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총 5억2,499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에 5억2,499만4천원 중에서 의사운영에 3억 6,741만원인데, 그 중에는 기관운영에 2억1,486만으로 작년에 비해서 1,972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원들 기본급은 총 1억 6,077만6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950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봉급이 1억838만8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3,337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당초에 금년까지 저희가 받던 직책수당을 본봉에 합산하기 때문에 이 본봉이 그만큼 늘 은겁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로 3%가 계상이 됐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역시 5,238만8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13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당항목입니다. 4,082만8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145만1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직무수당이 본봉화 되면서 직무 수당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됐고, 정액수당으로는 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의사업무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포함됐습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은 의사계장이 내년부터는 사무관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게되고 유은희 주사는 7급에서 6급으로 대우공무원이 되게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 두명을 채용을 해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 월차수당, 연차 수당 등이 계상이 되어서 1,326만5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66만8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관리로서 1억5,254만1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계상에 비해서 1,592만3천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408만7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VTR녹화비용으로 400만원, 칼라 및 흑백필름이 17만원 인화료가 184만원, 각종 의자에 씌우는 카바등의 세탁료가 31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유인에서는 정기회의록 유인은 100부를 55천원에 5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100부는 국회와 도의회 도내 시, 군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씩 가지시고 사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이 되고, 다른 의회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거에 대한 답례로 우리가 보내주는 것이 포함되어서 1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회는 50부를 집행계산해서 5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현황판 제작은 저희가 6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을 해서 의원회의실에 비치를 해두고 보실 수 있도록 할려고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소식지를 역시 45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의정백서를 냈고,92년도에는 의회 소식지를 냈는데,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만약에 제작을 하게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작을 할까합니다.

의회 안내책자를 역시 2천부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수첩을 100만원을 들여서 수첩 발간비를 계산을 했고, 의회운영 도서구입비로 200만원 회의실 주제 막으로 각종 회의 때의 주제막으로 쓰기 위해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로서 승용차 보험료가 53만9,880원 세금이 107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 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으로 3,570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금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회의장 방송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87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고, 모사전송기 10만천원 컴퓨터 유지비 13만7천원 여기에 예산절감이 27,6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승용차 두대에 대한 운영비로 656만4천원을 계상 했고 여기에서도 예산절감으로 98,460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의사업무 추진에 따르는 720만원을 요구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금년까지는 월액여비로 직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만원씩 자체 출장을 달아서 지출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72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따라서 국내여비는 금년에 기존 월액여비의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국외 사무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특수활동비 200만원, 의장님의 활동에 따른 것이 2천만원, 직무수행에 따르는, 이것은 월정 액입니다. 120만원이 계상 됐고, 업무추진비로서 역시 운영비에 200만원이 계상 됐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서 월정액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직책수행비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등으로해서 4,365만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1억5,758만 4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2,612만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서 의원세미나 초청강사 수당으로 84만원을 원래 예산에 올렸는데, 감사 때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소화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의회운영 기관운영 공적 경비로서 상임위원회별로 월 120만원씩 집행하는 1,4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은 저희가 3주년 기념에 대비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 의원교류는 일본에서 왔을 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16만원, 그 다음에 상호 방문 기념품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그리고 다른데서 우리 쪽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원회의비로서 연간 61페이지 기준으로 2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총 1억 1,978만4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천6만4천원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여비로서는 450만원이 60일로 하루에 5천원씩 계상이 됐고, 지역발전 유공표창자 시상품 구입은 총 150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의장님 명의로 표창하는 45명, 의원님들 한 분당 7명씩 표창하는 것으로 105개 그래서 150개를 계산을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수당으로서 이것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3만원씩을 그대로 계산을 해서 2,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타 시,군의회 상호방문 교류로서 278만4천원을 계산을 했고, 의정활동비로서 140만원을 금년에 의정보고회등에 쓰고있는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로서 의원 한 분당 1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임시회나 정기회를 제외한 기타 간담회 등을 했을 때에 따른 식사비와 세미나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및 선진국 시찰에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일본만 갔다오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세계로 눈을 돌려야되는 때에 지방행정도 세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4,500만원을 계상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199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대비 2,992만3천원이 증가한 총 5억2,499만4천원으로 의사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처우개선비 3%가 인상되어 3,950만5천원이 인상된 반면, 의사관리를 위한 운영비등은 1,59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선진국 시찰을 위한 보상금이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의 긴축제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합리적이고 상호 균형적인 예산편성 보다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관례에 의한 수동적인 편성으로 일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가 내무부에서 내려준 기준경비만 계상 되어 의회 개원 4차년도를 맞아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의정활동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의회사무국 보조기관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와 자가운전 수당등 집행부의 예산과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은 최대한 축소하고 억제하여야 하겠으나 인구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 배려를 지금현재로서는 빈약한 것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5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문위원 님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다른 과장들에 비해서 전혀 없고 아까 자가운전 수당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의회에는 주지 말아라하는게 내무부 지침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실과소장 위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전문위원들을 거기서 배제를 해놓은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수령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기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봐서 실과소장과 대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잘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 운영비로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하고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때는 1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00만원이 올라오게 된 근거는 뭡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작년에 저희가 160만원에 예약을 했는데, 전 장면을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전 장면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물론 공보 실하고 협조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촬영 홍보용 비디오 제작관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부수를 현재 정기회 회의록 100부하고 임시회 회의록 50부에 있어서 부수는 많다

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회 회의록은 저희가 지금 배부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 한 부를 보내고 도의회에 두부를 보내고 도에 세부를 보내고 도내 35개 시,군에 보내고 집행부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들한테 6부가 가고 도서관에 2부를 보내고 행정자료실에 두부를 보내고 기획담당관실에 2부가 가고 의원님들 한 부씩 갖고 3부를 의회사무국에 보관하게 되면 총 71부가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9부인데, 그것은 다른 의회에서 회의록을 보내주는 상호 교환용으로 29부를 쓰고 하기 때문에 부수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저희가 회의록을 유인할 때는 초안을 잡아서 인쇄소에 갔다 맡기는 것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 작성을 해서 마스터만 뜨겠끔 갖다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후자 것으로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한 3분의2정도면 되고 그냥 우리가 초안만 잡아서 갔다 준다 할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일손이 딸리더라도 다 유인을 해서 컴퓨터로 조정을 해서 교정까지 봐서 마스터 뜨는 것만 인쇄소에 갔다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약간 남고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공공요금에서 주로 집행되는 것은 전화요금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5만원 자체 출장가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월 12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닷세를 제외한 출장에 대한 여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냥 월정액 5만원, 그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거는 월 3만5천원X정원X12월 지침대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김상태 92년 11월11일 9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위원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 지급해서 일부 직급에 대한 판정보비의 과다 계상으로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특수시책 추진정보비 과다 계상해서 기타 보조기관의 기관운영 판공비 괄호하고 5급 이하는 기관단위의 실과장급에 지출되는 최소한의 기관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전문위원을 별도의 기관으로 보아 기관운영판공비를 지급함은 부당하며 특수시책 추진 정보비를 전문위원, 의사계장등에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함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전문위원 3분에 한해서 100만원씩 해서 3분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지적되면 전체적으로 실과소장님들의 판정보비에서 삭감 조정을 해서 그것으로 하고 일단은 100만원씩 30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계장 김상태 그 다음에 국장님 차량운행경비는 의회과 지침에 보면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보고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상태 의정활동비는 140만원으로 해놓고 다음에 지역 발전 유공 표창자 시상품 구입 같은 것이 150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장님이 50명이고 나머지는 100명이 의장님들이 수상하시는 건데, 이런 것을 증액하시는 것을 수정안에 다룰 수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사용을 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원의회 안내책자는 물론 전 시민에게 가구당 한 부씩 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의원님들 주위에서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2천부를 세운 것이고,

의원수첩에 대한 것도 다량으로 배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