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03억 4,4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1,44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출예산 454억 6,6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3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7억 5,573만 3,000원이 증액된 255억 7,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4,130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6,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8,511만 6,000원이 증액된 406억 9,9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에 12억 1,560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수당 및 임차급여 등에 9억 2,152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차량구입 및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기금전출금 등에 2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경비 등에 1,90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진화장비 및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용 화물차량 구입 등 5억 5,14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역전근린공원 위탁관리비 및 신곡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등 17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7,8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 등에 1억 9,7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지구별 예비비 증감에 따라 4,130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6,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제3지구의 지난연도 수입이 세입과목 정정을 위한 사항을 금액의 증감은 없으며, 지방세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관리국에서 편성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쪽 민락2지구 하자보증금 8,640만 6,000원, 13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보조비용 보조사업 336만원, 16쪽 GB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쪽 제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19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제5지구 순세계잉여금 6,32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교통영향평가 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수수료 1,659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10억 원,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용역 1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수행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국내외 연수활동 800만원, 또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4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0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지구 예비비 2,195만 9,000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5지구 예비비 6,32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지하도상가를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고 나서 유지 관리해 오던 중에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수배전 설비 중에서 변압기 사용용도가 내구연한이 20년인데, 내구연한이 22년이 됐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으로 내구연도가 지났으니 빨리 교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압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지하도상가 전체가 정전이 되고 정전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시에서 떠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시급히 추경에 10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지하도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배전시설, 전기판넬 교체 일반적인 것만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간과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대진단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경기도에 특별교부금도 신청했지만 그 부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43만원 미만인 가구수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각 동에 선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선정이 되는데 올해 각 동에서 받은 게 12가구 중에서 7가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도시과장 김광환 기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1962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지역주민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21가구가 신청했는데 1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세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작고하신 분들도 있고 사시다 생활수준이 기준 소득금액 이상이 돼서 탈퇴되신 분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 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매년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우수해서 하는데,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8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800만원에서 50%는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국내연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 주택과는 기정액 137억 784만원 보다 9억 2,152만 9,000원이 증가한 146억 2,9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증액된 편성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수당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13일조례 제정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민간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행정 지원 사무관리비로 산·학·관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주거급여로 8억 590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거급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6,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급여로 7억 4,084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 증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 및 도비 반환금으로 1억 9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1억 134만 2,000원, 도비보조금 83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거급여대상자는 수급자가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고요. 수급액이 금액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수급자가 됐다 다음 달에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할 수 없이 제외되기 때문에 최초 수급자 대상인원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금액을 미리 내시해서 반영해 주는 사항이라서 계속 본예산에서는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수급자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수급자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매달마다 그런 게 아니라 매년마다 다른데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조금 씩 오릅니다. 현재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9만 7,000원 내년되게 되면 이것도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금 오를 겁니다. 지금 현재 1인 수급자가 가장 많은데 수급자 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금액이 발생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수급자를 100% 파악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국구 기준으로 해서 여유 있게 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생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도단속 차량구입비로 국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옥외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시민수거 보상제 지급기준 확대에 따른 시민참여 활성화로 인하여 수거보상금 1억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집행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및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8년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도시재생과의 세출 총예산액은 18억 26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7억 9,361만 1,000원 보다 1,9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 일반운영비 34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정비구역해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과 공공운영비 정비사업 추진관련 우편요금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시재생 지원사업비 1,158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경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출장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서가(모빌랙)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모집공고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요.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행정이 도시재생 하는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이 직접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도시재생센터장으로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코디네이터 그 직원들도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진짜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활성화법에 의해서 촉진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은지 처음부터 그분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반영하고 중간에 항상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 있으면 찬반 갈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간에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시키고 그분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중간에서 저희가 하면 공무원들이 반대 쪽에서 일한다 찬성 쪽에서 일한다 그런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이해와 설득이 빠른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몇 번 가능지구 쪽에도 교육을 했었어요.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니까 이해도 빠르고 이런 게 도시재생이구나 그런 현장교육 그 다음에 모범사례 같은 거, 잘된 구역같은데 현장견학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외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시재싱 쪽에 경함과 학식있는 분들이 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분들이 해나가면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그러면 도시재생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예.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7,858만 6,000원이 감액된 150억 5,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산불재해방지 산불예방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용으로 500만원, 산불진화 인력교육비로 11만 7,000원, 사방사업 시설비 산림재해 예방 및 도복위험목 제거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일반운영비 산지구분도 열람 공고 신문 공고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안전보강 및 정비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나눔 목공소 운영 재료비로 목공체험 프로그램 관련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 운영비로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용 차량 유류구입비로 1,149만 7,000원을 증액하고,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용 화물차량 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확충관리 공원조성 역전근린공원 위탁관리비용 3,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백석천 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신곡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17억을 감액하고, 신곡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자보수로 생태하천관리원 5명, 산림정화감시원 6명, 목공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099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630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까지는 준비했고요. 9월부터 목공기초반부터 중급반까지 개설을 해서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귀락마을에 있는 건 그렇고요. 신세계백화점 앞 역전공원에는 목공체험프로그램 해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례 제정할 때 거기 주민은 제가 정확은 금액은 모르겠는데 감액해 주기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간은 있습니다. 애초에 고속도로공사에서 공원 내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건물 전체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공원시설이라 그렇게 할 수 없고 현재 2층에 사랑방처럼 냉방이 되는 방이 하나 있고요. 거실처럼 공간이 있습니다. 회의나 간단한 강의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거기 집기류라든지 강의할 수 있는 의자, 책상, 칠판 등을 구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존부터 오픈을 시켜 드렸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동네 통장님 하고 노인회장님 하고 며칠 전에 오셔 가지고 저희가 항상 오픈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새콤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새콤키만 드리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보고자료 설명서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의정부2동 업무보고 때 백석천 근린공원 내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안전한 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당초 설계할 때는 단순하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휀스를 쳐야 되고 배수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경비가 들어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오버 됐습니다.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연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럴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백서천공원 내 있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목공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보호자와 같이 온다면 제한은 없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당초에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9,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요. 조달청에서 전기차가 1대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화물차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승용차는 전기차가 많은데 화물차는 1대밖에 없고 그 1대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기차 구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1톤 화물차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신규로 다시 세웠고요. 전기차 구입 국비보조금과 시비는 반환해야 돼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역전근린공원 위탁사업비는 당초에 역전근린공원이 만들어진 취지 거기에 보면 3.1운동 관련 기념탑도 있고 안중근 동상도 있고 의정부시 50주년 기념 상징탑도 있고 해서 그 모든 위탁관리를 광복회에 줘서, 독립유공자인 광복회 후손들에게 관리를 위탁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광복회 자녀들 3∼5명으로 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광복회는 할 수 없는 자격이 된다고 다시 재검토가 돼서 광복회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와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보도블록을 깔 때 보호틀이 없으면 보도블록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경계석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보호판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차량유지비만은 6,800만원이고 나머지 부대비용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도 똑같이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으로 예산팀에 얘기를 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만 반납을 하고 국비를 지금 반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비 반납하는 시기인 연말에 다 같이 삭감을 하고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기정예산액 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기정예산액 8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증액된 1,00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쪽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도로명판사업으로 1,600만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창출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1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6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6억 1,006만원 보다 1억 9,750만원이 증액된 8억 756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600만원과 시군종합평가 도로명판 집행잔액으로 2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혁명 창출 시범사업 연구용역비로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 운영교육 300만원,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구축 2,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620만원을 각각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사실은 되게 좋아 했어요. 사실 이게 보고회할 때도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을 주냐,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시키느냐, 교수들이 따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어떻게 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거든요. 보고회도 가봐도 딱히 답이 없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도 어떤 식으로 접목할지 일단은 저희가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쉽게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주안점을 가지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들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런 건 없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3억 4,313만원 보다 80억 5,779만 3,000원 증액한 474억 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316억 39만 5,000원 보다 51억 9,840만 4,000원 증액된 367억 9,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억 4,273만 5,000원 보다 28억 5,938만 9,000원 증액된 106억 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66억 3,344만 2,000원 보다 229억 5,643만 8,000원이 증액된 1,495억 9,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72억 9,031만 2,000원 보다 148억 9,864만 5,000원 증액된 1,021억 8,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3억 4,313만원 보다 80억 5,779만 3,000원 증액된 474억 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사업비 7억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등 기정액 보다 10억 5,219만 7,000원 증액된 273억 2,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개 주차장 사업비 5억 4,300만원을 감액하고, 반환공여지 등 2개 주차장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4억 4,66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51억 9,840만 4,000원 증액된 367억 9,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일반회계에서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안전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당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교통기획과장 정상진입니다.

2018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 교통기획과 총예산규모는 273억 2,4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2억 7,149만 9,000원 보다 10억 5,219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 분야에 2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분야에 낙찰차액 1,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분야에 법인택시 사업자별 통상적 유류사용량 산정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7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분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5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버스베이 설치 등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분야에 전철7호선 관련 홍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148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 질서계도 사업분야에 문서보관용 모빌렉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 분야로서 시도비 집행잔액을 위해 반환금 2,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6억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 하고 이번에 하는 게 마지막으로 전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 홍보게시판으로 설치한 안내시설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사실 거기 관련되는 소관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유사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T/F팀은 기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돼 종료가 될 시점이 마지막날이 될 것이고요. 현재는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회의준비 하면서 급식비도 필요하고 그 외 T/F팀에 있는 집기가 외부에서 조달해서 임대를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한 끼 당 먹는 금액으로 매식이라고 쓰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6,000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그간 쭉 진행해 오면서 쓴 것도 있고요. 수요를 예측을 해서 앞으로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저희가 6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T/F팀 관련된 매식비 등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일반 급양비나 급식비를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T/F팀을 운영하면서 3,4명 정도는 저녁에 매일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통상적으로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중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운영상태를 봐서 운영비 적자폭을 감안해서 부족함이 크면 보전해 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과 연결하기 위해서 U-마을버스라고 해서 노선에 승객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투입을 한 측면이 있고요. 기타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노선을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점검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온 운영비를 가지고 50%, 60%, 70%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성과에 따라서 약간씩 더 지원해줄 때가 있고 남으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간은 민락 고속도로 나가는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곳하고 자일동 쪽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는 합류되는 지역 오른쪽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입니다.

교통지도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총 세입예산은 367억 9,8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316억 39만 5,000원 보다 51억 9,840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기북부병무지청사 보상금 1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 3,640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7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67억 9,8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316억 39만 5,000원 보다 51억 9,840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 1억 7,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4,272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등 2개소 만차 안내시스템 설치비로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가금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 2억 8,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및 유지보수 2,2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차관리시설 확충 예비비 54억 4,66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고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38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918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쪽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51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1,287만 8,000원으로 총28억 5,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1,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금 28억 5,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안전총괄과장 오정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8억 9,978만 8,000원 보다 10억 3,117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3,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대비 비상통신용 아마추어 무선통신장비 구축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폭염대책 추진비로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사업 추진한 폭염대책비 1,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5,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9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조명교체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9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67만 5,000원이 증액된 527억 5,1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호원동 범골 중로1-37호선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양동 버들개 소로2-2호선에 대한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호원동 원도봉산 입구 소로2-102호선에 3억 9,800만원, 동일로 서울시계 확장에 5억 800만원, 고산동 중로2-2호선 29억 5,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캠프라과디아 중로3-3호선 외 3개 노선에 10억 500만원, 호원동 범골 중로1-73호선 5,000만원, 민락에서 고산지구 연결도로 외 3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4억 6,300만원, 미지급 용지보상 5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32억 9,600만원,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4,2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9,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보험가입 집행잔액으로 48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 1,200만원, 설해대비 자재구입 2억 3,000만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 5,000만원, 인력운영비 8,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54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1-73호선을 다 개설하려면 약 1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보상비가 워낙.

○도로과장 한상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도로과장 한상진 말씀하신 호원초등학교까지 연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개나리아파트까지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도로과장 한상진 3차 구간으로 해 가지고 공원 내 통과되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빨리해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기존 옛날 건물들이 있어서요.

○도로과장 한상진 1차 구간인데요. 한 80m되는데 집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1차 구간이요. 지금 발주된 곳이요. 건물들이 몇 채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니요. 신도6차하고 롯데캐슬 하고 사이요.

○도로과장 한상진 아니요. 롯데아파트 경계까지가 2차로만 돼 있는데 2차로를 더 확장하는 건 롯데캐슬에서 하고요. 끝나는 곳부터는 구거부지 80m까지는 이번에 공사발주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이 사업은 경의광장에서 양주시계까지 좌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가 보상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매입 못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송추길 확장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그것도 다 못하고요. 일부 심한 곳만 합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지금은 설계가 끝났고요. 보상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올해난 겁니다. 상반기에 난 겁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도로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동의를 구두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억 31만 9,000원 보다 34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9,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내방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실시한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공사 집행잔액 749만 9,000원, 민원실 음향시설비 500만원, 도시의 안전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의 적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집행잔액 79만 2,000원을 반납하고, 추가로 마련된 문서고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모빌렉 구입를 위하여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2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억 1,739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8,26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총괄계획가(MP) 자문수당으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동공원 토지 매입비로 22억 8,02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은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정책팀장 안중현 민자정책팀장 안중현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76쪽입니다.

민자유치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억 7,4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4억 9,028만 2,000원 보다 22억 8,26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 총괄계획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총괄계획과 자문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22억 8,020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22억 8,26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예산서 121쪽입니다.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수익으로 서울시 SH공사에서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1차 정산액 158억 원을 금년에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18년에 반영된 1차 정산금 158억을 삭감하고 2019년도에 정산금 수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타운 2구역 용지매각 수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지매각대금 60억 중 2018년에 계약금 7억 원을 납부하고 잔금 53억은 2019년 납부계획으로 2018년에 반영된 60억 중 53억을 삭감하고 2019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예산서 129쪽입니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토지조사에 필요한 조사비용 6,500만원과 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배수펌프장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지구경계 분할측량비 6,000만원, 현지설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억 6,000만원 등 5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666억 4,358만 8,000원을 218억 4,500만원 감액한 447억 9,858만 8,000원을 경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