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8일(금)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2일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0월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7분)
○박형국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의회사무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특히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의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형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세출예산 현액은 10억 761만 5,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6억 9,833만 5,00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3억 928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억 5,107만 9,940원으로 의사운영비가 6억 5,981만 4,880원, 의정활동비가 2억 9,126만 5,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53만 5,060원으로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0만원으로 집행잔액 대비 0,9%이며, 불용액이 5,603만 5,060원으로 집행잔액 대비 99.1%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은 사무국장님께서 일괄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세입세출결산설명서를 보니까 항목별로 예산이 잘 이용된 거로 생각됩니다. 운영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826만 3,000원인데 집행결과 112만원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잔액이 700만원 이상 이르는데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이 당초에 826만 3,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난 불용액이 714만 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10년사를 편찬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계상한 사항인데 이 중에서 498만 3,000원은 상임편찬위원과 집필위원이 일시사역인부 없이 직접 전산과 색인작업을 실시한 관계로 실제로는 전산인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6만원은 대체속기사를 한 명 채용해서 쓸려고 했었는데 대체로 채용한 속기사가 오랜 기간을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속기사가 그 일을 대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10년사 편찬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잔액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당초부터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이후에 불용이 예상된 것도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예산운영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에 관한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480만원으로 책정돼서 지출한 게 350만원 쓰고 12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남길 바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이라도 타시군에 선진지나 타시군 의회 이런 데를 방문을 시켜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담회에서도 보면 타의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남길 때는 안건이 어떤 사항이 올라오건 국장님께서 미리 아실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담당직원을 타시군 의회라든가 이런데 먼저 견학하고 와 가지고 상세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게 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480만원 중에서 120만원이면 30%대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잘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결산 때에도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만 윤만행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금년도에도 우호의회 관계로 타의회 방문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단돼 버리고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연말까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편찬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사역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편찬위원들이 그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없이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냥 없이 사용 안 하고도 편찬이 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이 291만 3,5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기타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직책급 직책에 따라서 주는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급여성이기 때문에 월정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박형국 위원장 그러면 누가 없어서 예산이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속기사가 1명이 국회로 시험을 봐서 전출을 가서 비어있는 시점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형국 위원장 이 부분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첨언 드리면 물론 속기사가 국회로 갈 것을 즉시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것이 시험을 본다든가 하는 기간이 있었으면 예측을 했었다면 그 다음에 다른 속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공백 없이 채용을 해서 의사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맡아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은 직원들을 미리 수요에 맞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채용해 주셨으면 직원들이 더 힘들게 과외업무를 맡지 않았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그리고 여비 문제에 있어서 윤만행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국이 좀더 원활하게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서 의원 전체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금년도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사국 직원들이 좀더 노력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하라는 것은 이러한 여비도 책정이 돼 있음으로서 시설이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연수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또는 타 의회와 우리 의회와의 비교하는 문제, 아까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 나왔던 의회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회와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잘 안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드는 것처럼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4대 의회가 또는 의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어서 좀더 보탬이 되고 기여해 줄 수 있는 의사국이 되고 직원들의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이라서 그런데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편성했습니다만 이 금액보다도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가서 결산을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집행사항을 보면 오히려 부족한 사항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간사 임일창 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액은 9억 5,107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입니다. 이 중에 의사운영비가 6억 5,981만 4,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2억 9,12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5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이며 사유별로는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집행사유미발생 50만원, 불용액이 5,603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5.5%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고 심의 과정에서 총 2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세출결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결산내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
| 조남혁임일창박형국윤만행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상진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종근 |
| ○위 원 장 | 박형국 |
| ○첨부자료 |
| 2.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설명서(의회사무국소관) |
| 3.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의회사무국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