본 결과 다른 부분보다 잔액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질문 드린 거고요. 사실 예산이라는 건 1년 동안의 살림을 잘하기 위한 예산을 처음에 잘 세웁니다, 계획은. 그런데 불용액이 사실 많이 남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적정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총괄 설명에서 전체적으로 3쪽에 보시면요, 다른 해보다 이번 2017년도가 불용액이 101억 정도 이상이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사유도 자세하게 쓰진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비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어떠한 이유가 최고 커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설명서에도 있지만 101억 중에는 사실 예비비가 86억입니다. 그래서 그 101억 중에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통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비비는 보통 얼마정도 계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1%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총 금액의?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총 예산액의 1%.
○조금석 위원 총 저희 의정부 예산의.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조금석 위원 1% 미만이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 1조 약간 넘기도 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조금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에 101억에 대한 건 예비비 86억이라고 저희들이 보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보상금 증가로 인해 200만원 전용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도 저희가 보면 기간이 좀 오래됐죠? 지금 현재 몇 년째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10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조금석 위원 그럼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용할 정도로 해가지고 써야 될 때는 긴박한 게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희들이 행정혁신위원회에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잡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17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2,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17년도는 1억 2,000만원이고 18년도는 1억 3,000만원이고. 또 대상 정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의,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조금석 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연구과제 비용부터 다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보상금 다 포함해서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운영하는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자료요청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총무과장 홍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41쪽에 있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3억 7,9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15억 8,471만 1,71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438만 290원으로 3.5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 사업비 5,600만원 중 307만 330원, 대학생 행정체험 실시를 위한 사업비 1억 1,914만 9,000원 중 6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을 위한 사업비 5,877만 4,000원 중 44만 5,300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비 1,360만원 중 200만 7,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한 사업비 29억 6,775만 5,000원 중 9,630만 6,960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1억 193만 6,000원 중 153만 2,990원, 차질없는 인력채용을 위한 사업비 2억 2,598만 3,000원 중 1,474만 6,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퇴직관리의 효율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중 140만원, 포상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1,230만원 중 185만 2,500원, 시 이미지 고양을 위한 사업비 2,618만 7,000원 중 257만 9,470원,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사업비 1억 5,405만 7,000원 중 211만 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6억 2,787만 5,000원 중 228만 160원, 공무국외여행 지원 사업비 1억 3,900만원 중 606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8,332만 5,000원 중 1,002만 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71억 1,080만원 중 6억 4,596만 7,540원, 기본경비 1억 222만 1,000원 중 245만 7,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채권현황입니다. 공무원학자대여금은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당해 연도 현재액은 56억 8,900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금은 2012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 2명의 환수금에 대한 채권으로 당해 연도 현재액은 888만 6,56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보니까 잔액 발생사유가 도지사기 체육대회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대회 체육 관련은 체육과에서 집행하지 않나.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다음주에 9월 13일날 포천에서 하는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소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원경찰 체육대회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아, 공무원 도지사기 체육대회요?
○총무과장 홍정길 예.
○김연균 위원 이번 13일에 하는 거. 목요일이죠, 13일날? 포천에서 하는 거.
○총무과장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포천에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김연균 위원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적혀 있었으면 제가 안 여쭤봤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체육대회 저희가 선수단 입을 옷 같은 거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고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5쪽에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1,38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근로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정길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2명의 피해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영씨라고 88세, 이옥순 씨가 86세인데 이분들의 생활보조비하고요. 건강진료비, 장제비 같은 걸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조비로 저희가 집행된 금액이 3,600만원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고령인 나이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가기 때문에 병원진료비로 저희가 799만 2,000원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두 분에 대한.
○총무과장 홍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1년에 700만원 정도 의료비가 지원된 건가요?
○총무과장 홍정길 네.
○최정희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총무과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큰 불용액 없이 집행잔액이 큰 게 없는데, 47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서 21억 정도인데 3,300만원 정도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장 집행잔액과, 그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의돌이어린이집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홍정길 맞춤형복지포인트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매년 주는 복지마일리지입니다. 그래서 복지마일리지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10%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구입으로 저희가 1억 5,70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제일시장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썼고요.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로 저희가 직원들한테 마일리지를 준 금액이 15억 6,6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단체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건강과 아픈 사람들도 간혹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보장보험을 4억 2,8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에 저희 시에서 사망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2016년도인가 저희가 3명인가 사망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 단체보험료로 해서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계약한 금액보다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받은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보험 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고, 의정부시청에 대해서는 기피를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단독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가 있으니까 여러 보험회사가 합해가지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메리츠화재 해가지고 여러 한 세, 네 군데 보험회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복지마일리지하고 단체보장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거고요.
○조금석 위원 그리고 나머지죠, 그게?
○총무과장 홍정길 네, 거기에.
○조금석 위원 세, 네 가지를 하시다보니까 아까 보험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하고 이거.
○총무과장 홍정길 예, 집행잔액입니다.
○조금석 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서 세, 네 가지의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남냐면 신규직원들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조금석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의돌이는요?
○총무과장 홍정길 의돌이어린이집은 계약금액이 6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원을 해준 집행액은 5억 6,67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인건비로 의돌이 집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17명입니다. 시설장 1명, 교사가 12명, 또 보조교사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어린이들한테 취사를 하는 요리사가 또 2명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조금석 위원 많이 남은 거 같아서요. 해마다 이렇게 연마다 이런 식으로 남나요? 아니면 이번에 2017년도에 어떠한 금액을 세웠다가 이만큼 6,000만원 이상이 남은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
항상 보면 의돌이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어린이 들어오는 숫자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숫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몇백 만원. 돈 천만원 정도 이상 남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건 나중에 과장님이랑 같이 한 번 설명 다시 들어볼게요.
○총무과장 홍정길 이 사항은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전에는 의돌이집을 확장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조금.
○조금석 위원 많이 잡으신 거죠?
○총무과장 홍정길 예, 잡았죠. 그런데 의돌이집을 확장을 하려니까 확장을 하면 예산이, 운영비가 한 2, 3억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사도 더 뽑아야 되고요. 거기 인원이 확장이 되면 간호사도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더 초과되는 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5쪽에요. 북한이탈주민지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현액이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우리 의정부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도대체 몇 가구가 되는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지원을 1년에 얼마씩을 해주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그나마 집행잔액도 70만원이나 남아있고.
○총무과장 홍정길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68명입니다.
○김영숙 위원 결혼한 사람? 아니면 개개인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홍정길 네. 개개인. 결혼한 사람들까지 치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가족들. 그런데 이건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 사람들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총무과장 홍정길 지원내역을 보시면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3명인데요. 거기에 대한 협의회를 작년도에 1회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56만원의 지원을 해줬고 북한이탈주민의 텃밭 가꾸기 지원으로 저희가 5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격이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밥상, 칼, 가위 같은 생활필수품을 저희가 7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 정착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소통·화합이라는 힐링캠프를 제주도에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70%를 지원을 받아서 1박 2일 동안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1,000만원을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70만원 남은 건 협의회를 운영을 할 때 그분들을, 회의를 하는 데요. 회의를 하면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원, 케어하는 그런 단체 해서 오는데 그분들이 어떨 때 회의에 참석을 또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할 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하실 때 참석을 안 하셨을 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개인 당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분들 전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힐링을 한다든가 텃밭 가꾸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돈이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저희를 집들이 할 때요. 하나원에서 퇴소해서 저희가 집들이 할 때 생활필수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52페이지 보면요,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명목으로 예산 잡힌 게 원래 7억 6,687만 5,000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이라는 내용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예산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건지.
○총무과장 홍정길 이 인재육성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직원들의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그 밖에 중앙부처, 또 기술직에 대한 기술관련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매년 월초에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 계획을 짜가지고 관련된 교육원에 입소를 할 때 저희가 교육비라든가 그 다음에 여비, 급식비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금액에서 전체 직원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워크숍도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 관계로 해서 워크숍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하게 됐는데, 이런 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인재육성 하는 거군요.
○총무과장 홍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총 36억 6,206만 5,000원 중 명시이월액 2,545만 9,470원, 총 지출은 33억 6,953만 2,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07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자치센터 견학 및 중앙교육 참석 중 행사실비보상금 99만 5,590원과 주민자치위원 교육 행사운영비 205만 1,350원이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71쪽 민간단체 공익지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0만 5,090원과 다음 72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청소년 학업장학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 104만 2,000원과 민간단체 행사지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105만 2,000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은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중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954만 8,000원과 일자리창출형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509만 840원, 75쪽 사회적기업 육성교육 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35만 9,12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28만 5,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성화 중 공공운영비 88만 4,000원과 시설비 251만 4,000원, 다음은 77쪽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중 민간인국외 여비 324만 1,120원과 우호도시 간 직원 파견교류 중 78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0만 6,150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국제업무 추진 중 국외업무여비 454만 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운영 중 행사운영비 2,530만 3,940원과 행사관련 시설비 3,000만원, 80쪽 행사운영비 9,713만 9,250원, 외빈초청여비 203만 4,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반환금 기타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74만 3,850원은 경기도에서 고지서 발급 지연으로 반납처리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74쪽이요.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거기에서 59% 정도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는 11개이지만 이 당시는 7개였습니다. 그런데 7개에 대해서 저희가 애당초에 본예산을 올릴 때, 본예산을 책정할 때 사회적기업들한테 사회개발비를 받았었는데 지금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매직북스 같은 경우가 저희는 6,386만 5,000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도에서 조정액이 생기다보니까 그 조정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송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87쪽에서 90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업무추진비 적극 반영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8억 1,631만 3,110원 중 211억 3,083만 4,939원을 집행하였고 25억 1,829만 8,83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17만 9,3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설명서 92쪽에서 93쪽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학교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999만 110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에서 3,436만 9,680원,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에서 1,165만 150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비에서 2,335만 5,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보조금 2억 3,900만원을 상우고 다목적체육관 사업 지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에서 10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청소용역 등 낙찰차액, 홈페이지 개편 낙찰차액, 일반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1,125만 8,4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 정보화사업에 따른 보안성 검토지연으로 2,7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03쪽입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이전 연기로 3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10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서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에서 115만 7,28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에서 7,525만 5,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12월 착수로 인한 연도 내 집행불가로 연구개발비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6,869만 8,83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92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이라는 정의가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지원이 어떤 이유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게 무려 13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4억 7,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균 위원 유아 및 초등교육 지원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건.
○김연균 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건 성인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데 유아교육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차원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발생이 되나.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이건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대응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노후화 된 것, 또 학교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그럼 평생교육법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평생교육법은 아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김연균 위원 평생교육청소년과라 이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성인교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차원에서, 유아 및 초등이라는 건 평생교육하고 차원이 틀린데 이해하기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틀립니다. 네, 틀린 거고요. 그건 일반 학교법에서 설립된 초·중·고등학교는 저희가 교과과정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시설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99쪽에요. 희망카페 바리스타 교실이라고 있잖아요. 1,395만원.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희망카페요?
○김영숙 위원 네. 여기를 어떻게 구성하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술의전당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희망카페 바리스타 교실은 교육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 이런 가정들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보면 이월액들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월액이 많다는 건 제시간, 적기에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상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우선 이월된 것이 평생교육의 전산프로그램 학습포탈 부분인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요. 또 12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보안성 강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보호 정보차원을 강화하라는 뜻에서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이월되었고, 나머지 이월된 것은 금오동 문화의집 예산과 또 서부 문화의집 이월예산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좀 늦어져서 연도 내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시설이 확실한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요. 공사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 104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보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을까요? 설명서 104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104페이지에 7,000만원이 평생교육비전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그것은 당초에는 임차를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차를 안 하고 올해 구입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료에 대한 예산을 이월시킨 것이고요.
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2억, 2,700...
○박순자 위원 거기 보면 이월금액이 19억 2,800.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19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뒤에 보시면, 뒤에 111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비에서 18억 5,200만원 이것은 서부권역 청소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문화의집의 시설비를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거 구체적인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페이지 94쪽인데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아까하고 맥락이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학교운동장입니까, 이게? 체육시설 지원이.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이건 대응지원사업의 하나의 일종이기도 한데, 각 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하다보니까 미세먼지 이런 게 발생이 많아서 요즘 추세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금이 내려 보내주는데, 여기에 교육청과 시에 대응을 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인데, 상우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지금 실내체육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체육과에서도 시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학교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도 혁신학교를 국공립 위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평생교육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전작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랑 체육과에서도 지원이 감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원이 된다 이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이건.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의정부시민, 성인을 위한 체육시설이고요. 이거 우리가 이 예산에서 반영되어서 지원하는 건 학교 학생. 학생들이 잔디를 운동장에 깐다든지 체육관을 한다든지 학교 내의 시설이 낙후되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교육청과 우리하고 같이 보조사업을 해서 지원합니다. 이건 학생들하고 관계입니다.
○김연균 위원 학교요.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예. 나머지 여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영길 시민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24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771만 4,060원으로 불용액은 477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99만 3,810원이며 힐링캠프 집행잔액 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전화친절도 향상 연구용역비 불용액은 20만원이며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체 불용액은 15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불용액은 127만 5,400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은 50만 8,72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창구운영 사무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 전체 불용액은 13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작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전체 불용액은 3만 6,8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2쪽입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불용액은 1,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도 정보통신과장 김성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5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126에서 133쪽입니다. 예산현액 62억 6,557만 5,470원 중 57억 5,593만 5,470원을 집행하고, 4억 8,27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등 불용액이 2,6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3%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책자 133쪽 방범CCTV 사업 집행잔액 1,564만 6,080원은 특별교부세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2018년도 일괄 예산 계상하여 반환금액은 없습니다.
책자 13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4억 8,270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비로 신관 신축공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도 정보통신과장님 이번 수해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직원여러분들도 그렇고 원도봉산에서 제가 뵀을 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물에 젖어서 자체가 또 무거운데, 진짜 과장님이 아주 진두지휘 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그런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네요.
128페이지에 사업명칭에서 행정정보화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크게 두 가지, 정보시스템 지원하고 정보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시스템 지원에서 통학버스 안심정보시스템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소프트구입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시스템 관리를 할 때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걸 사실상 집행할 때는 정보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품목 상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도 제가 세부적인 전산 뭘 구입했는지는 저도 내역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써 구입하는 건 주변기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3만 5,710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별도로 크게 공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구입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김정겸 위원장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성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전문가인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팀장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보보호팀장 정화자 안녕하세요. 정보보호팀장 정화자입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부분은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용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죠?
○정보보호팀장 정화자 예, 소프트웨어요. 하드웨어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관리 쪽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배터리를 구입하든지 소모품 구입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677억 2,930만 3,588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627억 7,893만 3,792원이고, 수납액은 9,219억 2,995만 1,392원이며, 미수납액은 408억 4,898만 2,4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78억 1,251만 8,3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4억 5,303만 6,41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6,365만 3,96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9,582만 7,964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00억 8,554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1억 3,162만 4,480원이고, 수납액은 101억 3,162만 4,48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00억 8,554만.
○김정겸 위원장 전기가 들어오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00억 8,554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1억 3,162만 4,480원이고, 수납액은 101억 3,162만 4,48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00억 8,554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만 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00억 8,454만 5,5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 2종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075만 2,183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7억 8,132만 3,569원이며, 사용액은 6억 4,488만 4,8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6,719만 862원입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에 5억 4,499만 8,000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시 금고에 4억 2,219만 2,862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무현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은 지방세 예산현액 1,708억 9,193만원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2,018억 686만 5,8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98억 6,218만 9,740원이며, 미수납액은 219억 4,467만 6,06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89.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13억 1,152만 4,000원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726억 4,022만 7,37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7억 3,592만 1,035원이며 미수납액은 189억 430만 6,34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73.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90억 2,490만 8,5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72억 4,115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9,639만 2,605만 5,9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1,356억 7,316만 8,20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8억 397만 1,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7억 8,347만 3,790원이며 집행잔액은 2,049만 7,21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6억 934만 7,000원 중에서 5억 9,657만 9,480원을 집행하여 1,276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방세고지서 등 발송위탁 출력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는 예산현액 8,040만 9,000원 중 7,549만 810원을 집행하여 491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와 개별주택검증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입증대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5,364만원 중 5,087만 3,980원을 집행하여 276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029만 5,000원 중 6,025만 320원을 집행하여 4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전지출을 예산현액 28만원 중 27만 9,200원을 집행하여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수증대 활동비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태완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 9,022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8,392만 1,880원이며 집행잔액은 630만 5,820원입니다. 집행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1억 900만 2,000원 중 1억 807만 6,750원을 집행하여 92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소모품비와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비 등 일반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에 따른 예산현액 1,180만 2,000원 중 1,180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현액 3,500만원 중 3,496만 7,720원을 집행하여 3만 2,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예산현액 1억 2,917만원 중 1억 2,415만 980원을 집행하여 501만 9,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 대법원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예산현액 518만 4,000원 중 516만 4,980원을 집행하여 1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세외수입 증세에 대한 예산현액 9,544만원 중 9,524만 9,300원을 집행하여 29만 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위탁 출력비와 지방세입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현액 6,103만 1,000원 중 6,910만 2,780원을 집행하여 11만 8,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입금 환금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기관착오하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선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행정기관착오하고 납세자권리구제가 있어요.
행정기관착오라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1만원이 나왔는데 1만 96원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 납세자들은 차이를 모르니까 그냥 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어서 행정기관착오로 되돌려주는 것 같고요.
또 납세자권리구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권리구제가 있고 사후권리구제가 있는데 아마도 이건 사후권리구제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전권리구제라는 것은 영수증이 나오기 전이니까 납세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사후권리구제는 영수증이 나오고 나서 납세자의 어떤 이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돌려줬다는 거죠.
어쨌든 행정기관의 착오든 납세권리자의 구제든 간에 이건 환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행정상에 있어서 좀 세밀하고 면밀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징수과장 김태완 그런 사항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든가 했을 때는 재조사해가지고 항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미리 한다는 건 저희로써는 좀.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징수팀은 시 전체 체납에 관한 사항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만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저희는 총괄적인 금액만 받아서 징수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정겸 위원장 어디다가 질문을 해야 되나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 제가 동의를 할게요.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기관의 착오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징수과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다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된 건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과를 통합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한 과, 한 과, 한 과 다 모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태완 예.
○김정겸 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행정기관의 착오가 나온다면, 지금 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3,000만원 정도지만. 물론 엄청 큰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한 과, 한 과, 한 과에 이런. 항상 이게 해마다 나올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태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럼 해마다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문제점이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김태완 저희로써는 하기 전에 해당 과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사항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쪽에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면 우리도 정확히 하는데 그쪽에선 나름대로 정확히 줬지만 이 체납이라는 건 유동적인 거거든요.
○김정겸 위원장 그건 체납의 문제가 아니라.
○징수과장 김태완 환급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하기는 좀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럼 해마다 하여튼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징수과장 김태완 최대한 줄이도록.
○김정겸 위원장 적어도 납세자권리구제는 그네들이 돈 더 냈으니까 돈 돌려줘. 하고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행정기관착오는 적어도 유관 서로 기관별끼리, 과들끼리 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징수과장 김태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징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년도에도 보니까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1위를 하셨고, 18년 7월 말 기준에도 동일 그룹 내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이 1위를 하셨네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태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사항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양해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총 예산현액은 718억 5,086만 9,690원으로 지출액은 632억 6,438만 5,562원이고, 이월액은 80억 7,149만 7,760원이며 불용액은 5억 1,498만 6,36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2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비, 청사시설 관리비, 청사증축 공사비, 청사내진보강 사업비로 총 72억 6,381만 5,090원 이월하였으며, 53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청사증축 공사비로 총 8억 768만 2,6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첨부 4페이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미리 지적한 바와 같이 빠른 조치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는 1차적으로는 농협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농협에서도 이런 1원의 차이가 있을 때 밤을 새워서 이걸 결산을 한다는 거죠.
2차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제출 검수가 좀 늦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5페이지 보시면 질문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다른 긴급한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예산을 아껴주신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차원인데, 단 양입제출에서 원리를 따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는 총 78억 1,801만 9,000원 중 75억 7,212만 3,23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만 1,000원 중 100만 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58, 60, 69가 되겠는데요. 물론 사업명칭은 다르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이 동일하게 미집행이 많이 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른,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99%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기간제근로자가 누구냐 하면 직업상담사들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보다는 지금 직업상담사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의 그분들이 한 22명, 플러스 시간선택제까지 한 25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인건비가 중도포기자라든지, 기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임용한다고 했을 때 그 간격.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중도포기자 1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서보다는 인력이 많은 대신에 또 불용액도 조금 많이 남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65쪽에 하단부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개선에서 아래 부분에 보니까 제일시장 옥상 방수공사 4건하고 계약체결 낙찰차액이라고 국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이 사업이 뭐냐면 제일시장 라동의 옥상 방수공사가 한 6,900만원이 되겠고요. 전기판넬 교체 이설공사, 청과야채시장 전등 교체사업. 이 사업이 사실은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계약하면서 합쳐진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4개에 대한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예, 그렇습니다. 단일 사업이 아니라요. 합쳐진 불용액.
○조금석 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국비에서 남은 걸 1,200만원 정도 네 가지 일을 하고 남은 돈 이렇게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네.
○조금석 위원 그 다음에는 6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300만원인데, 48만 4,000원만 쓰고 나머지는 215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녹색거리 상점가 쪽으로 보면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이건 공공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예비성이 있습니다. 예비성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구역 내에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시계탑이라든지 조명탑 이런 거 있을 때 망가졌을 때 언제 망가질지 모르니까 예비성으로 놔뒀다가 그 상황이 벌어지면 수선비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비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의도적이라든지 저희가 일을 루즈하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업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성계 동상 쪽에 CCTV를 시설물로 간주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그건 단위사업에서 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공영운영비는 운영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거, 대수선. 이런 거에 대한 수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CCTV 이런 게 됐으면 단위사업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겠죠.
○조금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위생과장 이종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억 88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을 10억 9,681만 9,120원으로 99%가 집행되었으며, 1,203만 9,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은 65만 2,370원과 86쪽입니다. HACCP 식품안전관리에 인증 컨설팅 비용 56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예산 중 전산개발비로 책정된 2,000만원 예산 중 잔액 120만원은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 집행 낙찰차액이며, 모범업소 지원사업 중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82만 9,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예산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250만원 중 공공요금 7만 6,910원을 제외한 242만 3,090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 1센터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제기 미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904만 5,847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5억 2,128만 4,873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6,492만 9,310원으로 당해 연도 현재액은 5억 5,540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7쪽에 보니까 소비자감시원 선진시설 견학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감시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몇 분이며 또 어떤 걸 하는지요?
○위생과장 이종원 소비자감시원은 시민단체로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7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서 뽑으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종원 기준이 아니고 소비자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 추천받아갖고 저희들이 뽑고 있고요.
○최정희 위원 제가 소비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정부지회장으로 있어서 제가 지역경제과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많이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시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좀 하시면, 이건 임기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종원 2년씩 하게 됩니다.
○최정희 위원 2년씩이요. 그러니까 그걸 선발할 때는 어떻게.
○위생과장 이종원 우리가 통상 필요인원이 한 80명 정도로 운영을 할 때 만약에 결원이 생기거가 그러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원래는 교육을 받으신 분, 일정기간 이상 소비자식품감시원 교육을 받으신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그거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난 7대 때 제가 진흥식품 거기에 위원회로 해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90쪽에 기금현황을 보면 전년도까지 해서 16년도, 그 다음에 17년도에 대한 금액이 100억원이 있는데 쓴 건 제가 봤을 때는 50% 조금 넘게, 아니 50%가 안 되네요. 4억 6,400얼마 지출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50% 이상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가 50%를 넘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30%만 남기고 다시 주민의 위생 그거로 나갈 수 있는 건지 이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식품진흥기금은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식품과 관련해서만 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4억 300만원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쓰다보니까 50%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매 해년도 이렇게 50% 정도 쓰고, 50% 남겨서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하는 건가요? 기금시스템이.
○위생과장 이종원 식품진흥기금이 한 번에 다 쓰면 차기년도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예치를 하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혼자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입니다, 경기도하고.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일정기간 4억, 5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반 50%, 50%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매 해년도 이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이종원 예, 그렇죠.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86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 해가지고 560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고, 많고 차이가 아니라 미집행 사유도 제가 옆에서 대충 읽어봤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놓고는 일단 인증기준 미비로 사실 집행이 안 되었다고 지금 설명을 올려놨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랬을 까요?
○위생과장 이종원 우리가 컨설팅 HACCP이라는 게 있습니다. HACCP이라고 해서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안전관리 위한 HACCP을 하는데, 그 비용이 통상 2억 정도 대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컨설팅을 해야 되거든요, 컨설팅을. 그런데 여기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이게 국비하고 보조를 받는 건데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주는 건데 그분이 HACCP을 지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컨설팅 비용을 주는데, 이분들이 컨설팅을 잘했건 못했건 HACCP인증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신청한 업체는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경우라는 거죠.
○위생과장 이종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도 신청해갖고 만약에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는 순간에 그 비용을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자원순환과장 이영재입니다.
2017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예산현액이 404억 7,655만 6,6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7억 104만 2,6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4,215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3,335만 7,81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95쪽부터 110쪽까지는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98쪽에 깨끗한 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저희가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지긴 깨끗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래요. 굉장히 깨끗한데 그래도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더더욱 노력.
○김영숙 위원 전체가 다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여기에 관계없는 건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14개 동에 노인정이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거기는 여기와 관계없는 데도 그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냄새가 너무 심해요. 화장실마다 가보면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여기 시만 하는 건가요, 이건?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저희가 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화장실만 사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건 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저희가 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거까지 말씀드려서.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보니까 집행잔액이 9억 3,335만 7,810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의정부시 폐기물처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저희가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절대 아닌 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지난번 나오셨을 때는 지금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얼마만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시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잔액을 보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가지면 그래도 그렇게 심할 정도의 쌓여 있는 모습은 안 볼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작년 위원님께서 도의원으로 계실 때 10억을 내려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작년에 지붕공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할 수 있었던 건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 보면 요소요소에 집행잔액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꽤 많은 편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400억 되고요. 민간위탁금이 사실은 3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88% 정도 낙찰차액에 대한 잔액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저희 과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열심히 한 거 저도 인정하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폐기물처리 우수상도 타 오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저는 상 탄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잘 하셨길래 우수상을 타셨나. 제가 현장에 가보니 우수상 탈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의정부시가 정말로 외부에서 잘 사는 도시, 깨끗한 도시 의정부시로 인정받으려면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정말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입니다.
결산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52억 6,40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5,127만 89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274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4쪽에서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예산현액은 총 24억 5,329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224만 2,210원으로 95%를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8,350만원,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에 1,622만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31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의 강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21쪽부터 1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 예산현액은 18억 5,87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416만 8,010원으로 71%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잔액을 살펴보게 보면요, 차량무선인식장치 구입 지원에 236만 5,200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 4억 8,946만 8,59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3,816만 6,430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술개발 보급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26쪽부터 1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개발 보급 부분의 예산현액은 3억 8,84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76만 6,580원으로 89%를 집행했습니다. 세부잔액을 살펴보면, 야생화육묘 사업에 395만 6,950원, 도시농업 양봉교육반에 394만원, 그린농업대학 운영에 1,709만 3,030원, 애완동물 케어반 운영에 4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육성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부분 예산현액은 1억 4,79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31만 2,900원으로 8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잔액을 살펴보면, 4-H회 육성에 585만 8,100원, 도농여성교육에 932만 5,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599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4만 5,350원으로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잔액은 인력운영비 624만 3,440원과 국도비 반환금 1만 6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123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에서 9억 1,759만 2,000원 중에서 47%만 사용을 하셨네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의 잔액은요, 저희 의정부시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경기도에 예산요구 할 때는 그 정도 범위에서 수요조사 해서 올리는데, 도에서 보조금내시 할 때 일방적으로 큰 덩어리를 내려 보내주고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변경내시 해주겠다.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작년에 돈이 많이 남으니 수정을 해 달라 해가지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수정이 되지 않고 결산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6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136쪽에 여성교육 및 체험활동이라는 게 1억 304만 7,000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 자세한 현황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그것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123쪽 아까 우유급식이요. 어떤 우유가 지금 배급되고 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우유는 종류가 우유회사에서 나온 서울우유라든지요, 여러 가지 남양우유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우유를 주잖아요. 거의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런 현실적인 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그런 얘기는 좀 듣긴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유가 일반사람들한테 일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한테.
○김연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안 먹는 애들은. 먹는 애들은 먹죠.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아들 축구할 때 학교를 제가 많이 운영위원도 해보고 해서 갔는데 쓰레기통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쪽에 보시면 야생화 육묘사업에서 인건비는 거의 90% 이상씩 다 나가 있는데 야생화 육묘사업에서 저걸 안 하셨나봐요, 육묘사업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재검토에 따른 집행을 안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저희가 양주 소재에 의정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비닐하우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생화를 한 번 거기서 심어볼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과가 그 당시에는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농촌지도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촌지도팀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도시농업팀으로 하나로 통합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인력에 모자라서 못했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가 이게 2017년도에 이렇게 드렸는데 2016년도도 이런 게 있었나요, 이 사업이?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2016년도요?
○조금석 위원 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2016년도는 야생화는 저희가.
○조금석 위원 처음이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예. 육묘장에다가 쓰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못했던 사안입니다.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당시 생각이 나가지고 왜 못하셨나. 오실 때는 계상을 꼭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못해서 사루비아 10만 본 식재를 해서요. 각 동에도 뿌리고, 이걸 못하는 대신 그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125쪽이요. 축산지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서 학생승마교실이 언제부터 이게 실행되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2016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원체 원 농림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추진한 건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럼 선발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 부분이 해왔던 걸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직도 우리 의정부는 그래도 도농복합도시가 맞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농복합도시가 점점 도시화로 바뀌어 가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도시농업기술과가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더 열심히 지원하고 또 더 열심히 보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35페이지 보면 지금도 4-H활동을 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박순자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데 예산을 잡아놓고 34만원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398만원 남았고요. 이게 활동이 저조해서 지원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활동을 안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 예산을 잡아놓긴 했는데 집행이 34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 135페이지 보면.
그래서 제가 4-H 활동을 하는 마을이 아직도 있나 먼저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34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을까.
뒤에 우리 실무담당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 데요.
○도시농업팀장 정희종 도시농업팀장 정희종입니다.
지금 집행 안 된 행사실비보상금은 원래 학교 4-H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4-H는 없고요. 학교 4-H가 지금 5개 학교에 1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중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도 4-H 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경진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미집행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 4-H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정기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정기총회 같은 것이 개최가 안 되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쭉 훑어보면서 학교 4-H가 다른 데는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일하게 또 표기가 안 되어서 4-H로만 되어 있길래 내용이 궁금했고요.
도농기술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사실 그나마 지역에 남아 있는 변두리 농촌, 농사지으시는 분들,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잘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응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책정해놓고 사실은 집행을 못할 예산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표기도 이왕이면 학교 4-H로 표기했으면 제가 또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연계가 되는 사업이니까. 그게 표기가 안 되고 유일하게 4-H로 그냥 표기돼서 질문했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정희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앞으론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126쪽에요.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어린이식물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210만원이요. 그런데 이 어린이식물원이 어디에서 식물원을 만들어놨는지, 아니면 의정부 전체에 14개 동에 들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이 가서 수업하는데 식물이 어떤가. 이러면서 공부하는데 표본 같은 게 필요해서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돈도 잔액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식물원이?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요, 식물원이라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90㎡인데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각종 꽃과 식물원처럼 꾸며가지고요.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들하고요, 견학을 원하는 단체들은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요. 사업명이 그린도시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그게 지출액이 5,400만원 돈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 재료비가 1,800만원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3,471만 5,500원에서 이게 그린도시농업대학 교재 제작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재를 제작하는데 3,471만 5,500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저도 책을 좀 많이 낸 사람이고, 물론 출판사를 통해서 냈지만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로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게 너무 상상 외의, 몇 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다량을 할수록 단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식출판,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식출판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제본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단가하고 해서 저 외에 다른 위원들에게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정겸김영숙김연균최정희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오영춘 |
| 기획예산과장 | 임영순 |
| 총무과장 | 홍정길 |
| 자치행정과장 | 고진택 |
| 평생교육청소년과장 | 이재송 |
| 시민봉사과장 | 김영길 |
| 정보통신과장 | 김성도 |
| 정보보호팀장 | 정화자 |
| 세정과장 | 윤무현 |
| 징수과장 | 김태완 |
| 회계과장 | 이용기 |
| 일자리경제과장 | 조민식 |
| 위생과장 | 이종원 |
| 자원순환과장 | 이영재 |
| 도시농업기술과장 | 조인영 |
| 도시농업팀장 | 정희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