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27일(금) 오후2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 제9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24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김광규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정부시장이 2000년 10월21일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0년 10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오늘 회의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9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05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어제부터 13일간에 걸친 96회 임시회가 시작돼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97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의정부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을 사전에 의결하여 정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11월27일 10시에 개회하여 12월19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회기중 회의별 개최회수는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중에 실질적으로는 공휴일이 세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일수는 3일 동안은 휴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시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건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기간은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하고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열흘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및 기타안건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일정은 뒤에 붙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의사일정 협의는 의원님들하고 사무국하고 간담회에서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진수 이 안은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하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규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기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을 2000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운영위원 전원이 제안자이므로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14시13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억 9,353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억 1,857만 5천원보다 2,503만 6천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비가 5억 4,22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4,328만 5천원에 대비해서 103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3억 5,129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7,529만원 대비 2,400만원이 삭감 계상된 예산안이 됩니다.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사운영비의 인건비중 수당에 200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신설된 봉급 조정수당으로 기본급의 약 85%인 99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반기에 발표를 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도록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회의록 유인비가 회의록의 전산화 추진으로 절감된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의 의회비중 해외여행비에 있어서 당초 13명 전원이 해외연수에 참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7명이 참여하고 6명이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6명분에 대한 예산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지방의회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회의록 유인으로 1,100만원이 감액조치된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회의록 유인비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임시회나 정례회나 회기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관계부서나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고 보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묶었을 때 많았을 때 정례회 같은 경우는 800페이지 정도 되는 상당히 두꺼운 분량의 책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도 3개 임시회의를 묶어서 만들자면 300-400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분량이 있었고, 이것을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연간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200만원씩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내체육관에 가셔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행정이 전산화 돼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회의록을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을 때 회의록이 영구보존물인데 회의록을 보존하기만도 나중에는 엄청난 양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고 화재나 재난이 있었을 때 회의록에 대한 유실이 있다든지 했을 때 중요한 자료를 손실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산화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공무원들간에 협의를 하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CD한 장으로 만들었더니 CD한 장에 1년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고해서 종전에 했던 것처럼 3개 회기를 한 장에 넣을 수도 있고 한번 임시회를 하거나 정례회를 넣을 수도 있는 편리하고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관에도 편리함이 있고 예산상에도 3,200만원 들어가던 것이 수십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편리함이라든가 경제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어떠한 사항 중에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될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 있는데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인터넷에 오른 사항 중에 공개를 안 하고자 하는 사항은 비밀문자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 있었던 회의록 중에 시민에게 공개돼가지고 곤란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러한 처리를 하는 것을 보완을 해서 한다면 전산화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편리하고 보관성에서도 안전하고 소량만 가지고도 몇 백년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전산화하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경기도내에서는 의정부시의회가 최초로 했습니다. 한군데도 전산화 한데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인가 어디에서 한군데 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CD로 했을 경우에 문자와 음성도 같이 병행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음성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같이 병행할 때 문자와 음성을 같이 넣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렇지 않아도 실내체육관에 갔는데 어느 회사에서 온 분이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겠다, 의정부시하고 의정부시의회를 와서 자기네가 개발 중에 있는 시스템은 정부당국으로부터 공인은 받지 못했지만 공인만 받게 되면 음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된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인을 받게 된다면 우리 시에도 와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왔는데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면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편리해 질 거로 봅니다.
○안계철 위원 이왕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고 아까 보안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드릴 말씀인데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뜨지 않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현상도 일어난다고 보는데 시민에게 공개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물론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다음에 CD로 했을 경우는 인쇄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느 장소에서라도 필요하면 열람을 할수도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가다가도 타 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차안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한데 CD로 했을 경우에는 오디오 시스템 자체가 갖추지 않은 장소 외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지금현재 일부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중에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의 상용화 돼서 차에서도 가지고 다니셔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노트북에서 편리하게 뉴스도 볼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트북을 사용안하시는 위원 님들은 그러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은 곧 보완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안계철 위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다 노트북을 소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정보화 시대에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어느 장소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절감차원도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맞는데 아직까지 구비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불편사항이 있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편한 점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제가 한가지만 드릴 말씀은 이것이 꼭 CD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사이버21을 하면서 의정부시민들이 사이버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지식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시민들에게 많이 있다면 CD도 좋지만 안계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상조가 아니냐 몇 년 늦쳐지는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주민입장에서 보면 95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고싶다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보여드릴수 있는 방법은 그분에게 의회로 오셔서 회의록 책자를 펼쳐주고 어떤 내용을 보고자 원하느냐 했을 때 도로문제, 교통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문제가 다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고싶다고 했을 때 해당 페이지를 열어 가지고 볼 수 있게 열람 공람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이 그러한 요청을 했을 때 CD로 하게 되면 선생님이 컴퓨터를 하실 줄 압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면 자녀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있다 하면 그 내용을 전산해서 어떻게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인쇄화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저희가 CD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화도 많이 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년 사이에 거의 이렇게 하도록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아직까지는 컴퓨터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치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걸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의 추경 총 규모는 감액 2,503만 6천원으로 의사운영에 103만 6천원이고 의정활동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14시37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의회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2일 토요일 1일간으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에 운영위원장 최진수 의원, 감사반원에 안계철 의원, 김성대 의원, 유승열 의원, 김광규 의원으로 하고, 감사보조원으로 전문위원 정승우,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속기사 안형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2일 10시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해서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요령 및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며 출석요구 관계공무원은 조수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회기운영 현황등 18건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한 결과 자료제출 요구목록중 1-7을 공무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현황으로 수정하여 1-14로 하고 1-14부터 1-18까지 5건의 자료는 행정지원과에 요구하기로 하고 증인출석요구에 있어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유승열김광규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조수기 |
| ○ 위 원 장 | 최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