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 7일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6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무더위로 근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은 5,791만 4천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2001년도 본예산 9억 4,060만 4천원을 합하게 되면 9억 9,851만 9천원의 예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추경은 예산의 6.2%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분입니다. 직원기본급 1,46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 61만6천원, 의회10년사 원고료 2,720만원, 의회10년사 교열비 200만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운영수당 40만원, 의회10년사 편찬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 의정활동연수비 및 자매도시교류 수행 등 국외여비 800만원, 복리후생비 338만 6천원, 의회10년사 상임위원회 편찬위원 수당 480만원, 의장사용 휴대폰 구입비 50만원이고, 감액된 부분은 의회10년사발간 인쇄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홈페이지 구축에서 250만원은 삭감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이번에 1,461만 2천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이 2억 4,290만 6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작년 말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대게는 기준호봉에 맞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호봉이 변경된다든지 봉급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지방의회 10년사 발간에서 원고료가 2,770만원, 교열비가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거는 기본 예산 작년에 세울 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원고료하고 교열비는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 입장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원고료를 일단 원고가 작성된 다음에 하반기에 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반기에 구태여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원고료에서는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도 예산액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대게 원고를 작성하는 것을 네 사람 정도 교수에게 위탁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8명의 집필위원이 분야별로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인쇄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현재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40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원님을 빼면 순수한 민간인 4명이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향후 2번 정도 심사위원회를 할거로 판단해 봤을 때 40만원의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회10년사 편찬위원회 수당 부족분 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외여비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여비로서 저희가 이미 1,200만원 정도의 기존 예산이 2,344만원의 예산이 해외여행비가 있었는데 지난번 중국을 4명가고, 미국 1명 수행을 해서 갔었고, 유럽에 1명이 갔었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여행비가 다 소진이 돼버려서 하반기에 쓸것이 하나도 없고 다행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을 갈 때 사무국직원들도 동행해서 같이 가라 너희들만 가느냐 해서 특히 사무국 직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 8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338만 6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본급만 작년 말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호봉승급이라든지 봉급인상되는 부분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의정10년사 편찬을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상임위원 수당을 4개월분만 계상을 했는데 막상 편집을 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시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당초에는 10월쯤이면 책이 완료될 거로 판단했었는데 11월말 내지 12월달 가야 책이 완료될 거로 판단이 돼서 부족분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2,500만원이 의회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예산 중에 전산개발비 목에서 2,500만원을 한데 묶어서 7,300만원을 세워놨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데 묶어 가지고는 계약하기가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2,500만원을 깎아서 과목변경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서는 7,3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다가 2,5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세우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의전용 휴대폰 구입은 의장님이 사용하는 것인데 내구년한은 5년인데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나빠져 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잘 안되기 때문에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장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지금 예상하기는 시에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행정 각과, 지역기관, 도서관, 다른데 시군에서도 책자를 만들었을 때 우리한테 보내오기 때문에 도내 각 시군, 도 본청에 몇 부 보내고, 행정자치부하고 국회에도 일부를 보냅니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교환을 위해서 또는 도서관 같은데는 우리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도 각 시도에 도서관에 보내주는 게 좋을 거로 판단이 돼서 그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부수를 판단해 봤더니 700부 정도가 소요되는데 편집위원이나 집필위원같이 경험이 있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700부가 부족할거 같다, 의정부 시정30년사도 만들었는데 상당히 여러 군데서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전혀 주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처음에 잘못한 것이 저희는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임위원이 원고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걸 앞 표지에는 뭘 놓고 뒤 표지에 뭘 놓고 책을 어떻게 꾸미는 것만 상임위원이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지 막상 상임위원하고 일을 해 보니까 원고를 어느 분야는 어떤 교수에게 맡기고 어느 범위로 써야 되고, 어디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몇 페이지나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험 있는 분이 처음부터 해 나가야지 원고를 그냥 받아 놨다가 100부만 받아도 될 걸 200부 300부 받아 가지고 원고료는 교수나 전문 집필한 분들한테 지급했는데 편집위원이 봤을 때 무모하게 이렇게 받았습니까, 이 분야는 100부만 있어도 되는데 이런 폐단이 오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하고 긴밀히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는 받아 놓은 원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전문성이 있는 분이 차근차근 챙겨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에 기간설정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예.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한 30개 남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모자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사실 저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깎아야 될까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안 해도 삭감할 수는 있긴 있는데 김성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원고료나 수당 같은 것에서 너무 많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인쇄비에서는 깎아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깎았다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또는 우려되는 사항은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인쇄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요구할 사항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전문위원 새로 오신 두 분이 못나갔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 여직원들도 다 직원인데 여직원은 한사람도 못 가서 네 사람,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직원도 가는 코스일 때는 여직원을 추천하려고 하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을 갈 때도 이번에 안간 직원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6명이 못 갔습니다.

전문위원 두 사람 여자직원 네 사람해서 6명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남자직원 두 명이 못 갔습니다.

운전기사까지 하면 남자직원도 두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8명이 늘어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물론 인쇄소에 자문은 받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략 800페이지 책을 만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요구해서 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지 않을 거 같으니까 400만원은 삭감하는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변화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깎아서 또 요구하느니 보다는 놔뒀다가 책을 발간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옳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원고는 6,8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를 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집필위원들 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모델로 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을 기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4월21일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건 아닌데요. 어느 분인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원고작성 해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교열하고 하려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아닙니다. 분명히 다 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서까지 냈습니다. 그 모뎀에 의해서 언제까지 자기는 원고를 내겠노라고 계약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계약도 했고.

그래서 장에는 뭘 놓고 항해는 뭘 놓고 목차는 어떻게 하고 이거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요. 분명히 저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용인부임을 배치하려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치가 않다, 자기가 원고가 들어와 가지고 바빠지면 그때는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노라고, 괜히 사무국에 직원도 줄었는데 가 가지고 시간만 낭비될 거 같아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전화를 받으면 가서 협조해 주는 건 있어도 지금은 배치를 안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지를 작성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분이 일용인부임이나 여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하지 않는 건 본인이 컴퓨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작성하는 것을 못하는 나이가 많은 교수 같으면 해서 직원보고 프린터 해달라고 할 텐데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런 거는 하나 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물론 그것은 집필위원 속에 그 분도 한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원고료는 나중에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8분의 집필위원이 있는데 상임위원으로 맡아서 하는 일은 혼자서 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6,800원을 원고 매당 주기로 했으니까 어떤 교수가 몇 매 범위로 써 달라고 이미 과업을 줬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대게 보면 보너스를 받는 일용직의 경우는 2,500만원 보거든요. 사실은 어떤 날은 늦게 까지도 일하는 걸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