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8회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2.'92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3.'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8회 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건과, '92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건 그리고'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1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의회 (정기회)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제18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지난번 있었던 질의 외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7일날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까지는 이미 의사일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하실는지 확실하게 그 당시로서는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답변에 대한 의사일정은 추후로 넣기로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4분 정도가 질문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을 의사일정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7일날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고 원래 의사일정대로 되고 12월10일날 당초에는 본회의가 해당이 없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10일날 9시30분에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부의안건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9시30분으로 한 것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9시30분으로 당겨서 잡아 봤습니다.
차수가 5차가 되고 12월21일날 하는 5차가 6차로 차수가 변경됩니다. 12월24일날 정기회가 마감되는 것으로 6차가 7차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4차 운영위원회가 당초에는 12월10일날 10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1시로 1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변경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7일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고 10일날 9시30분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는 질문과 답변을 병행해서 받고 주로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있습니다만 30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차수변경은 어차피 회의진행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수변경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의회(정기회)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선덕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황선덕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92년 11월30일 1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목적,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의회사무국차량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호도시 체육교류방안, 여비지급의 문제점 의장표창의 효율화 방안 ,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및 전문위원실 집기구입의 문제점 , 의정활동 예산에 효율적 운영방안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부서별 내용은 의회사무국차량 관리개선조치, (의장, 부의장 동일행사 참석시에는 의전차량에 동승하고 사무국차량은 가능한 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과 사무국에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촉구, 시의회 표창시 운영위원회에 심의후 대상자 선정, 건의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등 의회운영 전반사항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 요망,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산업건설 위원회에 전문위원 보좌직원 1명 충원요망, 원활한 의원활동을 위해서 사무국과 의원사무실의 재배치 요망등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흔구 황선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전반적으로 잘 정리가 됐는데 건의사항에 맨 하단에 보면 의원사무실의 재배치 요망했는데 좋은 얘기인데 회의를 하다보니까 소회의실에 방음장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경향이 있으니 시설보완을 하는 것으로 건의사항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의회사무국차량관리 개선조치 괄호안에 있는 걸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의장, 부의장 동일내용 참석시에는 동승하고 사무국차량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과 사무국에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촉구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은 기이 사무국장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선덕 간사님이 보고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및처리요구사항의건에 대해서 사무국차량 관리 개선조치에 대해서 괄호안에 있는 내용을 빼고, 건의사항에 시설보완 소회의실에 방음장치 시설보완 요망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채택하되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건은 황선덕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하고 추가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위원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의회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5,116만 5천원으로서 선거비가 1억4,920만원이고 의회운영이 4억 196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선거비 1억4,920만원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예산이고 사실상 우리는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2억7,481만 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715만 4,170원으로서 이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백만원, 예산절감액이 82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2천432만 5,170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년도 해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미숙해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의회 9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196만 5천원 중에서 결산액이 2억 7,481만 830원이고 불용액이1억 2,715만 4,170원입니다.
이중에서 의회 운영비는 3억3,412만5천원, 결산액이 2억 2,555만 9,130원 불용액이 1억 856만 5,87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3,629만 8,440원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중에는 주로 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2억 2,322만천원에서 1억 5,335만 3,870원을 집행을 하고 6,986만 7,130원이 불용 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천4백만원 중에서 천1,59만 9,700원이 집행이 되고 240만 3백원이 미집행 됐는데 여기에서는 보상금이 2백만원이 계획변경이 취소됨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비로서는 6,784만원 중에서 4,925만 1,700원이 집행이 되고 1,858만 8,300원이 집행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비로서 그 중에서 기타수당 243만원, 특별판공비 9백 18만 8천4백원, 보상금이 696만 9천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91년 예산결산 불용액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서 인건비는 예산집행 3,629만8천원이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고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6,986만7천원에서 62만 9천원이 예산절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6,923만 8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240만 천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예산절감 2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로서는 1,858만 8천원이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실적은 의회운영에서 회의록 유인이 4회 182만원 마티카 지도제작이 2종에 197만5천원 전자구슬기 구입이 2종에 316만원, 차량구입이 862만8천원, 본회의실 음향시설이 940만원, 위원회 방음, 음향시설이1천 35만 6천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구입이 3종에 362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4,925만2천원이 집행됐는데 주요내용은 다과회비 지급이 135만원 개원기념식때 사용된 금액입니다.
시바다시 방문단 만찬회비 지급이 136만원, 그 다음에 제1회 세미나 경비지급이 293만8천원, 송년회 28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199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총 예산액이 4억 196만5천원인데 총 집행액은 2억 7,481만천원 불용액이 31.6%인 1억 2,715만 4천원이 됐습니다.
의회운영비가 3억 3,412만 5천원에 예산에서 집행이 2억 2,555만 9천원 불용액이 32.4%인 1억 856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629만 8천원이 됐고 기본경상비가 6,986만 7천원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가 240만 천원이 남았고 의정활동비는 총 6,784만원 중에 4천925만 2천원을 집행을 해서 1,858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1년 총 예산 4억196만5천원 중 2억 7,481만 천원을 집행하므로서 31.6%인 1억2,715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전체예산에 68.4%밖에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91년 4월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예산이 책정 되므로서 사무국에 인원과 운용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을 의회 개원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시정치 않고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향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예산운영을 해야 될 것을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흔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들어봐도 알겠고 사무국장님께서 의회 개원이래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 못해서 발생된 예산사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말씀들이 계시면 거기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천9백만원하고 2천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설비 같은 것도 원래 본회의장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것으로 그때 계획이 잡혔었는데 이것이 왜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시설이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충분히 그러한 시설을 할 것으로 세웠는데 의회 본회의장 설치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왔느냐면 의회를 금방 지을 것이다 청사 뒤에다 의회를 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과다한 시설투자를 하지 말자 하는 시장님이하 참모진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본회의장 시설을 최소로 기본시설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검토를 해봤는데 카운터기라든가 CCTV시설을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고 또 카운터기를 할려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좋아하는 사항이 아니고 성남이라든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만들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CCTV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과장급 이상만 대충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 계장이나 직원들이 전혀 의회활동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나 계장급에서는 직접 의원들하고의 대화가 없고 접촉이 없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대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이 들더라도 CCTV활용은 최대한도로 해서 의회의 과정을 중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먼저 예산심의 할 때도 다뤘었는데 표결방법에 대한 전산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설치를 안 할 때는 그런걸 사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전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특히 CCTV관계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신광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고 CCTV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연관돼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나 표결 카운터기 같은 것은 기이 해놨다가 의사당이 새로 짓던지 옮기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아닙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공사비가 사무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거의 다 사용불능인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위원장 조흔구 그러니까 전문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답이 나온 건지 청내에서 기술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의사계장 문한기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흔구 하기는 경마장 같은 경우도 시스템들이 무용지물로 버리고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정확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의사당을 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때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보면 기타수당 특별판공비 보상금이 약 천8백만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91년도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차후에는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흔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이상 분들만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지 상위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렇다고해서 시민들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2년여 동안 있으면서 방치하고 말 것이냐,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차후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도 그것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불용액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원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이 노출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이나 담당자들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지가 담겨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황선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회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CC TV설치 등 의회진행사항을 전 공무원 및 시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안추궁
각종 의회시설 설치계획 변경시 의원들의 의견수렴 미흡
91년 예산집행결과 불용액이 과다발생 된 바 사전에 치밀한 계획예산 운영미흡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흔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하여 황선덕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대한 보고서는 황선덕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는 12월10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