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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본회의(2018.08.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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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안

5.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안

5.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김광회 비전사업추진단장, 유호석 송산2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광회 비전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비전사업추진단장에 임명된 김광회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지방행정서기관으로 승진의 영예와 함께 비전사업추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맡겨주신 중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8·3·5 프로젝트와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상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단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호석 송산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장 유호석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송산2동장에 임용된 유호석입니다.

먼저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안병용 시장님으로부터 송산권역국장이라는 중책을 부여받고 나서 큰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노력하며 시민을 존중하는 공직자의 자세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100년의 먹거리를 완성하고 잘 사는 도시, 희망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중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유호석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규 의사팀장은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8년 8월 13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8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8월 21일 오범구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8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6억 6,18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0억 571만원보다 686억 5,60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658억 1,513만원으로 기정예산 7,909억 3,304만원보다 748억 8,2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98억 4,667만원으로 기정예산 2,360억 7,267만원보다 62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07억 6,94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118만원, 교육 분야 28억 6,73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6억 1,255만원, 환경보호 분야 12억 2,103만원, 사회복지 분야 34억 8,584만원, 보건 분야 4억 5,97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8,334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억 6,076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7억 8,71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억 829만원, 예비비에 123억 2,745만원, 기타 분야에 15억 7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5,68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5,6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2,92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1억 3,338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1억 9,840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28억 5,939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27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1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4,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안정적 시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에 지방세,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 200억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시민수거보상 사업 등’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송원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3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정선희 의원, 김연균 의원,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 김현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안

(11시19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같이 의원님들 동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경유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리시에는 단 1개역만 신설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통과노선 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수요와 불편사항을 외면하는 것으로 장래 이용수요와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의 추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안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에서 의정부시를 경유하여 양주시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우리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 사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평가를 마치고 최종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그간 진행 과정에서 우리시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한 여러 대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의 개발억제 등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택지개발 등 신규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도권내의 지역 발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경기북부지역이 국가 안보와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위적인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본계획 상 우리 시를 통과하는 광역철도 노선은 단선 철도와 탑석역 하나만 설치되는 형편입니다.

이는 통과 노선 영향권 내에 인구 1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신곡·장암지구와, 현재 한창 입주 중인 계획인구 13만의 대규모 신규 택지지구인 민락2·고산지구에 거주할 총 24만명 시민의 불편사항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교통 인프라 조성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 추진 시 의정부 신곡·장암지구와 민락2지구에 역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당장 경제성 논리에 매몰된다 할지라도 기존 간이역인 장암역을 이전해 주거나 미래를 위한 민락2지구 경유 노선만이라도 우선 변경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측면 등 정책적으로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시 도로사정으로는 교통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철7호선 연장이 이뤄진다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수도권내의 지역발전 불균형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민락역과 신곡·장암역 설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문”을 국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모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및 신곡·장암역 설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11시29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 운영을 위한 잔여회의 일수가 부족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95일에서 115일로 20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30분)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정겸 의원, 이계옥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도 서해안을 통해서 중북부를 강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용
부시장 이성인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복지문화국장 임문환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
보건소장 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병우
흥선권역동장 유근식
호원권역동장 최석문
송산권역동장 유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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