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0일(수) 오후3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의회사무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80쪽을 보면 의정활동 참고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6천원에 1부로 72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굳이 2부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무실에 보면 신문지가 많이 쌓여있고 나뒹
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부로 늘려서 신문 구독료를 잡을 필요가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이것은 의원님들도 보시고 의장님 부의장님도 있고 사무실에서도 보고 하기 때문에 한부 더 늘려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회의록 유인에 있어서 정기회에 15만원으로 책정돼있고 임시회는 10만원으로 책정 돼 있는데 이것 역시 97년도 예산에 각각 8만원이었는데 15만원까지 책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저희가 예상치 해 가지고 부당 단가를 메긴 거기 때문에 회의록의 양이나 이런걸 봐 가지고 단가조정은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일단 잡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예상치가 97년도에도 8만원이었고, 특별히 거기에서 물가인상 요인이 없다면 15만원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작년에는 부족한 사례도 있고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85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각종 대회 행사경비 지원이 97년도 예산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으로 늘어 났네요,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운 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나 행사경비 지원을 오히려 줄여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사실 행사가 점점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일동이라든가 행사경비를 지원하는데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작년에 3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87페이지 의원 책상, 의원용 의자 각각 두 개씩 하는 건데 이것은 3대에 늘어나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예.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 앉아야될 의자나 책상들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다른 것은 여분이 있기 때문에 책상만 구입하면 됩니다.
○유재복 위원 김경호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의정활동 참고용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의회에 필요한 신문을 참고좀 하려고 하면 신문이 없어요. 어떻게 하루만 지나면 쌓아놓는지 의원들의 실질적인 정보의 매체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새롭게 신문을 더 구독한다는거 보다는 오히려 편철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하고 의정부시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의원활동에 여러 가지 부문이 있을 텐데 의정부시정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나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스크랩이 필요할거로 봅니다.
기존에는 스크랩이 주로 민감한 의정부시의 문제 이런 것에만 돼 가지고 홍보가 됐는데 방법상에 새롭게 개선한다면 충분히 더 구독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운전자 보험료라고 15,500원씩 잡혀있는데 97년도 운전자보험료가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쓰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작년에 가입을 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연령에 따라서 차등 가입이 되는 거 같은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가장 싼 운전자 보험료가 월간 3만원입니다. 여기는 연간 3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건 실효성 없는 내용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책정기준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책정했느냐가 궁금하더라고요, 전체 의정부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많은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자료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 보험을 추가로 드는게 아니고 부족분이었던 모양입니다.
○유재복 위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복사기가 내구년한이 내년도인데 복사가 깨끗하게 안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650만원이면 의회에서 각종서류를 복사해 내거나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복사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모사전송기 겸용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이거는 조달품목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조달품목입니다.
조달가는 내년도 1월달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기종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이렇게 계상한겁니다. 조달단가는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타부서에서도 복사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은 타과에서 요청한 것을 보면 보통 750만원, 어떤 특정과는 1,380만원인가 하는데 각 실과별로 복사하는 양이나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과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따로따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당한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노트북 구입용해서 상임위별로 1대씩 160만원이면 무슨 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노트북은 상임위원님들 활동할 때 참고자료도 입력을 시켜놓고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런 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상임위원회별로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타 실과소에 250만원, 4백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60만원이 과연 이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 사야 두 대 살거 같은데 조달단가가 과연 적당한 것인지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밑에 핸드폰 신규구입으로 백만원이 돼있는데 핸드폰이 필요한데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PCS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입비도 없이 기계만 구입하게 되는데 30만원 40만원이면 구입하는데 굳이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할 때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정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의정부 관내에서 활용될거같은데 관내에서 특별히 막힘 없이 통화될 수 있는 기종이라면 특별히 예산을 줄여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정수기인데 예산서 상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수정예산에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정수기를 사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추울 때 따뜻한 음료를 드리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하는데 온수통을 가지고 데어서 드리는데 주방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수도를 끌어서 겨울에는 온수가 바로 나오고 냉수도 나오는 것으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음료를 제공해 드릴까 해서 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 동안에 생수를 쓰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생수를 쓰지 않고 수돗물 을 썼습니다.
○유재복 위원 본청에 있는 수도가 음용이 가능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가능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의장실이나 의장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접견이라든가 우리가 본청하고 부속건물 하고의 여러 가지 냉난방이 약해 있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상당히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고 의원회의실과 의원사무실을 의원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월간.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임시회나 정기회 외에도 수시로 오셔 가지고 민원인과 면담도 하시고 자료도 보시고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매일 몇 분이 나와서 계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의원 회의실 의원사무실용 250만원짜리 한 대가 예산에 책정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세군데인데 의원님들 회의실이나 사무실용은 세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로 삭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해주신다면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무국이 하루 온종일 의원들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시면서 사무국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원들은 충분히 그런 것을 감내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실에 에어컨도 이번에 그쪽에는 기존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으니까 삭감을 했겠습니다만 그것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삭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2,583만 1천원으로 의정활동이 4억 239만원이고 의사운영이 6억 2,2,34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삭감액이 5,380만원으로 예산대비 5.2%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의정활동이 2천만원, 의사운영이
3,38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황선덕김경호유재복이영재이철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홍성익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배영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