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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2.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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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1일(월) 오후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13분 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18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0월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15분)

박형국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의회사무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특히 의회운영과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형국 운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사운영 인건비 수당 목에 초과근무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52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의정현황 영상물제작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의회비는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제 경비로 2,8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7페이지에 인건비 수당 목에 529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2년도 공무원수당등의 처리지침이 2002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금년도 1월에 지침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편성코자 하였으나 시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금번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인상분에 대한 수당은 다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으로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의회 종합 홈페이지가 설정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5개 항목에 있어서 전부 과거에 의원 13명이 정원이었을 경우에 편성된 예산으로 금번 2인의 의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증원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은 사무국장님께서 일괄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인건비 수당에 있어서 관련조항법 2002년 공무원수당등의 처리지침에 의해서 제1차 추경예산 때 충분히 편성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2차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그때 당시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가 일반 공무원들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2차 추경 때 한꺼번에 하자는 식으로 유보해 뒀던 사항입니다.

박형국 위원장 그러면 의사국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전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영상물제작에 있어서 당초에는 4대 의회에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반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CD로 제작해서 보급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의회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활동을 이미 홈페이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CD를 별도로 3,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낭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이것이 방송사나 이런데 홍보되는 게 아니라 배부할 계획이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이제는 의사국에서 의욕적으로 의원들의 활동 및 의사국에 활동내용을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됐던 일로 이 내용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중적인 역할이 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사업이 이중 중복된다 함으로써 과감하게 불용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어렵게 예산을 최초에 계획을 세웠고 승인 받았을 때는 좀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군보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것을 사용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내용을 얼마만큼 밖에다가 효과적으로 홍보를 잘 하느냐 이것 또한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좀더 좋은 방법이 계시다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간사 임일창 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7만원이 증액된 9억 9,583만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인건비와 의회비로 인건비는 직원수당의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고, 의회비는 의원 정수 증가분에 따른 의정활동비등 필수경비의 증가분이며, 감액예산은 여건변동으로 부득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비이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임일창박형국윤만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상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근
○위 원 장 박 형 국


○첨부자료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의회사무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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