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9월6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어제 가을로 날씨가 접어들어서 선선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제2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은 지금까지 9억 9,801만 8천원이었는데 142만원을 삭감해서 제2회 추경은 9억 9,659만 8천원으로 142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118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에서는 260만원이 줄어들어서 142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모범공무원수당 소급분 30만원, 회의록작성 인부임 328만원을 요구했고, 감액부분은 의정활동지원 직원여비에서 240만원과 선진지견학 의원여비에서 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에서 모범공무원수당 소급분 30만원을 새로 요구했는데 김영찬 과장이 계장일 때 99년 12월28일자로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탄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돼 있어서 99년 12월28일 상을 탔다가 2000년 3월17일자로 과장으로 승진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의회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상을 탄 사람이 없다가 새로 오니까 수당을 지금까지 못 줬는데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3월부터 소급해서 월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국내여비 직원여비 240만원을 삭감 요구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290만원을 지출했는데 판단을 해보니까 향후에 소요액은 190만원만 있으면 될 거 같아서 많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할 걸 끌어안고 있는 현상이 올거 같아서 24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에 쓰고자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일시인부사역 인부임으로 328만원을 요구했는데 지난 8월24일자로 속기사로 근무하던 최혜련이 국회사무처에 속기사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이 돼서 사직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직을 하다 보니까 속기사를 채용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공고를 하고 시험을 보려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의회는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용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04회 회기 때도 그렇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정하기는 11월쯤 새로 채용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거 같다고 하는데 정례회 때도 운영이 곤란해 질 때는 일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해서 12월까지를 일용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40일분을 계상을 해서 328만원의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총 912만 6천원이 서있는데 현재 31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나 지출될 월 평균을 감안해 볼 때 26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잉여자원을 삭감하도록 260만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하고 잠시 사적인 이야기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여비를 깎으면 500만원의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연간 업무 적인 성격에 필요한 비용을 판단해 보니까 휴가를 못간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주는 게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150만원을 요구했고, 초과근무를 10월부터 정례회가 열리고 하면 연말에 바빠지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으로 450만원 해서 600만원을 예산요구를 냈더니 집행부에서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는 자료에는 이미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500만원을 깎고 600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결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예산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2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2002년 말까지 3년간 타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연가보상비 150만원, 초과근무수당 450만원해서 600만원을 순수하게 우리 자원을 깎아내지 않고 요구를 해도 예산 전체규모로 봤을 때 별개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깎을테니 이거 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런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판단해 보니까 사실 이게 직원여비도 그렇고 의원님들 여비관계도 그렇고 1회추경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장을 많이 가던지 여비를 조정해서 해야지 많은 거 같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불용도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처럼 판단을 해보니까 두 가지 다 남아있는 잔액 가지고는 연말까지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삭감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 같아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래서 집행부에 항의를 했더니 예산부서의 답변이 마지막 추경 때 해주겠다, 마지막 추경을 언제 할거냐 하니까 그건 아직 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마지막에 있는 의원여비에서 260만원 삭감요청을 했는데 91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8개월간에 걸쳐서 310만원을 쓰시고 남아있는 잔액이 600만원이 남아있는데 260만원을 삭감한다해도 340만원이 남습니다.

그 정도면 4개월 동안 쓰는데 별 무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우리가 연초에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여비를 집행부에는 출장을 한달에 15일 이상을 나가는 기록이 있어야 여비를 풀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 의회는 한달에 계속해서 출장 나가기가 어려운 게 지금처럼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출장 나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해서 우리는 월액여비 체제로 바꿔달라고 하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규모로 처음에 지침 줄 때는 15,000원 몇 명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합리적으로 따져서 실지 소요되는 액수에 너무 많이 남지 않는 사항으로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