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계속)
(09시59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계속)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8,788억 6,74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58억 1,513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7,909억 3,303만 6,000원보다 9.47% 증가한 748억 8,2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0억 5,232만 7,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102억 7,032만 7,000원에서 27.09% 증가한 27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76억 6,7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6억 1,52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98억 8,352만 8,000원보다 3.64% 증가한 47억 3,1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0억 5,23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억 7,032만 7,000원에서 27.09% 증가한 27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제출 이후, 도비 보조사업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액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액인 8,658억 1,573만원보다 1억 3,186만 8,000원이 감소한 8,656억 8,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액에 따른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1억 7,06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46억 1,521만 7,000원보다 4억 4,455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규모 등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무현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772억 9,298만 1,000원보다 4억 7,990만 6,000원이 감액된 1,768억 1,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26억 7,950만원보다 102억 4,889만 9,000원이 증액된 529억 2,8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 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79억 2,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21억 7,1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2억 5,0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44억 2,2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의 공공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 3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에 세정업무발전 연찬회와 피복비, 세수증대활동 여비, 국제화여비 등으로 도비 2,3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사무실 파티션 제작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제2권이요. 83쪽을 봐주십시오.
잘하셨는데요. 일반사람이 보기는, 본 위원과 일반사람이 보기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성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통계의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책사업 구성비, 행정운영경비 구성비, 재무활동 구성비를 합해보면, 합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윤무현 몇 페이지 말씀.
○김연균 위원 83쪽입니다.
○세정과장 윤무현 총괄표요?
○김연균 위원 예. 본 위원이 합해보니까 100.01%가 나와요. 그러면 재무활동 구성비에 정확히 0.59%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재정행정 재무활동비 예산 잔액은 맞습니다. 예산잔액은 맞아요. 단순히 통계치로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 0.01%는 상당히 금액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총계로 1,340억이잖아요. 이게 10%했을 때 134억, 1% 했을 때 13억 4,000만원, 0.1%일 때 1억 3,000만원, 0.01%는 1,340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반사람이 봤을 때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치로 봤을 때는 재무활동 구성비에 0.59%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잘 하셨는데 잔액은 맞습니다, 예산 잔액은. 맞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윤무현 이건 저희가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전산으로 전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일일이 계산기를 놔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비율이 조정되는 건데 아마 반올림하고 반내림하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전산에서 약간의 0.1%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럼 전산으로 해서 0.60%가 찍힌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윤무현 이게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비율을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김연균 위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아는 데요. 이게 그럼 수정도, 0.59%로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 수정을. 그랬을 때는, 아니 이게 잔액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틀리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사람이 봤을 때는 0.01%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지만, 이 금액차이로 봤을 때는 1,340이란 금액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오해부분이.
○세정과장 윤무현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건 진짜 저희가 사실 여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윤무현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예, 그러면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니까 세외수입운영으로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600만원이 되어가지고 선진지 연수를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활동인원이 제한이 되어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무현 인원이요?
○최정희 위원 네.
○세정과장 윤무현 인원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 600만원을 준건데요. 인원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이걸 예산편성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는 돈만 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실제로 세외수입 징수하는 데 고생한 실무직원들을 가까운 동남아에라도 보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인원제한은 아직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예상하세요?
○세정과장 윤무현 이 정도면 한 3명, 4명 이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실적우수 분한테로 주어지는 거죠?
○세정과장 윤무현 네, 직원 위주로 해서요.
○최정희 위원 잘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태완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86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 예산액 5억 1,435만 1,000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억 3,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평가 상사업비로 교부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회계과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에 비해 2억 7,887만원이 증액된 705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 관리에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수 변경으로 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한 4,549만원, 계약업무 수행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을 증액한 2,566만원,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사무용 캐비닛 등 5,026만원을 증액한 3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는 평생교육비전센터 등 통합공공시설 매입비 2억 3,819만원을 감액한 99억 671만원, 청사시설관리에서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 우산 빗물제거기 등 자산취득비 3,770만원, 총 2억 8,770만원을 증액한 13억 7,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1억 7,908만원을 증액한 570억 72만원, 보전지출에 도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책자에 87쪽에 보시면 아래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평생교육비전센터 통합공공시설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입하고 난 다음에.
○회계과장 이용기 잔액입니다.
○조금석 위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회계과장 이용기 네, 잔액 남은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감정을 잘못했다거나 뭐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용기 감정가가 저희가 감정가를 선 시행한 게 아니고, 예산을 먼저 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를 했는데 감정 단가액이 저희 예산액 대비해서 낮게 나와서 감액조치 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33억 6,19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8억 8,500만원, 전통시장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10억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비에 6억원, 청년일자리 관련 4개 사업에 총 6억 8,5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관하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휴부지가 시 유휴부지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식 예, 용현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요, 산업단지 내에 구역을 좀 정해놨습니다. 입주하는 그 구역을 산업시설구역이라고 하고, 그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원시설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년간 2000년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시설 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걸 조성을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거기 한 2,200㎡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박순자 위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사실 사업이 맞긴 합니다. 우리 용현산업단지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포부와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산업단지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 의정부시의 세수 들어오는 역할도 그렇지만 공장이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전폭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이 2018년도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기에 김진욱 위생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김진욱 위생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팀장 김진욱 위생과 위생정책팀장 김진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억 2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933만원보다 1,3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사능 검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식재료 방사능 검사수수료 3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HACCP인증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식품 HACCP인증 컨설팅 지원 국비보조에 따라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방사능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과 관련이 된 것이고. 분명히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거검사를 하실 텐데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거고,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샘플링을 하실 텐데,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의 샘플링을 통해서 하시는 지요?
○위생정책팀장 김진욱 저희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곳에 대해서 전 품목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 못하고 총 300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총 몇 건이 들어오는데 300건 정도.
○위생정책팀장 김진욱 작년에 238건 해서 증액해가지고 이번에 총 300건이거든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전체 건수에 대해서.
○위생정책팀장 김진욱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샘플링을 하시네요.
○위생정책팀장 김진욱 네.
○김정겸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자원순환과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자원순환과장 이영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445억 5,056만 4,000원보다 5,032만 2,000원이 증액된 446억 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분야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9,9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분리배출 분야에서 1억 2,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에서 6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6,5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27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예산 있죠? 지금 보니까 1억 2,2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몇 페이지죠?
○박순자 위원 설명서 1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네.
○박순자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보니까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작년에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5억 5,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요. 지금 올해 계획은 5억 8,3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사용량을 보니까 더 많이 1억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아서 약 27%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주로 이 봉투를 이용하는 용도는 산업폐기물이나 일반 시내 쓰레기 이런 쓰레기 종류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일반 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입니다.
○박순자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왜냐하면 민락2지구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종량제가 잘 실천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낭비성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수입으로 남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예산서 95페이지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1일반운영비에서 01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 번째 생활용 10ℓ가 36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나머지 다 같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재사용)이 10ℓ가 3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리터당 생활용하고 생활, 공공용하고 음식물용하고 비교했을 때 다 같아요. 그런데 재사용에서만 36원에서 39원으로 3원이 더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서정선 청소행정팀장 서정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사용봉투는 일반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등에서 검정 비닐봉투 대신 판매를 하면서 물건을 담아서 한 번 사용을 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하는 봉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작단가 자체가 업체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조달청에 고시되어있는 금액이 일단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건 다 가격이 일치하고 있는데 재사용 가격만 일치하지 않아서 3원이면 굉장히 큰돈이라 궁금해서.
○청소행정팀장 서정선 물건을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재질 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살림을 안 하시니까 이해가 지금 안 되시는.
○김영숙 위원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박순자 위원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차이점이.
○김정겸 위원장 제가 살림을 안해서가 아니라 단가가 다르잖아요. 단가가 다르니까 지금 여쭙는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서정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재사용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산 물건을 담아서 다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재질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마트에 가면 그 봉지를 안 사고 다른 봉지를 샀을 때 50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체별로 청소하러 나가잖아요. 단체별로 청소 나가면 파란색 100ℓ짜리 봉투는 어떤 용도로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서정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파란색 봉투는 시에서 공공용 봉투로 보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공공지역에 대한 청소,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 도로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청소할 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청소를 하다보면 저희들은 분리수거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느 구석에 가면 담배, 어떤 쪽으로 가면 캔하고 음식물, 또 어디로 가면 이불을 뚤뚤 말아서 버리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공봉투가 시로 들어오면, 자원순환과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다시 또 분리를 하시나요?
○청소행정팀장 서정선 네, 따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를 해서요, 저희 일반적인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이 안 되고요. 이런 성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 소각이 안 되고, 외부 전문소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정말 무턱대고 다 담는 게 아니라 신경 써서 담아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100ℓ가 다 채워지지 않고 그냥 어디쯤에 가서 이게 묶어서 놓고. 또 이번에는 의정부3동을 가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줄여보려고 하얀 투명비닐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개 과 남았나요?
이어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이 2018년도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기에 조원상 농업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조원상 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조원상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장 조원상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50억 5,290만원에서 5억 3,054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8,3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과학영농사업지원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4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75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2,910만 9,000원을 삭감한 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8쪽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32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에 95만 6,000원을 증액한 463만 2,000원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886만 2,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폐이지 99쪽 축산경쟁력의 강화에서 살처분보상금 44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유기동물관리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 사업에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에 4,117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6,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27만 8,000원을 증액한 3,247만 8,000원을, 축산물위해사전관리 기반조성 지원 사업비 2,2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에 3,257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1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에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집행잔액 등 12개 사업에 2억 9,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집행잔액 등 16개 사업에 1억 2,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폐이지 22쪽입니다. 유소년 승마 창단운영비 말씀드리는 데요. 전에도 아마 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체육 관할 같은데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창단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보니까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유소년 창단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팀장 조원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지침에 의하면 창단은 8,000만원, 운영은 2,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시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조원상 이건 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균 위원 퍼센트까지요?
○농업정책팀장 조원상 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농업정책팀장 조원상 이건 저희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해갖고요. 2018년 4월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선정이 되어서 2018년 6월 20일 내려온 겁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6월달에 서울승마클럽으로 된 거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서울승마클럽 혼자만 단독으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몇 군데 있었나요?
○농업정책팀장 조원상 저희 의정부는 지금 서울승마클럽뿐이 승마장이 없습니다. 한 군데만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나밖에 없어서 단독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네요.
○농업정책팀장 조원상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는 이 아이들, 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축산방역팀장 강해석 축산방역팀장 강해석입니다.
저희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승마를 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요. 좀 유능하고 재질 있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적이 우리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선수로 키울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하면 되니까 그런 사업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축산방역팀장 강해석 선수 시합을 목적으로 대표로 현재 지금 10명을 선발해서 지금 테스트.
○박순자 위원 상세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방역팀장 강해석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문환 복지문화국장 임문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7억 5,008만원으로 기정예산 4,100억 6,359만원보다 3.5% 증가된 146억 8,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89억 6,193만원으로 기정 예산 4,048억 3,811만원보다 141억 2,381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8,814만원으로 기정 예산 52억 2,548만원보다 5억 6,2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020만원이 증액된 542억 2,266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1,21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4억 254만원, 재무활동 4억 8,41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3,457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3억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7,019만원 증액된 1,784억 2,07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 22억 5,27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7억 5,089만원 감액된 272억 5,656만원으로 재무활동 등 3,440만원 증액 계상하고, 여성복지증진 585만원과 아동복지증진 41억 6,4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8,700만원 증액된 1,062억 1,551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에 22억 7,339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812만원 증액된 125억 7,333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에 2억 4,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1,122만원 증액된 218억 72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체육산업 육성에 54억 8,64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은 기정 예산액보다 50억 5,796만원 증액된 184억 7,238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에 48억 3,67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928만원 증액된 43억 9,27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억 7,613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338만원 증액된 13억 9,538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1억 3,3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020만원이 증액된 542억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중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e그린우편 사용료 지원 사업비 보조 및 급식비로 총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037만원을 통계목 변경하였고, 통합관리사례관리사 수당을 30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 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사업의 사업량 조정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비 3억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총 3억 2,463만원의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수급권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5,9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명세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928만원이 증액된 43억 9,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급권자 진료비 증가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1억 1,6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3,0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7년 결산에 따른 의료급여사업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5,3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예비비로 1억 3,338만원이 증액된 13억 9,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일단 기본자료 주신 거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5페이지는 제일 먼저 일반회계고,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세서에 11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편성이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잡혀 있고, 특별회계에서 의료수급권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일단 2018년도 1월 10일자 국민신고 질의사항에 보면 행안부 제공 답변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요,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세부사항에서도 명세서에도 나와 있지만 세출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세입에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세출에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세출부분에다가, 일반 회계에다가 지금 이걸 집어넣었는데 의정부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 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을 좀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는요,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조항이 있습니다. 강동구에는요. 그러나 송파구에는요, 그 조례가 없어갖고 200억 정도가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넣은 것 자체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의정부시 여기 나오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걸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넣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확인해보고, 확인해봤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한 번 이걸 찾아보시고 저한테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셔도 괜찮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별도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조례만 근거한 거는 아니고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등 물론 이제 살펴보셨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가 70몇 년부터 조정되어서 다 도내 전 시군은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저도 의료급여법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더 확인을 해서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노인장애인과장이 2018년도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김민경 노인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김민경 노인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노인정책팀장 김민경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1,784억 2,0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7,0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 6억 1,275만 9,000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1억 2,06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지원에 경로당 물품지원비 5,000만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1,100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0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로 5,821만 2,000원 등을 각각 증액 및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노인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1,615만 4,000원, 장수수당 지급비 8,0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사 지원에 1,500만원, 경로당 건축물 확충비로 3,000만원, 의정부2동 분회경로당 건립 보상금으로 2,200만원, 노후된 경로당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비 9,000만원, 흥선노인복지센터 개관 준비물 물품구입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7,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6억 2,661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386만 5,000원.
117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198만 2,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1,936만 2,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8,700만 5,000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 사업에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5억 1,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민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쪽이요. 시니어클럽 운영. 시니어클럽은 지금 횡단보도 같은 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고 계시는 거도 일종에 들어가는 건가요? 횡단보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를 들고 우리 학생들 건너가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가요?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예,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요즘 미세먼지가 참 중요한데 마스크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마스크를 안 준대요. 이건 어떻게 줄 수 없는 건가요?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그 사항은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 지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사업비에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3시간인가 몇 시간씩 교대로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시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솔빛터가 어디로 이사를 하나요?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예, 솔빛터가 현재 용현산업단지 내에 있던 솔빛터가 확장이전을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느 쪽으로.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확장이전을 해가지고 규모가 기존 100평에서 180평 정도로 확장이 되어서.
○조금석 위원 넓혔죠, 결론은요?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네?
○조금석 위원 넓힌 거라고요?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네, 많이 넓어졌습니다. 확장이전 해서.
○조금석 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에 지금 기정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는데 변경된 게 2억 2,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급하게 가정집을 빌려서 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도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급한 대로 많이 썼습니다. 도비 예산을 도의원님들한테 지급한 돈으로 많이 썼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서 9,000만원이 급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자연부락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그러면 20군데에 대한 어디어디인지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네.
○조금석 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어차피 신규사업이다 보니 국비, 도비 매칭이잖아요. 대상시설이 네 군데만이에요. 광림실버케어 있고, 세 군데는 어디인가요? 적혀 있나요, 그게?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시설을 지원을 하고요. 광림실버케어, 늘푸름요양원, 가족행복요양원, 노인요양원 심청이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 지원을 하고.
○조금석 위원 노인요양원 2개동.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네, 심청이 건물1동, 건물2동 해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가 지금 지역적으로 어느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데가. 지역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군데가?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제가 지역안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조금석 위원 예산은 매칭이니까 상관없는데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되었나. 5군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네, 추가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앞으로 추가자료를 주실 때는 전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노인정책팀장 김민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72억 5,6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746만 3,000원보다 37억 5,0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으로 2018년 5월 1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과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업무추진 급식비 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직업교육프로그램비 1,85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22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비 226만 4,000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비 100만원,
123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57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공동생활가정아동 학습활동 지원 사업비 2,1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2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4,325만 9,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비 1,8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는 치료지원 사업비 75만 8,000원과,
125쪽 입양비용 사업비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1,08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7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돌봄 도우미 사업비로 6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민락2지구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계획대비 사업량 감소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임차료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대차 계약 수수료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6,6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아동수당 급여 39억 5,4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0쪽은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3억 3,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전문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34만 2,000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보육과 총 예산은 1,062억 1,55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8,7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아이러브맘 카페 추가 설치에 따른 임차료 600만원 등 총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에 따른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기자재비 1,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5,555만원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5,798만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8억 5,0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480만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786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5억 6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2억 1,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아이러브맘카페 추가 설치에 따른 임차료, 또 설치에 따른 시설 설치 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아이러브맘카페 추가 설치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위치가 의정부역에서 전화국 사이에 있는 위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양육지원 사업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위치가 이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민락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공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보육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쪽으로 오기는 거리도 너무 멀고, 지금 있는 시설이 주차공간이 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민락지구에 저희가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듯이 사실 접근 용이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과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접근성이 불편하다보니 그야말로 그 주변에 있는 몇 가구 외에는 정말로 찾아오기 쉬운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설명 주셨듯이 민락2지구에도 또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고 특히 민락2지구 같은 경우 젊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잘해주셔서요.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희들이 7대에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동서의 균형을 맞춰서 을로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쪽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와 그 밑에 어린이집 신규확충 리모델링한다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녹양 행복주택 어린이집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 되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녹양 행복주택 어린이집이요? 녹양 행복주택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올해 말에 그게 준공예정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양동에 있는 행복주택 안에 의무보육 시설에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파트 안에.
○조금석 위원 안에 있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몇몇 위원님들한테 전에 녹양동 쪽으로 잠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녹양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쪽이 아마 영구임대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걸 다시 그분들한테 재 파는 그쪽 위치가 되는지, 아니면 이쪽 바깥으로 광동여고 쪽으로 바깥쪽으로.
○보육과장 이정숙 그쪽은 아니고요. 위치가 녹양동 휴먼시아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철길 따라서 그게 지금 녹양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가 3단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녹양역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어딜까 싶어서 엊그저께 몇몇 위원들이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영구임대 내에 하나보다. 라고.
○보육과장 이정숙 영구임대가 아니고요. 새로 지금 행복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걸 확실하게 위치가 정해지면 말씀을 좀 주시면.
○보육과장 이정숙 위치, 제가 설명 드린 게 거깁니다. 지금 행복주택 거의 다 들어섰고요. 철길변 따라서 북쪽으로 끝에, 끝에 보면 거기 단독주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석 위원 철길라인으로 해서.
○보육과장 이정숙 네.
○조금석 위원 그럼 거기가 제가 봤을 때 그럼 현대아파트라고 되지 않았을까요?
○보육과장 이정숙 현대아파트는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육과장 이정숙 거기가 행복주택 그게 임대, 주공임대거든요, 그 행복주택이. 조그마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입니다, 평수가 작은. 지금 거의 다 올라가서 올해 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조금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철도라인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아파트의 명이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해서.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녹양동 행복주택 이렇게.
○조금석 위원 나중에라도 그거 확실하게 해주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민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돈이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걸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보육과장 이정숙 이건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거 자체가 어린이집이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좋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합니다. 매년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럼 결론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매칭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되었으나.
○보육과장 이정숙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문화관광과장 팽재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13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25억 7,3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520만 9,000원 대비 2억 8,8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인 제17회 의정부음악극축제에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에 시민의 수준 높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예총 예술단체 사업지원을 위해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해설사 추가 선발에 따른 해설 장비 구입 및 활동비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집행잔액 350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3,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성탄트리 점등식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00만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종교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이 예산이 똑같이 종교적으로 차등 없이 동일하나요? 불교 같은 경우는 초파일날 아마 점등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성탄트리 점등식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고요. 종교행사로써, 사실은 종교행사보다는 시민 전체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일부 종교인을 위한 행사는 아니지만, 불교도 마찬가지이고 불교에 대한 관등문화대축제라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똑같이 300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종교단체 자체에서는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자부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박순자 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새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holiday. 왜냐하면요, 종교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하고 해서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 쓰고 그냥 holiday .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체육과장 한수완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 예산액은 218억 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1,1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3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퇴직적립금에 1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물품 구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체육회 활성화 지원, 전국단위대회 개최 및 출전,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 지원에 1억 8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500만원, 동네체육시설관리에 2억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원, 의정부체육관 개보수 사업에 13억원,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8억원, 인조잔디 개보수 및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7억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2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53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면요,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둑리그에 대한 리그전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기정에는 없던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일단 예산은 리그전이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계랑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현재 국내 프로리그 중에 하나고요. 선수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감독 1명, 아마3, 프로3 이렇게 해서 현재 출전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3,000만원 중에 그 지원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결과로는 이 바둑리그에 출전하시는 분은 오히려 출전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인데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시비 보조가 가능해요?
○체육과장 한수완 저희가 의정부시 이름으로 그분들이 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전수당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여태 바둑리그가 올해가 처음인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지원됐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작년부터, 예.
○박순자 위원 예산 작년에도 지원이 된 부분이에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물론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명세서 141페이지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7,200만원인데 제가 e스포츠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들어가 있잖아요. e스포츠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4차 산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물론 4차 산업으로 보셔도 될 거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가 골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골프를 치잖아요.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실내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공모를 받아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4차 산업은 범위 내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요. 오프라인 식으로 스크린 쳐놓고 골프 실내장 그 예를 들으셨는데 4차 산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그게 7,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하고 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서 회룡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희정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84억 7,238만원으로 50억 5,7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입니다.
관용차량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안전을 위해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미술전문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건축분야 공사비 부족분 48억 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 관리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보조인력 보수비로 1억 9,1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공도서관 시설운영에 1억 3,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재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내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물품구입비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하반기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2억 4,7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어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왔는데 아시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4층에 직원들이 밤 9시까지 물을 퍼내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장 김희정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가재울, 어린이도서관을 한꺼번에 지금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보도서관이 2003년에 지어져서 지금 15년이 지나다보니 지금 위에 옥상에 배수관 자체가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저번에도 비에도 그냥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비가 갑자기 오다보니까 배수관 자체가 좁아지니까 역류를 해서 옆에 있는 공조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조 실에는 방수가 조금 샌 부분이 있어서 그 방수 샌 부분으로 지금 물에 넘어와서 운영위원장실에 물이 찬 거예요.
다행히 또 일찍 발견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뽑아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의 계획은 일단 관을 청소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을 청소를 하고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멈춘다거나 이러면 부분적으로 방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실제로 저번에도 있었어요. 있다가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데 실제로 저번에 그런 사실을 파악을 하셨다면 이번에 조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도서관장 김희정 미리미리 저희가 사전에 돌기는 했는데 그게 약간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문제는 여기가 15년이 지나다보니 저희가 예측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시설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저희 준비를 철저히 하겠고요.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되다보니 시설이라는 거 자체가 예방을 한다한들 약간 우연히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시설이 낙후가 되었으면, 노후가 되었으면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이런 걸 정확히 하게 좀 아셔서 미리미리 앞으로는 손을 써주시면 불편함이 없고, 결국은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밤 9시까지 물 퍼내고 허둥지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꼼꼼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 계수조정 결과보고.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의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56억 8,326만 2,000원으로 기정액 7,909억 3,303만 6,000원보다 747억 5,02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91억 4,1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6,247억 3,621만 9,000원보다 544억 57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4,0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4억 9,581만 2,000원보다 33억 4,46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8억 4,0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4억 9,581만 2,000원보다 33억 4,46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 등 총 2건에 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오영춘 |
| 복지문화국장 | 임문환 |
| 세정과장 | 윤무현 |
| 징수과장 | 김태완 |
| 회계과장 | 이용기 |
| 일자리경제과장 | 조민식 |
| 자원순환과장 | 이영재 |
| 복지정책과장 | 이건철 |
| 노인장애인과장 | 김정미 |
| 여성가족과장 | 정효경 |
| 보육과장 | 이정숙 |
| 문화관광과장 | 팽재녀 |
| 체육과장 | 한수완 |
| 도서관장 | 김희정 |
| 위생정책팀장 | |
| 김진욱 | |
| 청소행정팀장 | 서정선 |
| 농업정책팀장 | 조원상 |
| 노인정책팀장 | 김민경 |
| ○ 위 원 장 | 김 정 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