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장 선거
8.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의사진행 사항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4일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받게 되었습니다. 원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서 하겠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해나가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와 소통이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편하게 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장직무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현재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신 구구회 의원이십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회의 전에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제가 올릴게요. 지금 그동안 계속 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구구회 3선 의원님이 계속 임시의장을 해서 회의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 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까지 쭉 좀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3선 의원으로서 뭔가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쭉 봐오니 우리 의원님들의 각 의견은 다 듣고 계속 그냥 협의가 안 됐으니까 정회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격하게 막 언성도, 고성도 지르고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전이니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사무관님.)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지찬 의원님.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제안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법대로 일단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건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면, 아니면 의회전문가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의원님께서는 의장 직무를 대행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그럼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제8대 전반기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겸 의원님.
○김정겸 의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요? 우리 이 의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치킨게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배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써갖고 오시고 읽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원1동·2동, 의정부2동 김정겸입니다.
먼저 발언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구구회 임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이렇게 방청석에서 방청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아주 위험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승객을 태우고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조금 과격한 표현이라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절차를 매우 중요시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대전제는 의회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는 투표라는 훌륭한 민주주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주체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선거라는 방법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절차적인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매번 정회를 선언하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회를 선언하시고 개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야 모든 의원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회시간이 17시 41분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개시를 기다리며 오후 21시 30분까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대략 3시간 50분입니다. 3시간 50분 곱하기 13을 해보니 2,990분을 허비를 했습니다.
1분도 아까운 이 시기에 제가 매우 답답해서 다른 시도 의회도 그러한지 살펴봤습니다. 정회 목적과 시간을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시행 2017년 12월 29일 제13조(개의)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본 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임시의장님께서는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들어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다음에 있기 때문에 결론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민수 책 지방의회운영 147페이지에 정회를 선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계속 속개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위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구구회 임시의장님께서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 즉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지를 하셔야 될 위치에 계시는 분이 그 또한 위반을 하셨습니다.
1회 본회의에서 정회 후 저에게 반말을 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3회 회의 때 정선희 의원에 대한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위배되는바,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원구성의 시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3가지 사실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조금석 의원님.
○조금석 의원 자유한국당 조금석 의원입니다. 의정부1·3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지역구인 조금석 의원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우리 안지찬 의원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부대표로서, 대표와 부대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몇 차례의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의장실에서 우리 오범구 의원님이 오셔서 조언의 말씀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연장자로서 그렇게 큰 말씀은 아니지만 작은 힘이라도 저희들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 김정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선의원들이 좀 앞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안지찬 의원님 지금 여지껏 말 안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다시 또 어떠한 위치에 올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하면 재선의원님께서 8차, 9차 11차까지 했을 때 한번쯤은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이고 4년 동안 마음 통하고 같이 있었던 의원이 안지찬 의원입니다. 협의와 협치로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의원님.
네, 김영숙 의원님. 나오세요.
○김영숙 의원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동, 호원1·2동 시의원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 선배 시의원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님. 이 자리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7월 2일, 3일, 4일 시의원님들의 간절한 말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한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마음을 열어 한 걸음 뒤로 하고 우리의 행동과 변화를 위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본래의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사랑과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고 빨리 의장을 뽑아서 순리대로 겸허하게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9개 시군은 원구성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만 원구성이 빨리 되어서 원활한 의회로써 새롭게 태어나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박순자 의원님.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똑같은 모습,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지금 반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멈추자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소모적인 일을 저희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저께도 그랬지만 정회를 자꾸 선포하고 정회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론 정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는 각 당 양당의 대표들이 있어요. 대표들을 왜 뽑았죠? 그리고 양당 간사가 왜 필요하죠? 결국은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당 대표가 있고 또 간사가 있고 또 거기다 부대표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우리가 본회의장에 와서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계속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타협하고 조율해서 이제 그만 하자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정회가 계속 필요한 거고요. 그러지 않고는 협의와 타협과 협치가 안 되면 정말 이 모습을 계속 저희는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만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네, 김정겸 의원님.
○김정겸 의원 자꾸 등판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철저하게 법과 절차, 질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한 바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계속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의 맞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지금 몇 차까지 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의체가 사실상 합법적인 기구는 아니라는 거죠, 시의회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합법적이질 않다는 거죠.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혹 외부에서는요, 이 협의를 실제로 만약에요. 협의를 야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합법적인 기구가 아니니깐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나눠먹을 것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 진짜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몇 차 협의를 했습니까? 매사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승객을 태우고 시민을, 승객을 태우고 양쪽에서 지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만 욕먹는 게 아니라 야당도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협의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또 우리가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자. 그러면 협의를 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협의가 안 됐으니 그럼 다음 절차가 뭐냐.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를 밟아보자.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또 합법적이라고 하면 그 다음의 절차가 또 뭔가가 있을 거겠죠. 그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계옥 의원님.
○이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존경하는 시민이 저를 앞에 세워서 일 좀 잘해달라고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달라고 부족한 저를 뽑아 세워주신 자금동, 송산1동·2동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데 여기 자리에 있지?
금의야행(錦衣夜行)이라고 하죠. 비단옷을 입고 밤중에 잘났다고 혼자 춤추는 나는 이 꼬라지가 뭐지? 저는 의원이라는 큰 명예를 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동네와 마을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과한 얘기로 쪽팔리고 죄송하고 염치없습니다.
제가 의원이라는 이름을, 저는 오늘 배지를 뺐습니다. 배지를 달까? 말까? 내가 시의원이야? 지금 나는 비단옷을 입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원 대표님, 부대표님께서 결론이 안 나니 저는 우리 13명과 함께 생각을 모아 모아 어떤 방법으로든 의견을 모아서 절충하고 합의하고 누가 됐든 간에,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의장이 선출되어서 원만한 원구성이 되어서 어서 속히 시의원의 역할을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시의장님 구구회 의장님께 제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 동료 의원님. 모두 감사드리며 스스로가 비단옷을 입고 밤에 춤추는 절절한, 초라한 저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시의원으로서의 발 빠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빨리 주시면 고맙겠다는 간곡한 호소를 다시금 드립니다.
끝까지 제 생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앞서서 우리 김정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이계옥 의원님 말씀 사항, 또 어저께 우리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지만 제가 낭독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의 의장직무대행자는 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의 의사 및 질서 유지와 관련된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회의진행 중 정회선포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회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 선포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의 일종이며 정회 선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회는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부여, 식사시간 확보, 의사 또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일정 조정 및 의견 조율, 휴식 등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직무대행자가 정회 반대의견을 듣지 않고 정회를 선포한 것이 바람직한 지는 변론으로 하고,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회를 선포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의회의 회의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장직무대행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예, 이계옥 의원님.
○이계옥 의원 조금 전에 소개한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시민이 일하라고,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달라고, 심부름 잘하라고 우리의 귀가 되고 우리의 발이 되라고 뽑아준 이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의장님. 그렇다면 또 정회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회의 진행을 계속 하기를 다시 요청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그러던가요? 처음에 5분도 안 되어서 정회를 하셨어요.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정회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초임의원으로서, 초선의원으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앞도 안보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회해서 다시 또 회의를 하면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백번이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정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첫날, 첫날 녹화장면을 보시면 그날 앉아서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5명, 6명 우르르 일어나갖고 시끌벅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 차원에서 제가 정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방망이 두드릴 때 ‘이의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한 거고 지금도 이의 있으신 분은 계속 나오셔서 하면 정회 안 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정회를 하는 거죠.
또 말씀하실 분 말씀 하십시오.
네, 두 번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할 때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정회를 할 수가 없죠, 제가요.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정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꼭 의정부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2번 이상 말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하죠?)
아닙니다. 의장 권한으로도 할 수 있긴 있죠? 네, 이계옥 의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짧은 말씀도 나가서 해야 되죠?)
네, 한 번 이상은 더 안 됩니다. 원래 2번 이상은 안 되는데 제가, 이계옥 의원님께서 간절하기 때문에.
○이계옥 의원 시민이 뽑아준 이계옥입니다.
지금 임시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의장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하시더니 정회를 했습니다.
회의 전에 회의에 대한 예의, 회의에 대한 방법, 회의에 대한 구성을 저는 초의원이라 임시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회의를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의회의 회의 순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님께서의 음성은 조금 떨리는 음성에 속도는 얼마나 빠르신지 겨를 없이 손들고 ‘의장님’ 외칠 시간도 없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3선 구구회 의장님. 저의 간절한 마음과 시민의 마음은, 또 지금 우리 구구회 의장님과 우리 모두가 일하기를 원하는 건 저와 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이제 원대표님, 부대표님께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을 우리 13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진행을 계속 해주시면 평생 잊지 않고 제가 주어진 시간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회를 주셔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 말씀 드린 부분을 또 반복 드려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처음 오신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회의장은 저희 의원들이 가장 엄숙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본회의장은 엄숙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날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정회를 한 겁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 조율된 사항, 협의된 사항. 이 부분을 최종 결론한, 결정하는 부분이 이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서로 손들고 서로 하겠다고 일어서고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회할 의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회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한 번 주셨습니다, 네네. 또 다른 의원님들도.
네, 그럼 정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님.
○김현주 의원 자금동, 송산1동, 송산2동 지역구인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구구회 임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8명이 선출된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신다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소수의 의정부시민의 표는 민심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명을 선출해주신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협의 없이 다수결의 논리로만 원구성을 하시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협치도 포기하는 것이며 8대 시의회의 원활하고 건강한 운영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양당 간의 협의로 의사결정을 통해 의장단 구성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야합이라고까지 단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의장단 구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의회를 운영하면서 양당 협의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협의는 없는 것입니까? 협치는 포기하실 생각입니까? 무조건적인 다수의 논리만을 앞세워 모두 결정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협치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석 2석을 포함한 3석의 의장단을 가지시고 선진적이며 균형 있는 건강한 의장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제1야당이며 유일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나머지 2석을 양보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다수당의 위치를 고수하실 수 있으시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협치가 빛나는 의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위한 정회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호석 의원님.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시의장 구구회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과 구구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대 및 7대 의회의 원구성과 관련하여 소통의 부재 등으로 파행을 자초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강한 질타와 함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에 들어서 또다시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투표. 차라리 양당이 5명씩 참여하는 투표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 5명과 민주당 8명이 참여하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그 게임의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입장 바꿔서 받아들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8대 원구성에 있어서 5석 중에 의장을 제외한 2석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님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원구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 최초로 3선 시장이 탄생하였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는 균형 있는 원구성을 통해 의정부시민들이 시의회에 부여해주신 지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함께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의장.)
네, 안지찬 의원님.
○안지찬 의원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시의원 안지찬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임시의장님께, 또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은 물론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재선의원으로써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난 7대 때에는 본 의원이 간사로 참석을 해서 정말 7대6 상황에서 정말 큰 뜻으로 운영위원장 자리를 하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운영위원장 자리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3석, 2석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8대5 상황이 되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따지는 거는 참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 앞에 서는 시의원으로서 참 별 면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 좌석이 다섯 자리이니 이걸 가지고 나누자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다수당에서는 많으니 더 가져가려고 하고, 소수당에서는 작은 데도 이만큼은 가져가야 견제를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7대 의회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릴게요. 7대에서 가장 나름대로 큰 이슈가 있었다는 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7호선이라는 게 지금도 연결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의정부 예산 들어왔던 걸 상임위, 예결 다 통과된 걸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7대 최초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당 시의원이 자당 시장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탈당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당이라고 제가 옹호하고 무조건 거수기 역할만 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8대5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우리 시민이, 국민이 이렇게 해줬으니 의회에서도 당신들이 다수당이니 당신들이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3선 의원에 전부다 재선의원, 그리고 도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오셨지만 다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 어떻습니까? 저와 정선희 의원 재선 2명입니다. 나머지 지금 전부다 초선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그동안에 절절하게, 간절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이 자리에서 호소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 어떻게 하면 빨리 의견 없으면 정회할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 방법이 있을까.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좀 찾아보는, 어떤 이러한 액션도 좀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을 한 번 가져봅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면 정회합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앞에, 앞선 임시의장님에 대한 교체요구를 했던 겁니다. 사례는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3선 의원님이시고 그 정도의 경험이 있으시면 정말로 우리 초선의원님들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하실 분 없습니까? 정회합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그래도 좀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본 의원도 가슴은 안 아팠을 겁니다.
차순위로 밀려도 또 자유한국당 조금석 의원입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대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 조금석 의원님.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안지찬이 그래도 통 크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얘기 보면 안지찬 의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좀 해줘라. 그럼 저한테만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아시면서 자기 입장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 의견 다 한분, 한분 소중한 분들 의견 받아서 정말 어떤 게 우리 8대 의회를 의정부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들 다 그 생각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때문에 제가 지난 번 7대 때 보여준, 이번에 정말 재선, 3선 의원으로 무장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생각을 안 가지시겠습니까? 계속 다수당이니 당신들이 양보를 해라. 라는 의견만 들어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 한 번 양보했으면 여러분들도 한 번 양보하는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차한 얘기하면 우리 7대 때 하반기 약속했지 않습니까? 참 낯부끄러운 얘기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시니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양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 의견이 팽배할 때는 우리 초선의원님들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우리 임호석 의원님 5명, 5명 나와서 합시다. 좋습니다. 제안 좋습니다. 그러면 5명, 5명 나중에 나름대로 의장선거 운동을 하든 위원장 선거운동을 하든 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인 겁니까?
답답하니까 제안주신 거 압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구회 임시의장님께서도 좀 나름대로 여기 8대 의회에서 제일 선임의원이시니 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한 방법들을 후배 의원님들한테 제시도 하고 이끌어주시고 이러한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드리는 제 자신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태어난 집에서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여기 살게 해줘서. 그러면 내 자식도 여기서 살게 해주자고 여러분들 다 오셨죠? 저는 기본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정부를 다 발전시키자고 왔지 의정부 망가뜨리자고 온 분 계십니까?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경험을 하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우리 초선 의원님들 정말 일하자고 이 앞전 우리 임시회에서도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거 가슴을 안 울립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제 신상발언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들 좀 더 성숙되고 세련된 우리 8대 의회를 위해서 같이 양보하는 모습, 협상도 꼭 우리만 양보하라. 라고 하지 말고 서로 우리도 그럼 이건 양보할 수 있다. 라는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안지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대안제시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시하겠습니다.
저 3선입니다. 3선이면 당연히 의장 해야 됩니다. 제가 의장 포기했습니다. 또 포기했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안지찬 의원님은 뭘 양보하셨습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제시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중립을 지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자꾸 자극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를 안내려고 최대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마는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첫날부터 계속 자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꾸 자극을 주면 의장으로서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의견을 다 드렸잖아요. 의견 계속 밤새도록 말씀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첫날은 소란스럽기 때문에 정회를 한 거고 계속 줬는데도 지금 자꾸 자극적인 말을 지금 몇 번째 합니까? 자꾸 자극적인 말을.
의원님들 올라올 때마다 임시의장. 임시의장을 3선 의원으로서 의장을 포기하고. 제가 처음부터 의장을 하겠다고 주장했으면 더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전 의장님들 7대6일 때 6인 당 쪽에서 의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5지만 저도 의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의장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양보 안 하시면 출마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네, 정선희 의원님.
○정선희 의원 장암동, 신곡1동·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가해주신 임시의장인 구구회 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동료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막말을 하신 임시의장이신 구구회 의원께 신상발언 하고자 합니다.
구구회 임시의장께서는 발언하시는 도중에 ‘선배의원으로서 먼저 그렇게 자꾸 선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재차 ‘정선희 의원님이 시작하자마자 선동을 해갖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라고 두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근거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지금 신상발언이 가능합니까?)
제가 먼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신상발언은 안됩니다.
○정선희 의원 제가 어떤 근거로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재선의원으로서 의회규칙을.)
그리고.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의사진행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의사진행 중에 나온 회의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의제와 상관없습니다.)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하신 분은 구구회 임시의장이 발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마이크 끄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구구회 의장님께서는.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신상발언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임시의장께서는 그렇게 발언을 하셔도 되고.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마이크 끄십시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의사팀장.)
○정선희 의원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마이크 꺼짐)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상발언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다시 켜주세요.
○정선희 의원 신상발언은 제가 신청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근거와 원인, 그리고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근거하여 다음 순위의 의견을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라는 전 모 의원께서.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계속 신상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신상발언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22시 51분 계속개의)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