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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88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9.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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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10일(금) 오전10시5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 및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20일자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논의될 예정이며, 아울러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상정될 예정인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7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간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부터 주요감사 실시내용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거나 시정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부팅이 약2분정도소요되는 등 지체됨으로 인하여 의회방문 네티즌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으며 중복되는 화면 등이 있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의회홈페이지를 재점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므로서 인터넷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철저을 기하기 바람.

둘째, 의원의정활동시 교통편의 제공이 미흡하니 향후 교통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무국직원의 직분에 맞는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셋째, 의원세미나 참석 및 타자치단체방문과 선진비교시찰견학 등을 활성화시켜 최선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람.

넷째, 업무용 자동차 운행일지 기록이 부실하니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업무용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섯째, 유관기관 단체와 상임위원회간의 간담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체육행사 등에 있어 전의원과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하기 바람.

여섯째,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의장의 구두동의 및 임용장 수여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관대 기관인 점을 감안, 공문으로 추천 및 협의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일곱째, 의회전문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의회상임위 운영보좌 및 의안검토등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거친 직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여덟째, 각종표창 수여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누락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아홉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이 도내 타시군 의회에 비해 과소하지 않도록 형평성있는 정원관리를 하기 바람 등.

이상 9건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중 지적 및 시정 또는 개선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보고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일반회계중 의회사무국소관 지방의회운영비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의 내용을 참고해 보고 드리겠 습니다.

의사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배상금 등 99년도 당초 예산액 4억6,412만7천원보다 13.4%가 늘어난 5억2,649만6천원이며 의정활동에 의회비를 포함해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6%가 증액된 3억3,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먼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무국직원 가계비 신설이 3,004만2천원, 국외여비가 6,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773만6천원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내용으로서는 회의록 인쇄비가 600만원 의정소식지 발행이 6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늘렸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54만원은 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주요내용으로서는 99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30%를 절약하기 위한 절감예산으로 1,854만원이 감액되었던 것을 2000년도에는 기준액대로 100% 확보하게 되었고, 의정활동지원비 400만원을 신규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도록 제출했습니다.

감액부분은 일용인부임 1명분 1,03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예특운영경비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의사운영 총액 5억2,649천원에 대한 내역으로서 첫 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9년도보다 70만2천원이 감액된 2억7,9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2억1,389만7천원 일반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5,5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도 1인분이 감액된 1,034만2천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각 별도제출된 예산안책자 65페이지와 66페이지, 68페이지에 상세한 산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8,812만5천원의 계상은 1,773만6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일반사무운영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99년 당초예산 1,260만원보다 972만원이 늘어난 2,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액여비 1,332만원, 국외여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67만5천원이 늘은 4,9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책자에는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금액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금액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9년도 당초예산 5,402만3천원보다 3,045만원이 늘어난 8,4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의 내역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금년도에 없었던 것을 신규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속기용프로그램 신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35만원보다 51만원이 감액된 84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즉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 인출석시 실비보상금으로 준비금 성격의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총액 3억3,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9년도 당초예산 2억6,512만원보다 6,519만원이 늘어난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총괄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대로 증액된 내용에 대한 것은 작년도 기준금액에서 30% 절감된 예산을 100% 포함을 했고, 늘어난 금액의 일부 합산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정활동비에 대한 내역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맨 뒷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 2,360만원이 증액없이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 예산서에 말이지요, 지금 자산과 물품취득비를 지금 51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카메라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임시의회때에 각 1․2회의실이 아시다시피 냉방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선풍기 한 대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임시회때마다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1․2회의 실에 하절기에 푹푹 찌는데서 하는데 선풍기라도 한두대라도 좀 놓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회의할때에 바람이라도 좀 쐬어가면서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도 보니까, 또 안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선풍기 한 대 갖다가 상임위원회실에서 갖다가 들어다가 회의실로 옮기고 회의실에서 쓰다가 또 그쪽으로 옮기고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좀 냉방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선풍기라도 좀 구입을 해서 회의실에 놓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우선 내년도에 1․2회의 실에 냉방이 잘되도록 세부적인 운영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되는 자산취득비에서 일단 필요하시면 먼저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선풍기를 비롯한 냉방비품으로 우선 냉방이 잘되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울러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기회의 의회기간에 지금 야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서 히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지니까 우리가 저거를 하나갖다 놓았는데 1회의 실에는요, 석유냄새가 나서 아주 골치가 아파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도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1시, 1시30분까지 상임위를 하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짜증이 날 정도가 되었으니까는 금액이 크게 나가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의 예산자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미약할 것 같습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대민활동비에 대한 내용이요, 이것은 예산서에는 72페이지에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시게 되면 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로서 3만원씩 12명분 12개월, 그러니까 1년치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국 직원들 중에서 5급이상의 간부 세명을 제외한 12명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3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액성 월급성 지출비이군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잠시 전에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에서 했는데요, 현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수가 몇 대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2대 있습니다.

저희가 그 2대를 보유한 카메라가 91년도 7월달에 구입한 자동카메라 전자카메라식이고요, 또 2년뒤인 93년도 3월달에 수동식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2대가 거의 뭐 10년이 되어오고 또 하나는 뭐 이제 7년째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자카메라수동식은 선명도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진을 찾아오더라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수동식은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에 양 옆에 촬영하는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대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이런 데 갈 때에는 카메라를 개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필요하면 공보실을 동원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에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2대 정도는 더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2만원씩 2대분을 계상 건의를 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 예특운영경비가요, 550만원이 감면 되었고요, 감액되었고요, 예특위원장은 1,365만원에서 595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이 되는데요, 운영경비는 줄고 예특위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예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작년도에 이제 1,200을 금년도지요, 99년도에 1,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지나온 예년의 그 집행잔액을 검토해 본 결과 예결특위 때에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불용액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분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반액만 확보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50만원을 줄여서 건의를 했고요, 일반업무추진비의 증액은 앞에서 설명드렸던대로 30%를 절감하기로 작년도도, 금년도 것도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절감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30%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신규로 더 늘리거나 하는 증액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되면 99년도 예특운영경비가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그렇습니다.

98년도 97년도에는 어떠한 그 예산이 잡혀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예산이 쌓여서 쓸 수 있는 올해만 해도 본 정기회의까지 해도 특위가 3번밖에 예산결산특위가 3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던 사항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91쪽을 보면, 승용차 보험료가 2대가 나오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또 빠졌나하고 질의를 좀 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69페이지 공통운영비

최진수 위원 69쪽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지적하신 거지요?

자동차 관련 예산을 99년도에 계상되었던 금액은 분류가 되어서 자동차 보험료로 분류를 해서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요구는 나누어서 했는데 예산서안 발간책자에는 공통경비로 몰아서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109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공통운영경비에 자동차세는 2대분 저희가 1호, 2호차 합해서 68만원이 1년에 소요되고요, 보험료는 41만9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치게 되면 109만원9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공통운영경비에 여기 공공요금 제세에 들어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공공요금, 역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로 표기를 하면 더 간단하게 공공요금으로 이해가 빠른데 2000년도 예산에는 공통운영경비가 공공요금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함께 계상을 했고요, 또 일반 앞의 수용비 중에도 우편료나 이런 공공요금, 전화요금하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요, 의장님이 당초예산에는 올예산은 1,596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28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뭐 주요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다른데 계상된 시책추진비 같은 것이.

최진수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이 72쪽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 72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의사운영지원비는 의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71쪽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71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의사운영지원은 사무국에서 쓰게 되는 거고요, 의정활동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증액으로 했는데, 제가 와서 의장님 그 활동하시는데 기본업무추진비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반적인 것은 의정활동에 쓰셔야하는데 체육대회 열릴 때 전국체전이라든지 우리 의정부시 선수들이 나가서 출전한 경기를 위문하실 때에 시장님께서는 체육회에 지원금을 가지고 위문도 하고 격려도 하시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 의장님은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체육시민체육대회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우리 의정부 선수들의 격려활동비로 해서 400만원을 사무국에 편성을해 가지고 의장님 그 체육회에 참석을 하실 때에 쓰시도록 그렇게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시장님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으로서 무슨 각종 행사라든가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각종 체육경기라든가 선수들 전국체전 나가는데 격려금을 준다든가 지원금을 내주었을때에 의장님으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선수들이 나가는데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데 보면 격려차원에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 의장님의 우리 전체위원의 지위도 있겠지만 특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말로만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시정되지 않고 여기 행감에 보면 여섯째 사항에도 보면 의회직원까지도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행절차를 안해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떤 한편으로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국장님은 또 전에 의회사무국장을 겸임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충분한 취지를 알으셔 가지고 의장님의 지위향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하나는요, 우리가 국내여비라고 이것도 제가 조금전에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여비가 얼마나 책정을 했지요?

해외여비도 74쪽이요. 의원연수로 해 가지고 우리가 4년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만 자, 이런 것도 갈 때도 말입니다.

의원만 나와있지 의회직원이 가는 것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그 70쪽에 국외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진수 위원 900만원 계상했지요?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해외를 간다든가 어디를 가실 때에는 꼭 직원을 대동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뭐 단동시라든가 리치몬드시라든가 각종 시바다시라든가 나갈 때에는 항상 시장님을 보좌해 주는 직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도 의장님이 나가실 때에는 뭐 매번 직원이 따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의 권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이번에 안되면 추경때라도 더 세워가지고 의회직원의 모양새를 살려주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책정했으면 그런 바램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피부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앞으로는 의회가, 의회 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역시 우리 의정부의 명예와 모든 것이 함께 시장과 못지 않게 동등한 그런 그 지위와 입장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한 내년도의 의회주관으로 독립된 계획에 의해서 외국에 나아가실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외국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도 함께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건의한 900만원은 3명분, 300만원씩 3명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4명으로 해서 400만원씩 1,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300만원과 1명이 줄은 3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계획이 되어서 1차로 나가시게 되면 이 금액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되는 금액은 집행부의 풀여비에 확보된 금액을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관계규정이나 법에 위배가 된다라면 내년도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또 의회직원들도 사기가 충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예, 김성대 위원님.

김성대 위원 예산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요, 99년도 예산이 4,200이라고 하셨는데요, 1,490이 늘어서 5,630이 늘은 배경설명하고요, 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우리는 109만9천원이었는데 235만9천원이 늘어서 345만8천원이 된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한 증액 및 예산계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6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제3대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VTR녹화에 450만원, 기록보존 및 홍보필름구입, 그리고 앨범구입, 사진인화료에 227만2천원 회의록 인쇄 3,250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의정소식지 발간 1,200만원 그 다음에 표창장 및 케이스구입이 2,100만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 이것도 금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일반 그 주민민원의 해결에 대한 참고도서를 구입활용하기 위해서 200을 올린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1,300만원돈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6만8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346만7천원의 계상한 내역은 회의록하고 의정소식지 우편발송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늘고 공통운영경비는 아까 그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세하고 보험료가 금년과 똑같이 늘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일반수용비에서 의정소식지의 부수가 100% 늘고요, 그에 따라서 우편발송비가 100여% 더 늘은것이 보이는 것 같은 데요, 맞습니까?

아까 의정소식지 올해 예산하고 명년예산하고 얼마나 다르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횟수를 늘렸지요.

김성대 위원 어쨌든 그 횟수에 비하면 증액된 것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그것을 우편발송비가 더 증액되고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맞습니다. 증액사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안계철 위원님.

안계철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말이지요, 아까 그 예산대비해서 증액되었다고 해서 금액을 300만원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9년도에 210만원이었잖아요, 3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사용내역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이 사무국 운영에 포함되는 위원님들 보좌나 의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이런데에 국장이 그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예산이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거나 계획한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90만원이 더 늘은 것은 금년도에 30% 절감했던 것을 것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국장께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둘을 합해서 사무국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되나요? 같이 합해서도?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예, 최진수 위원님.

최진수 위원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행감때 지적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조금 아까 안계철 간사님께서 우리 의회에 우리 총무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위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자체에 선풍기도 한 대 밖에 없어 가지고 불편을 느낀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1년6개월이 되었는데 참 어떤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선풍기도 2대나 3대는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무실 보았을 때에 한 20평정도 되는 공간에 선풍기 한 대 갖다놓고 좀 그 정도지요, 또 전화도 제가 1년6개월 되었지만 전화도 지금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사무국 직원이 와 가지고 전화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문자체도 위원님들이 회기때 만큼은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되다가 어떤 때는 안되다가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위원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 해 주는 것은 미흡하지 않나, 모든 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한 거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12월말 정도 되면 의회직원이 하나 그만두지요? 일용직 공무원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비서분이 계시지요. 부시장님 비서가 있지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도 세분에 대한 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실은 전체 여직원을 갖다가 감당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의회사무국 의장님을 보좌해주는 여비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저희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의회에 권위를 내세우는 것 보다도 의회가 자꾸만 이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커피한잔 먹고 싶어도 사실 어떤 때는 잘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일용직이지만 좀 정부 시책에서는 뭐 30%감원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의회전체 13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경리라고 해 가지고 여직원 해 가지고 밝혀진 직원은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등원하셔서 불편사항을 좀더 일찍 파악을해서 내년도 예산에 각 부문별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말씀계신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까지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계신 일용직 직원 감원건에 대한 것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쪽에 많은 그 지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직원이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장이 어렵고 사무국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집행부 쪽에 감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위원장 이창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사 안계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8억5,680만6천원으로 의사운영이 5억2,649만2천원이고, 의정활동이 3억3,031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세입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삭감액이 1,368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1.6%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의사운영이 666만3천원이고, 의정활동이 7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조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
김성대최진수안계철김영민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조
○ 위 원 장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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