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23일(수) 오후4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6시15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6회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9월2일자로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10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시1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시의회 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95회계년도 의회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년도 의회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액 7억 830만 6천원에 지출액은 6억3,188만 610원으로 집행잔액은 7,642만 5,39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46만원과 예산집행잔액 7,296만 5,39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5집행잔액이 세출예산총액의 10.8%인 7,642만5천원에 이르고 있음은 예산의 정확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며, 95년 9월27일부터 9월28일에 있은 제47회 의회 임시회에서 요구된 추경예산 내역중 일반운영비가 2천만 1천원이 요구되어 64%인 1,277만3천원이 불용되고 여비가 5백만원이 요구되어 99%인 496만원이 불용 되었고, 복리후생비가 375만8천원이 요구되어 132%인 496만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는 잔여예산과 향후 소요예산의 정확한 판단 없이 추경예산만을 요구한 사항이고 의원세미나 초빙강사 수당으로 6시간씩 4회의 계획을 세웠으나 4시간 1회만 실시하고 예산액 84만원 중 83%인 70만원을 미집행한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요구이고 계획된 사업을 미실시 한 사항으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보고에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고,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차기 년도에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허환 위원 같이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불용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이 지적이 되었고, 본 위원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걸 알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의원견학 및 지식함양에 적극적인 보좌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 차기 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 있고 추진력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경호 위원 덧붙여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이 집행부 예산에 사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이 올바로 쓰여지고 그런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는 예산으로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중에 불용액을 보게되면 10.8%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행부의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허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리 의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사무국에서 보좌를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초빙강사와 관련된 수당 문제는 초대 의회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졌고, 지적사항이고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95년도 결산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6시간 4회 계획을 세웠는데 4시간 1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의원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무국의 보좌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타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제일먼저 집행잔액, 불용액이 10.8%에 비율이 많이 남도록 예산집행을 성실하게 심도 있게 검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7,642만5천원에 대한 남은 큰 비중액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거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비중은 1대때 임기가 6월말까지로 돼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20명분에 대한 예산, 즉 의회활동비, 의정활동보고회비 그렇게 해서 140만원 2백만원 이렇게 해서 5명분씩이 합산돼서 됐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때 감액정산을 해서 불용액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걸 연말로 넘기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높아진 걸로 저희들 분석을 했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추경기회를 통하거나 연말 계수정리추경때 조정을 함은 물론이겠지만, 김경호 위원님과 허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과목별로 심층분석을 해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고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돼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여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또한 의원 세미나 개최를 위한 연4회 계획 중에서 1회만 개최하고 나머지 3회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두건에 대한 예를 들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더라도 저희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교시찰 견학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1/4분기때 못한 것은 2/4분기때,2/4분기때 못한 것은 3/4분기때 해서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사무국의 예산운용에 따른 심사분석을 저희도 앞으로는 계획수립을 해서 본대로 집행이 되고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사무국에서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게 바로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분기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얘기 에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20명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6월27일 선거가 끝난 후에 7월1일부터 분명히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보고회는 140만원은 없어진거에요.
그러면 후반기 3/4분기에는 분명히 삭감조치를 해줘야 되는거에요.
그러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분기마다 조절하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도 그렇게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사무국에서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의회사무국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면서 먼저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의회사무국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정확한 예산운영으로 집행부에 모범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전문지식 함양 및 자질함양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대비 10.8%인 7,642만 5천원에 달함은 예산의 정확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임
의원세미나 및 여비는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예산임에도 미집행한 사실이 있음
추경예산 요구액중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이 2,269만 8천원에 이르고 있음은 추경요구시 잔여예산과 향후 소요예산액의 정확한 판단 없이 요구한 사실이 있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광석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 ○위 원 장 | 노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