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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4차 운영위원회(1998.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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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22일(화) 오전9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37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98년도 정기회도 5일 남았습니다만 아무쪼록 끝까지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98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총괄 규모를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에서 4,045만 8,000원이 감된 7억 7,4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8%가 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의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1,267만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의정계 6급이 사표를 내고 직제개편 으로해서 6급이 감이 돼서 집행잔액입니다. 수당도 148만 3,000원이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의정백서를 올해 발간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수해라든가 기타 3대 의회 개원 등 제반자료준비 미흡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의정소식지도 2대 의회 때 임시회가 선거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해서 400만원 삭감하고 의회안내책자 집행잔액 150만원 삭감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월간지 1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업무 추진비에 4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8쪽에 의정백서 발간이라고 했는데 4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2대 의원님들 백서입니다.

그러니까 3대 의원님들은 임기가 끝나면 만드는데 만드는데도 있고 안 만드는데도 있는데 만들려고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에게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려 가지고 내년 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결심을 받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대 때는 안하고 반납시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올해 7월 이후에 해야 되는데 수해가 나고 해서 못했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내년에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720만원이 의회사무국에 1인당 월5일 만원씩 해서 5만원을 주는데 시에는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는데 연간 720만원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이 관내출장이나 그렇게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안계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관외나 그런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선진지를 견학시킨다 든가 그런 것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부터 집행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2대의원님들 끝나고 3대 의원님들 개원하고 장마가 바로 있고 해서 계획은 있었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게 안정되고 하니까 초봄부터 직원들하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최진수 위원 원래 집행부는 삭감을 안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집행부는 오히려 모자라죠. 1인당 5일을 기준으로 한 건데 집행부는 모자라죠.

최진수 위원 그만큼 올해는 수해 등으로 해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의회도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가면 직원들도 같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최진수 위원님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물쭈물 하다보면 후반기 들어가면 못써요. 명년에는 전반기부터 국장님께서는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셔 가지고 많은 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명년에는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할 시에 직원들에게 국내여비로 지급이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720만원에서 24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때는 직원들 출장비를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명년부터는 특위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국내여비가 삭감이 되는 일이 없고 의원님들한테 관련된 문제니까 명년부터는 어느 해 보다도 새로운 각오로 특위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런 것은 없어질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디 가는데 수행한다는 차원보다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의원들이 의회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또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타 시․군에 의회에 가서 방문도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여비 조로 돼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 어디 가는데 같이 간다는 취지하고 같은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총괄적인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꼬집어서 얘기하면 국장님께서도 수해다 선거 관계다 해서 핑계를 말씀하셨지만 김성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선거와 수해로 해서 시간이 뺏긴 부분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80만원이 삭감될 정도라면 240만원밖에 안 썼다면 결과적으로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니까 공통된 의견이지만 지적해 드린 대로 99년도에는 남은 시간을 타 시․군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의회가 나가는데 한층 더 높은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 직원들의 본분이니까 아끼는 거 만이 능사가 아니고 써서 모자라서 의회가 나가는데 발전된 모습이 나오려면 모자랄 정도가 돼야된다 그만큼 많이 가서 배워다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영식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안계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성대 위원 잠시 전에 위원장님께서 멋있는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의회일수를 받은 것은 80일이죠. 80일에 국한하지 말고 특위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서 100일 120일 했을 때는 자연히 국내여비는 자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왜 안 썼냐 질책하기 전에 의원들의 활동도 미진했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됩니다.

향후에는 물론 사무국장님도 사항을 파악하시고 의회에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80일 외에는 특위활동을 통해서 타이트한 의정활동을 할 때 이 돈이 모자랍니다. 더 세워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김성대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추경 총 규모는 삭감액 4,045만 8,000원으로 의사운영이 4,0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영민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우

○ 위 원 장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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