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먼저 김정겸 의원으로부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찬성의원의 연서를 받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구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후 김정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제1회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16일, 8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1조 270억 571만 2,000원보다 685억 2,422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955억 2,993만 8,000원으로 6.6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56억 8,326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47억 5,02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98억 4,66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2억 2,600만원이 감소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00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특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본회의에 올라온 추경예산 중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 지원에 대한 예산권한을 위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스포츠 개인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e스포츠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e스포츠는 IT를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팀이 지금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바둑도 아시안게임의 중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광고를 합니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TV에 광고를 할 때 초당 대량 300, 400이 듭니다. 물론 일정하진 않습니다. 대략 7개월 동안의 프로바둑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의정부시에 대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4차 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바를 예특위에서, 물론 감액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심각한 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입니다. 그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의정부시의 발전이 곧 의정부시 시민의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단에 대한 지원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 그걸 고려하여 주시고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정겸 의원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구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예산·결산위원장 구구회입니다.

본 의원이 3선 의원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돼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으로 암담하고 8대 의회에 와서 왜 이렇게 자꾸 소통을 하고자 했으나 이렇게 계속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앞서서 의원간담회도 있었고 또 상임위 때도 서로 토론했고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사전에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처음 겪어보니까 참 당황이 됩니다.

바둑예산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 잘했습니다. 예산을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의정부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해서는 말씀 없이 체크도 안 해보시고 말씀하시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둑예산을 해주지 말자. 도와주지 말자.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예산적정성. 지금 의정부에 41개 스포츠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분들이 지금 축구협회든, 야구협회든, 태권도 협회든 지금 지원금이 그분들한테 얼마씩 나가는지, 그런 타 종목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한 번 따져보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이 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나갔을 때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참가자 명단을 보시면요, 10개 팀입니다. 10개 팀인데 지자체팀은 의정부시하고 부산 이붕장학회. 의정부시 시팀은 의정부 하나고요, 부산 이봉장학회 2팀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이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물론 운영자금이 나간다면 앞으로 축구팀, 배구팀, 농구팀, 야구팀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대회를 나간다 하면 출전비를, 운영비를 다 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보셨는지, 내역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역서 보시면요. 또 내역서에 앞서서 저희가 참가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되지만, 승리할 경우 9게임을 합니다. 9게임을 하는데 승리할 때마다 50만원씩 받습니다. 9게임을 다 이기면 450만원을 받습니다. 패할 경우는 25만원을 받습니다, 프로팀은.

프로팀은 승리할 경우 50만원, 패할 경우는 25만원. 아마추어는 승리할 경우는 25만원, 패배할 경우는 10만원입니다. 참가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승리비용은 승리자가 본인이 갖는 겁니다, 이 수익금으로.

그래서 이 신청액을 보면 피복비가 30만원씩 7명, 420만원입니다. 단복 마크비. 마크비가 11만원씩 2벌 22만원입니다. 출전식비. 출전식비가 2만원씩 7인, 9라운드 126만원입니다. 출전 간식비 및 교통비가 2만원씩입니다. 간담회 회비가 간담회비입니다. 35만원입니다. 숙박비가 1인 5만원씩입니다. 대회는 판교에서 합니다.

이런 산출근거를 한 번 김정겸 의원께서 이 근거를 보셨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저희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임호석 부의장님, 또 김현주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다툼 없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표결처리 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3명이고 민주당이 2명이지만 표결처리하지 않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정겸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한수완 과장님을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수완 과장님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내역을 보시고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상임위를 존중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만약에 상임위 결정대로만 간다면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요.

또 이게 실제로 본 의원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아침에 보도내용을 보고, 보도내용을 보고 이걸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체육을 좋아하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당연히 의정부시가 예산이 넉넉하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지원해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또 반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선수분들이 의정부분들이, 연고가 없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에 봤습니다. 한 분만 연고가 되어있고 의정부하고 연고가. 그래서 의정부에도 바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타지분들, 뭐 타 지역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의정부 대표로 대회 출전하는 건 의정부를 위해서, 의정부 홍보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자체는 두 팀밖에 안 됩니다. 시팀은 의정부밖에 없고 부산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붕장학회입니다, 이붕장학회.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출전하는 선수가 없는데 왜 의정부시만 출전을 하고 또 선수를 의정부시에 바둑 두시는 분 본 의원이 알기도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처음에는 다 지원하는 거로 갔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랑 김연균 위원님도 고민 많이 하셨어요.

이 두 분도 결정하게 된 동기가 의정부에 연고 없다는 그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산출근거도 잘못되었지만 산출근거도 잘못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연고가 어디인지 그걸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만 매스컴에는 났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수정안이 가결되면요, 우리 각 체육단체장님들, 단체회원님들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 몰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신중하게. 이거 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수정가결이 올라오는 경우는.

기억이 전에 한 번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6대 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역사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쓰지 마시고, 각 체육단체 회원님들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고 좀 명확한 발언. 아마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시든지 바로 결정하시든지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정회를 하셔서 더욱 의논하셨어야 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다시 또 올리는 한이 있어도 이 수정안은 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네,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 질의를 하시는, 답변은 이제 질의하신 분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 예, 김정겸 의원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구회 의원님 발언하실 때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의응답 시간은 10분을 넘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네, 구구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올라온 그 자료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성이 무엇인가 하고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그 적절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형평성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주민이 아니더라도 프로축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데요. 시팀이 1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팀입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 몰매를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단체장님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도 역사입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도 역사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산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바둑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1회로 실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진다면 그 또한 전국적으로 의정부시에 사실상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행에서도 당연히 올라온 그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토론을 하고 실제로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따져가면서 통과된 사례입니다. 물론 구구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예결위라고 해서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그게 그 잘못됨의 적절성을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상임위에서 잘못되었다. 적절성과 그 다음에 그 기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그 적절성과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지금 각 스포츠단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한 그것도 우리는 사회의 계속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이것이 지원되고, 그래서 결국은 의정부시에서도 바둑의 붐이 일어나고 그 바둑의 붐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의정부시가 모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도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전자정부 아닙니까? 이 전자정부를 수출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겠죠? 대단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IT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T하고 바둑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부시가 바둑을 실시하는 그런 선도도시로써, 그렇다면 그런 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정부에서 쓰고 갈 것이고, 또 그 벤치마킹에 대한 우리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총기를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의장 네,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자꾸 질의응답이 자꾸 오가는데, 지금 안건 처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 의장의 표결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안지찬 의장 자꾸 계속 해봐야.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들어왔어요.)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질문 받으세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안지찬 의장 네, 그럼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안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하루 종일 걸려도 해야 됩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지역구인 김현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발언했던 주제가 우리 의회의 절차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또 의회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되었던 조례안건이 되었던 심의가 끝나면, 마지막 본회의 전에 의원 간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 간담회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이 원안가결 된 안건조차 상임위에서 같이 설명을 듣지 못한 다른 의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의가 없는지 토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 의원들이 계신 곳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고 본회의에 신중하게 올라오려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은 토론장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는 사전 의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정겸 의원님께서는 그곳에서 수정제안에 대한 말씀을, 의견개진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김정겸 의원의 수정제안을 받으신 그 즉시 13명 의원들에게 알리고 간담회에서 주제로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시작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맞는 절차이고 순서입니다. 그 간담회에서 김정겸 의원님께서 진짜 마음껏 예산에 대해서, 예산적정성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도 드릴 수 있었으며, 다른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더라도 그곳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겸 의원의 수정제안이 본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께 보고되지 않았을 거라고는 정말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시작한 후에 갑작스럽게 예결위 통과안을 뒤집겠다고 수정제안을 하시는 것은 의회의 모든 절차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매너가 없는 일입니다. 그간 소통과 또한 집행부 견제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시겠다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매끄럽지 않고 억지스러운 금번 본회의 진행에 대해서 44만 의정부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며 13명 의원의 의견을 조율하시고 소통을 도와주셔야 하는 안지찬 의장님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에 답변을 해야죠, 제가.)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의장!)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답변을 해야죠, 제가. 의장님!)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야. 의장님! 답변할 기회도 안 주는 거요?)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기회를 안주시냐고.)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기회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게 의회야.)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기를.

(일부 의원 퇴장)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내가!)

본 의장도.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진행 중이잖아요.)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질서유지 시켜주십시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안했습니까?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중이잖아요.)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하십시오, 의원답게.)

제43조의 동일 의제에 대하여.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답게 조용히 하세요.)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단체는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체육단체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3,000만원씩 지원합니까? 3,000만원씩?)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중입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3,000만원씩 지원합니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체육 단체에는 100만원 지원하면서 말이 됩니까? 이게?)

2018년도 제2회.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축구팀 100만원... 말이 됩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책임져야 돼요. 김정겸 의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오늘.)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중이잖아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워서. 질서유지 시켜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 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8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기권의원도 없고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어 등의 정비대상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능2동과 가능3동이 흥선동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가능1동 명칭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편의와 동(洞)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중심의 일부 사무를 권역동의 동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한편, 권역동에 위임된 사무 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주거형태를 반영하여 통·반 확정기준을 변경하고 세대주 증감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는 한편,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의 교육정책과 모델을 추진하고자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공사 대상 확대 및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임원을 재구성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의 완료로 자원회수시설의 하수슬러지 혼합 소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소규모단지에 지원사업 신청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 확대, 사업진행과정 홈페이지 공개 등 지원사업을 투명하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미한 분쟁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처리할 수 있어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은 지난 2018년 7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연장(변경) 동의안이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하여, 2018년 8월 6일 「지방자치법」제109조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을 선결처분하고 의정부시의회에 사후 승인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행중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기존 관리위탁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선결처분 및 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경전철운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어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는 승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중수도 설치 대상시설을 구체화하여 부당한 의무부과에 따른 규제를 완화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용현동에서 오신 이명식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연장(변경)계약 선결처분 승인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