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15일(목)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95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포근하던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20일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 직원들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6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의회사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예산이 5억 4,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억 3,961만6천원을 올려서 1억 9,687만 2천원이 증액된 26.6% 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제2대 의원님들이 20분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집기라든가 의정활동비해서 증액된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운영이 2억 1,252만 2천원, 의정활동이 3억 528만원, 사무처운영이 2억 2,1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7,621만 8천원 여기에는 의정활동 기록보전 VTR녹화를 5백만원 넣었고, 초대지방의회 홍보용 내년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홍보용 VTR을 제작해 볼까해서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또 회의록 유인 정기회 1회와 임시회 7회해서 7백만원, 의정백서발간 초대의원분들로 해서 450만원, 제2대 의회 안내책자 발간이 2백만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에 승용차 보험료 및 제세가 160만 9천원해서 일반수용비가 1천7백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72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 의사업무 추진으로 올렸고 특수활동비가 2,580만원 여기에 의정활동 지원 의장님으로 된게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72만원, 보상금이 백만원 이것은 증인출석 보상금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천5백만원인데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실해서 조금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역시 의원님들이 증원되는 걸로 봐서 2,119만원 여기에 2대의회 준비 비품구입이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84만원인데 의원세미나 초청 강사수당으로 작년과 똑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해서 의회운영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400만원, 의회 회의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2억 5,496만원 여기에 의정활동 여비가 2,800만원, 의정활동비가 2,800만원, 의정활동 수당 일비기준액이 8천만원, 기타경비가 2천만원, 의정보고 지역순회 활동비 4천만원, 그 다음에 우호도시 및 선진국 시찰을 20분으로 봐 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으로 봉급 상여금해서 1억 6천2백만원, 수당이 4,200만원, 비정규직 보수가 두 사람 1,440만 9천원,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정보교환 및 각종자료교환 활동비로 해서 3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대의원님들의 증원과 이에 따른 사무실 이 전등을 예견하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국 예산에 있어서도 과다한 욕심을 버리고 94년도와 큰 차이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회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세출예산은 94년도보다 26.7%가 증액된 7억 3,96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법적 경비와 필수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비 1,500만원으로 제2기 의회개원시에 의원정수가 증원되므로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장 확장 및 조성으로 인한 방송시설비가 소요되므로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2,119만원도 역시 의원수의 증원으로 인한 집기구입비로 증액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 보상금 2억 5,496만원은 의원수의 증원과 일비의 인상 등으로 증액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기타제비용도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경비로 별문제점이 없으며 최대한 절감 운영되도록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네요?
일반수용비가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지적을 해주고요
왜냐하면 20개 경비 목에 93년도 전년도 수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지침서를 잘 안본거 같아요
그리고 보상비목에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인데 천만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시설이 아무래도 확장이 될 테니까 확장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69페이지에 전문위원님들 하는 건데 정보교환 및 각종자료 교환활동비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1년 동안 전문위원님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적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관 제도도 없고 이러는 판에 전문위원님들한테 맡겨 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는 수없이 많을 텐데 전문위원님들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부기 상에 적게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각종 기록보전이라든가 내년에 초대의원들이 마무리를 짓게 되니까 여러 가지 VTR제작이라든가 이것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특수활동비는 당초 저희가 6백만원을 올렸었어요 집행부에서 깎여서 3백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세분 전문위원들이 고생을 해서 보상차원으로 넣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열심히 하시지 그런 게 없으면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덜하지 않나 또 우리가 여태까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밀하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주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유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라고 하면 절대 추경을 염두해둔 예산편성이어서는 안된다라는게 지침이고 그 다음에 상식입니다.
내년에 제2기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지방자치제법에 의해서 2기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월정기급여가 주어지는 걸로 분명히 법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염두해 두고 이번 본예산에 계상치 않았다 라는 것은 안일한 아주 안일한 예산편성 이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 초대지방의회 홍보용 VTR 91년부터 94년해서 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기록용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겠지만 진실이 담기지 않은 겉모습만의 기록용은 기이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녹화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VTR홍보용 제작을 해봐야 봐줄 사람도 없고 어디다가 방영할 곳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의의가 없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상금 내역에 증인출석 보상경비가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 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추정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출석하는데 3만원으로 해서 백만원을 예상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증인출석 대상자가 행정사무감사시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활기를 찾게되면 일반인들 중에서 증인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백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앞으로 쓰일는지의 여부성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작은 돈이긴 하지만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시설비 목도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시설 확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어떻게 변화를 줄려고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저희가 1안으로 급한 대로 내년이면 관변단체가 나간다고 할 때 거기를 확장을 해서 의원님들 4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일부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준 위원 66페이지 보상금인데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호도시 선진국 시찰비용입니다.
250만원씩 20명을 세운 5천만원이 물론 차기에 2대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마련된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초대의회가 내년 상반기의 임기동안에 이 예산이 집행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을 완전히 삭감시킴으로서 어떤 논란을 없애는 것도 괜찮을 듯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씨를 남기고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처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나중에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가 내년 2대의원을 위해서 20분으로 올린 거니까 상반기에는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김경준 위원님이 질문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드내요 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의원용 옷장이 있습니다.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있는 옷장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협소한데다가 옷장을 쓰지도 않는 옷장을 놓음으로 인해서 협소해 지고 하는데 앞으로 증원된 의원님들의 옷장을 놓아봐야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옷장도 어디다가 차라리 치워야 할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옷장이 추가로 증원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필요치 않은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저희 좁은 소견입니다만 기왕에 초대의원님들의 옷장이 장만된 상황에서 4분이 증원될 때 그분들것을 빼놓을 수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있는 옷장도 치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경준 위원 간단합니다. 해결하기 옷장 한 개당 2인이 사용하면 앞으로 30명이 늘어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의원용 책상과 의원용 의자가 나왔는데 어떤 건지 지금 저희가 쓰고있는 책상과 의자를 말하는지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의원용 책상이 대형인데 이것은 현재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들만 큰 책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자 15분한테 준비를 하면 각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형식이나 허례를 쫓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의전용 핸드폰 구입 2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지금 의장님이 쓰는 카폰이 구형이고 낡아서 조금만 넘어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핸드폰을 차에 사드릴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황선덕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성능은 괜챦은데 원거리 나갔을 때 잘 안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편경옥 그것이 구형이라 어디 가시면 항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교환을 할려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간사 김경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정부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결과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의회비 7억 3,961만 6천원으로서 항별로는 의사운영에 2억 1,252만원 의정활동에 3억 528만원, 사무처 운영에 2억 2,181만 6천원입니다.
이중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730만원으로서 의사운영에 230만원, 의정활동에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김경준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편경옥 |
| ○위원장 | 황선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