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2,341억 6,340만 6,428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54억 2,067만 6,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8억 6,257만 4,565원이고, 집행잔액은 48억 8,015만 5,223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세출 예산액은 2,100억 744만 9,09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29억 4,013만 7,02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 8,642만 5,810원이고, 집행잔액은 1,047억 8,088만 6,25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65억 2,717만 2,353원에서 2017년도 수입은 17억 572만 9,464원이며, 2017년도 지출은 11억 4,651만 2,310원이고, 2017년말 조성액은 70억 8,638만 9,507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75억 1,722만 4,517원에서 2017년도 수입은 6억 6,014만 8,359원이며, 2017년도 지출은 없으며, 2017년말 조성액은 81억 7,737만 2,876원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965만 3,520원에서 2017년도 수입은 2억 3,089만 6,370원이며, 2017년도 지출은 2억 4,629만 4,170원이며, 2017년말 조성액은 11억 1,425만 5,720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최근 4년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장래 경기변동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원 변동을 세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2017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227건 733억 1,079만 5,802원으로, 이중 10%이상 불용액이 197건, 171억 3,693만 1,171원이며, 전액 불용액이 30건, 561억 7,386만 4,630원으로 불용액 전체 금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증가하였으므로,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의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기 조정하거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결산 검사위원회 의견서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24건으로 공통사항 소관 3건, 도시관리국 소관 4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3건,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2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1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