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11일(수) 오전9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09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3회 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7월 6일에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10분)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의정소식지 집행잔액이 310만원 정도 나왔는데 부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부수는 줄인 거는 없었습니다만 IMF 이후에 인쇄소에 인건비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IMF이전에는 인건비를 상당히 비싸게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폭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인쇄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전년도하고 같고요 매수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사운영비나 의정활동비에서 보면 국내여비로 돼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남는 잔액이 많은데 국장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매년 보면 국내여비가 계상을 해놨다가 잔액이 많이 남는데 대책하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산 중에 국내여비가 많이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년 지적을 하시다시피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월액여비라고해서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면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좌해서 조사특위를 나가는데 병행을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온다든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을 경우 외에는 거의 출장을 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임무 외에도 자기 담당부락을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명목의 출장을 달 수 있는 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15일 이상 출장을 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처럼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 같은 때는 의회 열렸는데 무슨 출장이냐 말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는 월액여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바꿨는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집행부 체제와 똑같은 체제로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장비에서는 출장도 적게 나가지만 출장비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보다 집행도 적게 하고 출장비를 많이 못타는 결과가 있었고.
의원님들의 경우에도 대게 97년이나 98년도에 보면 상당히 조사특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출장을 나가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여비를 지출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대게 비슷한 수준의 출장여비를 세웠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특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여비를 별로 지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가져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의논이 계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실행여비를 세워서 매년 너무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생긴다면 여비를 줄여야 될 게 아니냐,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판단을 해서, 물론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의외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세우면 되니까 의원님들이나 사무국직원에 대한 여비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계철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이 출장을 달았을 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거기는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상된 거 보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걸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에 보면 조사특위를 하지 않고 지방출장을 안하고 해서 불용액이 생겼지만 그것은 모순된 일이 없었다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의사운영에서도 남은 금액이 많으니까 타시군에도 자주 방문해서 매년 지적하는 것이지만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중복되는 말씀인데 의회사무국에 보면 불용처리가 20%가 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0년도에는 특위나 특별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비에서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이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발 맞쳐서 할 때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는 의원이 잘 모를 때도 발란스를 맞쳐 주고 상황판단이 모자랄 때는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난 6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경남 호남쪽에 지방의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 나름대로 활동사항을 볼 수 있었고, 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은 벌써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의회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특위활동과 비교시찰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창의적인 활동, 다른데도 선진지를 가보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여비가 불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으신 건설적인 의견인데 금년 하반기에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업무도 원활히 하고 직원 사기나 의원님들 자료문제도 원활히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울러서 물론 의회에 의원들의 여비가 많이 남고 있지만 직원들의 여비도 많이 남는 이유가 의회가 열렸을 때 출장을 간다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보다 구조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집행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직원도 뭔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요.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라든지 지방자치 연구회라든지 이런데 폭넓게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그러한 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수시로 교육을 함으로서 의회의원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차후에는 직원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해외여비에 하노버정보통신 박람회에 유재복 의원이 갔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것이 의회 운영비 가지고 가는 지 몰랐거든요. 집행부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운영위원회 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안계철 위원님이나 김성대 위원님께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마산이나 김천이나 통영을 다녀보니까 2박3일 동안에 경비는 100만원밖에 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2박3일 동안 가려니까 밥값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행여비를 해 줘 가지고 의원이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간사 김광규 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액은 7억 9,648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1%입니다.
이중에 의사운영비가 4억 9,931만 2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2억 9,716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705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이며 사유별로는 의원상해부담금 2,360 만원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410 만원이며 불용액이 7,295만 6천원으로 예산대비 8.2%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총 2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세출결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결산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유승열김광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조수기 |
| ○위 원 장 | 최 진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