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전지훈 의회사무국 전지훈입니다.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8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범구 위원, 임호석 위원, 구구회 위원, 정선희 위원, 김현주 위원, 이계옥 위원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오범구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4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및 제61조에 따라 2018년 8월 16일,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구구회 3선 의원님과 임호석 부의장님, 정선희 선배님, 김현주 선배 의원님 모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계옥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이지만 제가 많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의원님과 이계옥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사실 든든합니다. 우리 구구회 위원님과 모든 선배 위원님이 여기 도건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오히려 8대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팀워크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힘을 합심해서 같이 의정부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옥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44만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배님들 모시고 하는데 부담도 많이 가고 조심성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의 역할과 엄중히 감시하는 견제자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함은 물론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함께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개는 자리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구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8대 전반기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진주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전지훈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김재식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김미나 주무관입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태풍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의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비상사태 여러 가지 태풍관련 재해재난 점검을 하고 상황실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진도를 빨리해서 끝내고 오후에라도 상황실이라도 방문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를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청취하셔서 메모하셨다 결산심사 때나 행감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10시09분)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구회 위원님을 추천하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존경하는 구구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구구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더 없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아무런 다툼 없이 잘 운영돼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저는 최대한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고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하시게 돼서 죄송하고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민 중심의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 의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국장님 잠시 보고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보고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방송시설 관계로 정회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덕분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재기 국장님 되시고 부터 도시관리국의 많은 변화와 발전,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질의보다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 예산편성이 11월에 편성될 텐데요.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이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기획예산과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과 상의해서 예산배정 문제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너무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의정부 전체를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기식 행정보다는 먼 앞날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공원녹지과가 해마다 예산배정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만 바뀌지 않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정부처럼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아마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일 겁니다. 도봉산, 천보산, 사패산 우리는 완전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이제 직동공원 추동공원도 조성을 해서 의정부에는 더 이상 자연적인 녹색도시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시급한 것이 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공원녹지과 보다는 도시재생 가능동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이 의정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 도시기반 시설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도로,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도 예산편성이 항상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의정부가 아직도 도로개통을 안 한 곳이 있어요. 저희 호원동에도 시급한 아이들 통학로 도로개설도 필요하고 도심 한가운데 도로개설이 안돼서 지금 발전이 저해된 곳도 몇 곳 있거든요. 지방에 내려가서 보셔도 조그마한 도시를 가 봐도 전에 의회에서 순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잘 개통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같은 큰 도시에 아직도 도로 한가운데 도로개통이 안 됐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이런 곳에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일일이 도로개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 국장님 꼭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지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간접자본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비율별로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서 저희도 지자체 예산을 소비 안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이라든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보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개설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순수하게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를 충실히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공원녹지과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편이죠. 공원녹지과는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부분에 예산투입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19년도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도상가가 도시관리국에서는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보수 보강에 신경을 쓰셔서 지하도상가를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 가보면 항상 어렵다 힘들다는 말씀을 많거든요. 지하도상가 보수 보강할 때도 담당부서에서 한 번씩 가 봐주시고 소리 소문 없이 담당공무원이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발전되거든요. 지하도상가도 한 번씩 가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이번에 하는 전기공사는 중요한 만큼 전기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이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고재기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소통,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에서는 제일 큰 그림을 그리는 의정부 전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니 사실은 출산이 감소되어 있는 전국적인 정부의 감소추세이긴 하나 의정부시만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민자투자로 인한 주택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서 주민들 시민의 인구수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된 전체 도시계획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군 반환공여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835정책 관련해서 추진되고 하고자 하는 여러 계획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기본계획에 의정부시의 최고 중요한 계획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예상추정입니다. 지금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하향추세이지만 현재 의정부시의 438,000명을 기본으로 갖고 각종 사업, 의정부시에 중요한 군공여지에 유치할 인구까지 추정을 해 가지고 2035년도를 목표로 해서 의정부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적이라든지 건설쪽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이 안에 담아져야 될 용역이고요. 현재 용역이 9월말에 시민기획단을 만들 겁니다.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러한 것을 해서 용역이 쭉 진행이 되게 되면 2035년에 그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용역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되게 되면 본격적인 연구라든지 그러한 각종 계획을 다 반영을 해서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말씀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9월 정도에 시민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는 의정부 시민들의 체감온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함께 해주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시민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선정의 기준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분야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역에 대한 반영 등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의 반영도 생각하시고 선정하시는 건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기준에 모든 의정부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기획단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시민기획단이 참여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용역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진행중인데 산업별로 문화별 그 다음에 지역별 소득수위 전문가들을 다 모셔 가지고 인원을 선정해서 올해 9월에 공고 나가면 신청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적정성 있는 분들로 선별해 가지고 일정 규모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기획단들이 이 용역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을 듣자하니 전문가들도 거기에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으니까 계획수립되게 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4년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보니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도움 주시고 소통해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앞서 정선희 위원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보니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시설도 다 일제 전국적으로 자동실효가 될 만큼 하시고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 하고 그린벨트 해제결정 용역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동실효제에 맞춰서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중기계획, 장기계획 모든 것을 재점검 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라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시설도 많고 그린벨트 해당지역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보면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중기계획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짧게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중장기 계획을 균형 있게 살피셔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행부에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실소유자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향이실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균형잡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실현가능성은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는 높여야 할 것이고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을 듣는 내내 그래서 앞으로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진행되는 상황이나 말씀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소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실은 진출입로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주민불편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게 됐다 안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우선 용역 상에 대해서 저희가 GB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 해제된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그러한 도시계획의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고산지구에 북측으로 진출입로를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사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산택지개발지구 사업단 측과 우리 의정부시 그 다음에 환경관련 분야의 실무자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하려고 LH측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이 이용되다 보니까 분산문제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대체하려고 교도소 방향쪽으로 대로 35m이상 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 말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모든 차량들을 분산 운영하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협의체가 구성되기까지 굉장히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었는데 원만하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도로를 내서 차량 진출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기울여 주셔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사업 중에 갖가지 용역사업들 굉장히 중용한 사업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GB해제결정용역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든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다만 개인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도상가 보수 보강사업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줄을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로 이관된 이후에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 각종 규제는 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서측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메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측에 전용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요. 계단부가 계속적으로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드는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미끄럼 방지도색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비가 왔을 때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미끄럼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행자 연결통로가 있잖습니까 LED교체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격이 생겨서 잘 맞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을 메모를 해 주셔서 차근차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려야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항상 의정부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도시과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신지 3년 되셨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1년 정도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오시고 주택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택과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의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도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4억 6,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2019년도에 배정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투표 이것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은 안 하셨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해보시고 이 부분에 특히 신경쓰셔서 의정부에 많은 아파트가 아직도 동 대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신경써 주셔야 되고, 품질검수 이 부분 같은 경우 문제점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수 올해 2월 13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조례 이전에는 물론 경기도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다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못하고 있었는데 검수를 해서 시공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많이 시정되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입주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태풍 오니까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자료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세심하게 알려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신흥개발지역과 쇠퇴지역이 맞물려 있어서 노력과 애씀의 결과보다는 다른 지역보다 수고와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26쪽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추진실적 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 운영을 1회로 계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여기 실적은 6월 30일 기준이었고요. 송산주공4단기에 대해서 사랑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모시고 선거관리업무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민원 그런 사항을 질문·답변하는 형식으로 주택과에는 주택관련업무 전문직 주택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그분과 팀장, 저 포함해서 가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물어보면 답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건을 더 했고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덧붙여서 지금 하신 추진실적의 계획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새롭고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답변이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대로 살기좋은 아파트의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게 입주자대표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으로는 입주자대표를 선정했을 때 어떤 분으로 선정해야 될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교육이라고 할까요. 서로 토론회를 가져서 대표를 우선 잘 뽑는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안을 내놓고 지금 문제점이 뭔지 듣는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입주자 대표회의 등 그런 분은 전문적으로 주택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운영과 윤리 입주자 대표 구성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별도로 전문가가 법률 등에 대한 별도 교육이 있고요. 찾아가는 사랑방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약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립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 서비스 차원에서 그들이 민원을 내기 전에 신청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미리 상담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도 사랑방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군데 몇 군데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의 입주자 대표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듣고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의정부는 찾아오는 의정부 인원이 증가하는 과밀도의 현상, 교육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기에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가 적지만 애써 주신 고마움 잊지 않고 저도 부족하지만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도면밀한 계획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택과에서의 관리,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분쟁의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택과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차후개선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민원해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우리 위원들도 현장의 민원을 가지고 소통을 했을 때 많은 소통과 의견들이 같이 개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업무 감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마다 여러 가지 공동주택 감사관련 해서 대표자와 일반주민들의 분쟁꺼리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기획감사나 일반감사 내용들을 보면 신규로 자치관리단지 직권감사라는 항목이 추가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부탁 드리고요.
추진실적을 보니 2017년과 2018년도 물론 상반기이긴 하나 감사 실시현황과 조치현황을 봤을 때 한 50%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2017년보다는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요인이 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2018년 상반기 실적이었는데요. 상반기 이후에도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돼 적어보이고요. 일단 감사는 일반감사와 기획감사로 나뉩니다. 일반감사는 일단 주민의 10분의 3이상이 동의를 해서 시에 신청하는 주민청구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감사를 추진하고요.
일반감사는 물론 저희 전문 직원과 외부감사위원들을 대동하고 가서 일주일정도 5일 이상 감사를 하고요. 기획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여부라든지 신규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대표 구성문제라든가 그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내도 해 주고 감사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데이터자료가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그 다음에 시정명령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화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규추진에 자치관리단지 직권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은 요즘에는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곳도 있고 용역을 주시는 곳이 있어서 분리를 이렇게 하신 건지.
○주택과장 김동수 시에서 예방차원에서 최근에 준공된 신규 입주아파트 주로 민락2지구가 되겠습니다. 호반베르디움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저희가 아파트 관리차원이 의무관리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추진해 왔어요. 자치관리단지는 뭘 했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착안을 해서 자치관리단지도 입주민들을 위해서 해보자 해서 올해부터 한 거고요.
직권감사든 주민청구감사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직권감사도 말이 직권감사인데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주민청구 10분의 3 입주민들의 주민청구가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여론을 수집해 보니까 여기 민원사항이 많더라 이럴 때는 저희가 직권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살기좋은 아파트 신규사업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방향도 그렇고요. 저는 문제되는 것이 공사용역발주 원가검토서비스예요. 사실 공동주택에서 크고 작은 주민들 간 분쟁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크고 심각하게 분쟁이 나는 것은 공사를 발주했을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서 원가검토를 해 주신다면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7건의 서비스를 하셨어요. 신청에 의해서 하신 건데, 7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7건을 다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예.
○김현주 위원 사랑방 운영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관계자교육을 굉장히 신경쓰고 계신데요. 관계자고 하면 동대표라고 하는 입주자대표를 위주로 하는 건가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반주민들도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수 우선 이 교육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일반시민들 다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미리 공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통상 한 곳에서 집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대강당, 신한대 대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호응이 좋고요. 어느 분이든 관심이 있으면 다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문적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강사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중앙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강사로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하반기에도 할 예정이고요. 소방, 방범관련해서는 별도 관리주체들 경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나날이 늘어나는 공동주택 민원분쟁을 사전에 미연하고 현장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좋은 사업추진방향 같아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이런 교육의 자리가 있다든지 그런 공고가 붙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입주자 대표만 해당이 되는지 여쭤 봤거든요. 신규 사업인 만큼 아직 홍보가 부족하겠지만 이왕이면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라든지 일반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홍보를 하고요.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일정 시간이 정해졌는데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헌신하고 계신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 단지되죠?
○주택과장 김동수 총230개 단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으면 5년 정도 후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3년으로 줄였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가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의해서 기간을 변경했었고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기존에 4억 6,000만원인데 지켜보시다 이 사업비의 적정성을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죠?
○주택과장 김동수 저희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하는데 나중에 준공신청이 되면 완료검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설계용역서가 제출됐는데 그대로 공사를 안 했으면 감액정산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감액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동대표들이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김동수 현재까지 감액정산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감액정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없었고요. 입주자 대표회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 입주자 동대표들이 있을 때 문제였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급여부분이 확대가 되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언제부터 확대되죠?
○주택과장 김동수 올해 10월부터 현재는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적으로 검사를 해서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가 돼서 10월부터는 약 1.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통상 급여를 20일에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으면 주거급여에서 탈락이 됐는데 이제는 개인만 따지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품질검수에 있어서 신곡동에 e-편한세상 2차 같은 경우는 언제 검수가 이뤄지죠?
○주택과장 김동수 1차가 8월 31일이고요. 2차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2차도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품질검수 제도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만들어져서 이 조례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정선희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중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위탁관리고, 주민 스스로 하는 게 자체관리예요. 저희가 위탁관리대상단지를 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체관리는 소홀해서 신규로 올해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재난예방에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비상사태에 접어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유인물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정과장님 주도면밀한 준비 감사드리고요. 산림복지, 문화서비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는 다음에 드리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공원녹지과의 공원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이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1,2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몇 십 년 내다보고 우리가 도시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락2지구를 보면 상가지역의 주차난이 혼잡하고 도로도 좁은데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도시설계를 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두 몇 십 년 내다보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우리 구구회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하도상가 동부역 서부역 연결되는 사실 그게 도로역할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나고 이용할 수도 없고 계단도 그렇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로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디자인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의정부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건축디자인이나 모든 도시디자인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아까 얘기한대로 입구에 들어오는 이미지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락2지구나 민락1지구 지금 고산지구 자체 백년대계 계획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공공택지개발은 LH에서 시행하고 국토부 승인사항이라 관할구역 시장은 법률 검토정도로 하다보니까 저희 의견이 100%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통로라든가 시설물의 보수 등 모든 문제를 사실상 점검하고 있거든요. 상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공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축디자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기본계획 시 관문 6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의정부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갖는 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같은 의견이고 질의하실 부분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의정부의 백년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백년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신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입니다.
김선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과장 두 명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교통기획과장 정상진입니다.
2018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의정부시의 제일 이슈가 되는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부분의 중책의 업무를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의정부시 관내 교통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를 보면 교통소통정보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을 알리겠다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야말로 교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 내용에 시정정책이라든가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유익한정보들이 같이 공유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실 제가 시정홍보를 잘 하기 위한 공보과에 옥외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요청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보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운영대수를 14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어떤 장소로 정해져 있는지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알겠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의 내용은 저희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축제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표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평상 시에는 교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히 우리 시에서 시민의 날 축제라든지 회룡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교통정보와 혼용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있고요. 현재 14개소는 가금교, 회룡교, 의정부교, 의정부IC 등을 비롯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교통소통 정보에 대한 주된 내용이 먼저고 말씀해 주신 건 일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요내용이 홍보라고 해서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여쭤 봤고요.
15페이지 대중교통추진과 관련해서 여쭤 보면, 지금 태풍 솔릭이 북상해서 올라오고 있고 저희도 영향권에 들어와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교통신호,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 설치 다 진행하고 계신데, 태풍 솔릭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사전에 계획된 것들이 있는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저희는 동서축을 양쪽으로 두고 관리업체를 두 군데를 단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관리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그 업체에서 상주하면서 현재 상황을 보고 있고요. 비상 시간대는 직원이 대기하고 저희들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차량 위에 있고 인도 위에 있다 보니까 위험한 시설물이 돼 버린 상황이 돼 버려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보통 구축하고 나서 유지보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작동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유지보수는 계속 입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282개소가 전체대상인데 30개소에 대해서 새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정기간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노후화 상태 등을 보면서 매년 대상물량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정보시스템이 구동이 안 될 때는 버스관련 시청 민원이라든가 유지보수관리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없다면 눈에 잘 띄게 해 주시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피부에 닿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저희가 관제센터에 오류가 생겼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제원이 상시 대기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러가 있으면 전산작업으로 가능한 건 빨리 고치고 기능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잘못된 것은 신속하게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시설물이 태풍 이올 때 추락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현실화로 돌아왔습니다. 올 7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을 정부에서 유예를 해 준건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당장 52시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마을버스라든지 모든 대중교통이 결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바로 시민들한테 교통대란이 올 수 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교육 몇 명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의정부만 해도 한 200명, 300명 정도는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4,0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게 할당 인원을 시군별로 줘서 저희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12명 정도는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상태를 보면서 도에서 할당량을 조절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회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법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 예. 잘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입니다.
201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주차장 부지가 지역별로 많이 협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차확보를 위한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개선이 아니라 신규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추진한 게 동오마을 주차장공사 하고 2청사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 민락2지구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공원부지에다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지구에 새로 되면서 거기 2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신규 주차장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 주차장 부지로 시유지로 내정된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지를 지금 그냥 오픈해서 쓰시는 곳도 있고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쓰시는 곳도 있지만 지하가 없고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주차타워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면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4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화된 게 27개인데, 22개가 그냥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전에는 주차단속원들이 근무하셨는데 인건비 충당도 안 되기 때문에 무인 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곡동 같은 경우에도 청룡초등학교 앞 공터에도 그대로 있고 거기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큰 곳부터 주차난이 심한 곳부터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답변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곡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이 노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의 주민들은 현재 주차되어 있는 면수보다 더 많은 주차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노면에 주차를 하게 되니,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주차타워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렇게 단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타워로 이용해서 면수를 늘려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주차타워로 올라가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곡1동주민센터 앞도 그렇고 동오마을도 당초에는 주차타워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의 상권에 있는 분들이 주차타워는 안 된다고 해서 동오마을은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관계는 그쪽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잘 알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곳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상권 중앙에 있는 곳은 민자유치로 하다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상충돼서 반발이 있고 민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차타워를 외부 쪽 가능한 곳에 둘 수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전수조사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개선, 환경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 열심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 도심 쪽에도 주차난이 심한데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2018년도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경전철은 원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사려 깊게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질의보다는 순조롭지 않은 운영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격려에 책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전철도 지금 태풍 관련된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으니까 차량이 워낙 작다 보니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셔서 비가 많이 오면 레일의 문제나 승차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경전철 시설 중 하부시설물에 대한 정비인데요. 구간마다 특징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재도 하시고 인조잔디도 까셨고 안전바도 만드셨는데요. 사실 볼 때 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금 올해에 많은 일들을 해보셨으니까 내년도 계획을 잡으실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잡으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시의 경전철 아니면 지하철 하부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벤치마킹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미리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경전철 담당 과장님은 수시로 경전철 관련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업무 중 제일 어려운 업무가 불법건설기계 불법행위 예방하시는 게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하시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불편함 어려움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드리고,
그러나 건설기계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역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나가셔서 계도하고 적발하고 단속을 하시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 차량등록팀장을 포함해서 총8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중점 단속지역이 12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소통행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소 등 12곳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심한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후 단속 상습지역 12곳과 중점지역 9곳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일 위험한 게 보니까 차량이 너무 크다보니 보행자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미진 곳에 주차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가대 사거리인가요. 그쪽 도로변에 주차를 해놔서 저도 원래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몰랐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방해도 방해지만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안돼서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시다 적발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명이 단속을 하시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 주로 야간에 하다보니까 보통 저녁8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3명이서 다닙니다. 팀장, 담당자, 같은 팀에 있는 직원해서 3명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차량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도를 해서 다른 곳으로 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싸움을 한다거나 위험은 없는데 항상 그래도 저희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하고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의 안전도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비라든가 관련된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단속하는데 있어서 인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정호진 도로행정팀장 정호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태풍19호 솔릭 관계 때문에 현장점검 차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정호진 감사합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도로 보도블록부터 해서 도로 개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도로를 개설할 때 구간별로 끊어서 하셨는데 섹터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거리만큼 개설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보시고 예산에 맞춰서 개설이 되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쭉 가다 블록별로 나눠져 있으면 블록까지는 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잘리거나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하실 거면 다 하지 왜 하다 말고 나중에 하다보면 또 비용이들 텐데 그 구간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1팀장 이필우 도로관리1팀장 이필우입니다.
전년도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온 민원을 메모를 해놨다가 전년도에 일제조사를 시행해서 10월이나 9월 정도에 내년도 사업할 예산을 미리 선정을 해서 도로 유지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복합적인 관계에 의해서 사업구간이 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노선을 어느 한 구간을 잡았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범위에 의해서 구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렬로 되어 있는 구간에 일부 구간이 잘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얘기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혹시 만약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구간을 현장답사는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전체 블록에서 자투리 블록을 남기지 않고 기왕이면 마무리 지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시민들도 블록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블록 전체 중 일부가 짤리다 보니까 통행하시는데도 불편하신 상황이 생기고 보여지는 환경도 많이 달라서 개설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기왕이면 블록별로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이필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건설행정팀장 이종일입니다.
태풍 북상에 따른 재해업무 처리로 인해 안전총괄과장님이 외부 출장중이기에 양해해 주시면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직원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시고 긴장된 부분이 있을텐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건물 외부에 있는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인 경우에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도 하시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련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이번 태풍 솔릭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까지 7번의 회의를 하면서 특히나 어제 시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상황 판단 회의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주차타워 역시도 해당되는 교통지도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점검을 한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특히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주차한 경우 상가나 건축주 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위험하지 않게 배치를 하는 그런 상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염려된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주차타워 내 주차를 하지 않게 하거나 그 주변에 주차하지 않게 사전 홍보나 예고를 해 주셔야 안전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하천관리 정비에 관해서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녹양동 현대아파트 하고 휴먼시아1단지 뒤에 정비가 잘 안 돼서 녹음이 우거지고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기, 해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예.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하천에 잡풀제거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보건소에 협조 받아서 방역까지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풍 솔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감사드리고, 저희 시가 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의정부시의 대책과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풍 솔릭의 예상 진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진도 앞바다를 거쳐서 충남 보령으로 해서 평택, 양평으로 해서 속초까지 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것으로 예보가 됐었는데, 10시가 넘어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바뀐 사항은 군산 앞쪽으로 들어와서 충주 쪽을 거쳐서 강릉으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때그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시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영향 시기는 24일 새벽 자정부터 새벽무렵 그래서 24일 밤 오늘 자정이 경기도 영향받기 시작해서 내일 자정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의정부 쪽에 해당되는 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강수량은 150미리 정도인데 한수이북 쪽에는 태풍의 끝자락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그러면 폭우가 내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200미리 이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시간을 두고 시우량이 나눠서 내리면 다행인데 시간당 30미리 이상 오면 아주 강한 비거든요. 그렇게 되면 침수피해 우려도 있고 저희는 모든 상황을 염두해 두고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풍의 집중 시기는 오늘 저녁 늦은 9시나 10시부터 내일 낮까지 그 다음에 강수 집중 시기는 내일 새벽부터 내일 낮까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하는 시간은 오늘 오후로 잡고 있고요. 우리 의정부시는 5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태풍대비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총 7번 했습니다.
8월21일 부시장, 8월22일 시장님 주재, 현장방문을 하면서 예찰활동을 했고요. 영상회의를 5번 했는데 행안부 주재 2번, 국무총리 주재 1번, 경기도행정1부지사 1번, 오늘 대통령 주재로 1번을 했습니다. 총 7번에 걸친 태풍대비 회의로 태풍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위험성을 인식해서 관계부서별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대처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상황관리 분야에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체계를 가동하였고 13개 협업 기능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CCTV 강우량관계 등 총 84개소를 활용해서 실시간 현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명보호분야로는 산사태 붕괴우려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을 강화했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재난취약시설은 저희가 인명피해우려지역이 3군데, 저수지 1, 하천 2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8개소, 급경사 지역 24개소, 침수우려취약도로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는 지하차도나 하천 내 산책로 등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출입통제를 시키겠고요. 재난경보방송 등 15개소를 활용해서 재난호우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으로는 하천변 둔치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고 둔치주차장을 어제 6시부로 폐쇄를 했습니다. 24일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빼지 않은 차가 8대가 있었는데 8대는 저희가 견인조치해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폭염그늘막이 26개소가 있었는데 접어서 묶어서 안전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피해가 있을 경우 이재민 대책으로 지정된 임시주거시설 61개소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어제까지 점검을 다했습니다. 재해구호창고 점검을 했고 구호물자 점검을 해서 응급구호세트 280개, 취사보호세트 16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봉사자 수요파악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자동원분야입니다. 응급복구장비라든지 재해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해서 총 장비 7종 34대, 수방자료 46종 94,38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임차장비 용역계약업체와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야 어떤 위기상황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 공식 SNS, IPTV, 주민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고요. 마을앰프 재난예·경보시스템 그리고 문자를 활용한 행동요령과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 예비특보를 발효할 상황인데 예비특보가 만약 퇴근시간 이후에 하게 되면 퇴근했다 다시 오게 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는 오늘 5시에 태풍대비 비상2단계 근무를 발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2단계 근무가 발령되면 근무자가 24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요. 본부에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대책본부 근무요원이 26명이 근무를 하고 현장에는 215명이 각 위험시설이라든지 재난방재펌프라든지 수원지, 배수지에 배치가 돼서 현장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피해가 혹여 발생했을 때 그때는 비상3단계로 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피해현황집계라든지 응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에 휴가자들이 44명이 있었는데 42명이 휴가를 복귀해서 오늘 정상출근을 했습니다.
끝으로 관계부서 중점 추진사항은 각 국과별로 소관 되는 사업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책임 하에 안전점검 예찰을 다 마쳤고요. 현재까지도 안전총괄과장과 도로과장은 주요현장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걱정과 염려합해서 열심히 하면 태풍도 의정부 멀리 벗어나 아무 피해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작년인가요. 주택공사현장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도 있었고 흙이 밀려 내려와서 도로를 덮친 적이 있었어요. 의정부 관내 e-편한세상 1,2차 해서 롯데도 공사를 하고 있고 고산동도 LH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지시나 시공사 하고 관계를 소통을 하셔서 빨리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소통되고 있는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서 회의 때 전달이 돼서 도시관리국에서 이미 각 공사현장에 지시를 내렸고요. 현장소장들이 책임지고 조치를 하는데 대부분이 급경사지라 절개지는 천막으로 막는다든지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진행하는데 많은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우리가 오늘 질의를 하지 말자고 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제가 사회 보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임호석오범구구구회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정승우 |
| 도시과장 | 김광환 |
| 주택과장 | 김동수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도시재생과장 | 안종관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교통기획과장 | 정상진 |
| 교통지도과장 | 한신균 |
| 경전철사업과장 | 지우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선호 |
| 건설행정팀장 | 이종일 |
| 도로행정팀장 | 정호진 |
| 도로관리1팀장 | 이필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