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분야 위원자격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위원선정의 전문성과 편익을 제고하고, 전문가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조건을 완화하였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검토 및 기획․지도․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허용하였으며,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였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이 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정에 따른 연접개발제한 조항 삭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조건을 완화하여 폭 넓은 위원 선정,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개정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16, 17, 23 개정에 따른 건축제한 별표 조항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에서 입안하거나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검토,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자료․설명 요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8]이 [별표1]로 개정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법조문을 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연접개발제한 관련 조항 삭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 추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 삭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시로 위임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부지면적 5만㎡ 미만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기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등에 관련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건축사, 박사 등을 추가하고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삭제하여 위원 구성시 전문가와 여성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심의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의 권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시행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현안하고 직결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개인의 재산보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개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하고 밀접하고 연관된 사항에서는 시행령에서 하고 개정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바꾼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는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학 부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및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해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하면서도 대학 부교수가 돼야 됩니다.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및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자 이렇게 했는데 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그러면 연구원도 박사가 있거든요. 구분이 명확치 않고 기술사하고 건축사인데 전 조례에는 건축사가 있었어요. 2005년도 2012년도 변경하면서 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있었는데 건축사가 빠져 버렸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조례도 이렇게 있지만 도시계획위원 선정에 있어서 실 사례를 보면 의정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서울 사대문 안에 대학 연구소 이런 데를 다 보냅니다. 우편을 통해가지고 보내 가지고 자격 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자격증에서도 우수한 사람으로 남성 여성 비율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은 이렇게 해 놨지만 거기서도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면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2012년 4월 3일자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에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요령 송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원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목적 중에 보면 업무능력 강화입니다.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 주요 업무들이 도시기본계획 승인, 결정,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협의하는 게 많습니다. 각종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토목을 한 기술직들의 90%가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에서 계획이 있고 지구단위 있고 도시정비 있고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계에서 한 과에서 10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한 계에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렇거든요. 사실 이 많은 법들을 다루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해서 하는 거는 시장이 임명하는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지만 입안 전에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해 가지고 운영요령을 보면 공무원들이 3개 팀으로 단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전에 자문이나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런데 이게 견제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용역사에서 입안해 온 거를 입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따로 있고 입안 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사항을 지적했고, 어떤 사항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0개 시군에서 제정된 게 24개 시군, 미제정이 6개,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경기도하고 수원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합니다. 국장하고 과장들이 상임기획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제 기구가 아닌 하나의 공무원들이 한 거를 자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적으로 의견제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덕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시계획을 다룬 사람들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우선은 공무원으로 하게 되고.

○도시과장 김덕현 과거에 도시과장을 했든지 도시계획계장을 했던지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임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의무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심의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끼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심의를 하게끔 공무원들하고 용역사에서 가령 한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의견,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전문적으로 검토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나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의견이 현재까지는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하잖아요. 실무부서 검토 의견을 하고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전달합니다. 그거를 상호간에 검토한 거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심의나 자문하는데 참고하는데 쓰는 기획단입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의무조항으로 해 가지고 상위법에 열어놓은 상태로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운영요령지침을 보고 상임기획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약직하고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이단 상위법령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금 폭넓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런 거는 없고요. 과거에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는데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대상하고, 지금 지식산업단지로 했을 때 대상이 약간 넓혀졌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위원회 내에 두는 거는 운영상에 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상임이라고 붙여 놓은 거는 상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단장도 시장이 임명하고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상임으로 놔두는데 단지 위원회 소속을 두면서 의정부시가 각종 입안하는 내용을 상임기획단에서 크로스체킹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도 보면 거기도 상임기획단장이 공무원 4급으로 돼 있고 거기도 하고 담당부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임기획단이란 내용은 의정부시장이 입안하는 내용을 확실히 법에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크로스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거는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사실은 그 뜻인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소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제21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수도법」개정사항 및 환경부의『표준 급수조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현재, 특정업체(공무소)만 수주가 가능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관행을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급수공사 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수도법」 제72조가 2011년 7월 28일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납부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도법」제21조제4항 및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하였을 경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수도법」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및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규정이 급수설비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및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수도법」개정사항 및『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도법」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보조 및 보조 대상시설에 관한 개정사항을「표준급수 조례」를 기본으로 보조 대상시설에 수급자 주택을 추가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며,

「표준급수 조례」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동파로 계량기 교체시 공사비는 시 부담으로 하고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개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급수설비의 위치변경 및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을 시 부담으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요금 감액,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급수설비 손실 및 지하수와 수도의 동일관로 사용에 따른 계량기 작동 고장이나 수질 사고 우려 시 급수 중지와 폐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수도요금 체납시 기존의 정액 연체금 부과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로 개선, 자가 검침,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수도요금 자동이체자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사용요금 2개월 체납에서 1개월 체납시 정수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동시에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한 정수처분 유예조항을 신설하여 고의적 체납 방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항의 불합리한 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011년 1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자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선정 관행을 개선하며,

서울고법 2010누33476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선고에 의해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수도요금의 정산 규정이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보조 대상의 내용 및 절차,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한 정수처분 유예 등의 사항이 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위탁은 아니고요. 지정공무소는 4개이고 상수도 전문 업체는 18군데 됩니다. 그 업체가 입찰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도 18개 업체로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교체비는 인건비거든요. 작년부터는 시행됐었는데 조례가 늦었습니다. 정리차원에서 하는 건데 동파계량기 같은 경우 계량기는 개인이 관리하니까 자재대는 수용가에서 받는데 교체비용은 교량기 교체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합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1년간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1,2만원 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수도과장 현광수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시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몇 가지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