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3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
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6.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운영위원장 선거
8.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6시02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정승우 의회사무국장 정승우입니다.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인 구구회 의원이십니다.
구구회 의원님께서는 의장 직무를 대행해주시겠습니까?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그럼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구구회 본 의원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제8대 전반기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본 의장직무대행이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서 의장직무대행을 할 뿐입니다. 여기서 일부 의원들께서 직무대행의 권한을 위반하느니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 2일날 회의록, 저희가 회의록을, 녹화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작은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TV에서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만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자당 민주당 의원님들이 회의를 속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하에는 할 수 없다는 정세균 국회의원님께서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7월 2일날 첫 회의 때도 그런 원만한 합의를, 여기는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협의를 원했던 겁니다. 저희 양당 간에 협의가 없이 이 본회의장 신성한 곳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소란스러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자체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당 간의 합의를 봤으면 합니다만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 임시의장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항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의사진행을 다 받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이 본회의장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된 부분을 이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부분만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또 상대방의 그런 비방이라든가 말꼬리 잡기식을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준비된 원고를 되도록이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김정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호원1동·2동, 의정부2동 시의원 김정겸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당연히 의회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누워서 침 뱉기죠.
말꼬리 말씀을 하시는 데요. 저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말꼬리는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54조를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54조에 구구회 의원께서 의장을 하시는 거 그 부분은 빼놓고 읽어보겠습니다.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협의를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협의는 해야죠. 그런데 이 협의라는 게 사실상은 우리가 합법기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어떤 협의체 기구가 있어서 합법적이지만 우리가 물론 잘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협의가 잘 되면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되면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원래대로의 어떤 법안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죠. 바깥에선 뭐라고 비춰지냐 하면 협의가 안 돼서, 이제 협의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요. 너희들끼리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의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원구성을 해서 빨리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김정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협의가 없이 그냥 다수에 의해서 의원이 구성된다면, 의장단이 구성된다면 4년 내내 아마 우리가 계속 다툼으로써 서로 서로 힘든 걸 저는 3선 의원이기 때문에 경험삼아, 처음에 한 번 다툼이 있다 보면요, 4년 내내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협의를 잘해서 잘 이끌어 가면, 4년 내내 서로 시민을 위해서 의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협의 없이 의장단 구성이 된다면 4년 내내 그거로 인해서 발목잡기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되도록이면 양당 간의 합의를 요구했던 겁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정선희 의원님.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제 자리에서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이 회의를 주최하기 위한 임시의장이십니다. 그렇기에 중립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에 있어서 어느 당의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장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님 말씀 참 옳으신데요. 의원님들 어제도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 앞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용 하겠습니다.
네, 조금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조금석 의원 서두에 인사하기 전에 우리 13명 의원님들이 좋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인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문구 없이 얘기를 하다보면 어제처럼 말꼬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짤막하나마 아까 우리 김정겸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됐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조금석 의원입니다.
44만의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정부시의회 의석은 한국당 5석, 민주당 8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원만한 상반기 원구성을 위해 6월 28일 목요일부터 8차례에서 어제까지 9차례까지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당에서는 결정된 것이 어떠한 것도 없다면서 투표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갈해왔습니다.
저희 한국당에서는 제가 본 7대 때 원구성을 위해서 큰 힘이 되었던 예산결산위원장 카드를 들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그것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어떠한 개인적인 SNS, 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 두 차례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내 대표, 부대표끼리 합의하여 진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리를 원하냐고 할 때 편하신 대로 의총에 의해서 두 좌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 동안 무기력한 의회가 되지 말고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 책임 나누기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협의와 협치는 다수당의 독주가 아닌 균형 있는 의정부시의회 구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저는 7대를 지낸 시의원으로서, 8대에 다시 입성한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조금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최정희 의원님.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주신 임시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이라 하면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항상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개원 첫날인 어제 유감스럽게도 의장단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 못한 점 44만 시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울러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원일치이지만, 우리 의회는 양당 간 대표단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협상에 저 개인은 동의하며 또 하루속히 원구성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얼마 전 선거 때 공약했던 모든 사항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구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루빨리 시민이 바라는 원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본 의원을, 소원을 담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의원님. 최정희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하실 말씀.
네, 박순자 의원님.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8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역사 이래 원활한 원구성의 모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만큼은 제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의정부시의회의 모습은 또 다시 시민들께 큰 실망과 함께 의회의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제 7월 2일자 몇 분의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논하고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협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주의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양당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가 원활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존경하는 구구회 임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한국당 의원들은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위해 의장단이 원활하게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양당 대표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이상 시민들께 실망시키지 맙시다. 조금 더 성숙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의사진행발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밥그릇 찾기, 자리다툼부터 한다고 언론의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표 달라고 그렇게 조아리고 부탁하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셨는지요?
44만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의정부시의회의 의석은 한국당 5석, 민주당 8석 도합 13석의 의석을 갖추고 있으나 다수당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의장을 제외한 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논리로 타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실책에 질타를 가하는 첨예한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하여 다수당의 독주가 아닌 균형 있는 의정부시의회를 하루속히 구성하기를 바라며, 산적해 있는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김정겸 의원님.
○김정겸 의원 김정겸입니다.
본의 아니게 뭐 속된 말로 그런 또 비속어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NS 문제를 조금 아까 언급 하셨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또 언급을 하셨으니 저도 또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꼬리 잡지 말자고 하는데 이게 논리라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안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 물론 재선, 3선 이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사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거지 논리가 없는 게 아니고 또 시민의 의사를 모르는 게 아니죠. 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시민의 뜻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협의를 통해서, 의원 협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은 협의를 통해서 선출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선출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이게 파행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상적인 관례로 협의를 해 오는 겁니다. 잘 해보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안 되면 4년 내내 치고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협의를, 우리가 응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9차까지 했던 거고. 잘해보자. 그런데 사실상은 첨예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꼬리 잡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하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1인 1표가 원칙이나 당장 표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벌써 민주주의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정하셨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궁극적인 민주주의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수 의견 당연히 반영해야죠. 그거 저희가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은 지금 인정하시다시피 다수결의 원칙이고 책임정치입니다. 그러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런 자리가 아직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얘기되어 갖고 안 된 것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다만 서로의 욕구가 다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2개월, 3개월 옛날처럼 그렇게 가겠냐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이 시민의 눈에 제가 어저께 글에, 저희 당에서 글을 올린 것이 군주민수(君舟民水)입니다. 그 민수는 촛불입니다. 우리 인터넷 뒤져보니까 결국 우리도 촛불 맞았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태까지 안 가려면, 그러면 군주는, 이 배는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 아직은 원 구성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시민을 볼모로 하고 있습니까? 원구성이라도 해놓고 우리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을 못했을 때 그때 너네들이 시민들을 도구로 한 거 아니냐. 혼내야죠. 그때 우리 혼 나겠습니다. 당연히 혼나야 되고요.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뒤집혀야죠, 그때는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아직 합의가 안됐으니 앞으로 오늘 또 정회가 될 수도 있겠고 계속 그냥 극적으로 타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회의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계옥 의원님.
○이계옥 의원 안녕하세요. 이계옥입니다.
우리 임시의장님께서 오늘은 덕으로, 협의로 우리의 의사결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력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정회를 요청하자는 말에 저는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이 저를 뽑은 거 있고 제가 나선 건 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대학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연구하고 활동해서인지 사자의 예를 들어봅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쫓으려고 해도 온 힘을 다해서, 죽을힘을 다해서 토끼를 잡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책임을 지는 의원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는 자꾸 정회하지 말고 당과 당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으로 뽑아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믿고 세워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13분이 생각을 모아 모아 빨리 의장을 결정하고 정상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정회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모아서 어서 속히 우리 의회가 활성화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곳이 아니라 신나는 시의원,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저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김현주 의원님.
○김현주 의원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지역구인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구회 임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도 발표한 바 있으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의장단 5석 중 2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기능, 의회의 제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의정부시의 중요의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의 중심이 되는 것이 흔히 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세 곳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장도 가져가시는 마당에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 대표기능으로써의 의회를 반쪽짜리 기능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신다면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는 소수의 의정부시민의 표는 민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모두 독식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으로서의 의회는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원활한 의회 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의회의 역할, 의회의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소통해야 진정한 주민 대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면 기꺼이 모든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5석의 의장단 구성 중 2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 대표기구로써의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소통의 창구로써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나는 협치로써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8명의 더불어민주당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협의를 중단하고 표결로 가자고 주장하시는 것은 협치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의회를 시작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서 의장단 구성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아 다시 한 번 대표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계옥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계옥 의원 죄송합니다. 7월 2일 우리 임시의장님께서 녹취결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 회의진행 시간 전에 시작과 동시에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녹취를 함께 들었을 때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 의원님의 말씀을 반론한다 라기보다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다섯 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다섯 분의 의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덟 분도 존중해주고 다섯 분의 생각도 존중해주는데 지금 양측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13명이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절대 다섯 분의 의견, 또 다섯 분을 세워주신 분들, 시민들을 무시하고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소수 다섯 분을 무시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분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갈까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 저희들은 추호도 없음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 당만이 감시자는 아닙니다. 왜 꼭 감시자는 상대 당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더불어에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닌 것을 전부 다 옳다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꼭 상대 당만이 감시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항상 협의해서 잘못 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두드려보고 같이 의논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상대 당만이 꼭 감시자는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저희 더불어에는 문제가 있어서 감시 당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도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제발 정회하지 말고 지금 대표들께서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정회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님.
또 하실 말씀.
네, 김현주 의원님.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의사팀에서는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해서 구분을 지금 명확히 해주시고, 오늘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공지해주시고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시나요? 네. 속기록을 보고 차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겠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세 분은 정회를 요청을 했고 또 다른 분들은 계속 속개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원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6대 때 우리 선배의원님들 하신 부분도 오늘 한 번 좀 봐주시고요. 또 노영일 의장님이 사회 본 부분도, 아까 이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한 번, 노영일 의장님 사회 보신 부분도 그것도 한 번 보시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회의록을 아까 다 이렇게 뽑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망이를 두드려 올라갔는데 우리 오범구 의원님께서 ‘이의 있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동시에.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뭐 법적으로 이게 무슨 저건 없답니다, 사무국장님 말로.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데 선배 의원님들 내용을 보니까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저도. 보니까 노영일 의장님이 내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회의모습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의원님들은 정말 나이 드신,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나이 드신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저희가 8차례에서 9차례를 만났고 대표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겁니다. 하려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원님들 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의원님들 한 번 더 만나서. 제가 3선으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처음하시는 의원님들은 양보를 하시면 자신이 좀 많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더러 가지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웠다고. 마음을 비웠고 앞으로 차기에 어떤 의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예산결산위원장도 있고 또 우리가 결산위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산위원이라는 것도 있고 예산결산위원장도 있고 또 상임위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 심의위원회도 의원님들이 서로 가고자 하는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양보를 하시는 의원님은 그 부분을 아마 차기 의장님이 아마 배려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처럼만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정중하게 서로 의논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암동, 신곡1동·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란 일방적 일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당에서만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 당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두 당의 시민들께 있어서 당의 부분에 송구한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당 대표로서 인지하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말씀들을 주셨지만 저희가 정회를 요청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의를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회라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정회를 하시는 건지.
협의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다수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8석이고 또 자유한국당이 5석인 부분인 현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과 원칙, 똑같은 사과를 그리고 서로가 나누어서 뭔가를 가져야 된다면 많은 곳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양을 가져야지 또 적으신 분들이 가져야 되는 양이 많다면 다수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양이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동등하고 균형 있게 배분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의 기준에 원칙이 있다면 다수당에서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의 원칙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회에서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전대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민이 원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선보다 재선이 더 잘한다는 기준과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선의원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냥 추측일 뿐이지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만이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저희는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그 시의원의 직무와 책무 중엔 시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와 시민의 권리를 저희가 주장하고 관철해야 하는, 그리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 한분, 한분 그 책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라서 더 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못한다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보다는 저희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저희 의정부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길을 꺾지 마시고 원구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정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임호석 의원님.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구구회 임시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구성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협의과정에는 우리 구구회 지금 임시의장님께서 들어가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의장단 5석을 얘기를 하면서 4석과 1석의 배분으로 얘기를 시작한 거 같습니다. 도대체 이 4대1의 구조는 어떤 근거에서 얘기가 시작됐는지 본인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데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런 배분을, 공정한 배분을 얘기하신다면 한 자리, 한 자리를 누가 맡을 건지, 어느 당에서 맡을 건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네 자리와 한 자리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신다는 분들의 얘기인지 약간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4석을 먼저 가져야 되고 1석을 우리 쪽에 배분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실 때에는 저도 이런 얘기는 하기 싫지만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인지, 자유발언인지. 성격에 맞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의회가 협의기구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모르셔서, 민주주의 원칙을 모르셔서 협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우리 선배의원님들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이러한 협의를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잡힌 원구성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한쪽에 편향적인,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그러한 배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힌 원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구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에게는 정회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임시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구회 의장직무대행 네,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의장단 구성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