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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3.0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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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3일(목) 오전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09시48분 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8일 임일창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49분)

박형국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일창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지난 2003년 1월 7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7881호)됨에 따라 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2 비고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공무원의 여비규정 조정비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의장․부의장 숙박비󰡒가등급 151$󰡓을 “가등급 166$󰡓로󰡒나등급109$󰡓을󰡒나등급120$󰡓로󰡒다등급84$󰡓을󰡒다등급92$󰡓로󰡒라등급72$”을 라등급79$󰡓로 하고 의원 숙박비󰡒가등급132$󰡓을󰡒가등급 145$󰡓로󰡒나등급86$󰡓을󰡒나등급95$󰡓로 “다등급64$󰡓을󰡒다등급70$󰡓로󰡒라등급56$󰡓을󰡒라등급62$󰡓로 공무원 국외여비규정과 같이 상향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중 개정령이 지난 2003년 1월 7일자로 공포 (대통령령 제17881호)됨에 따라 현행 의원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의 여비규정 조정 비율과 같이 의장․부의장 숙박비 “가등급151$”을 “가등급166$󰡓로󰡒나등급109$󰡓을󰡒나등급120$󰡓로󰡒다등급84$󰡓을󰡒다등급92$󰡓로󰡒라등급72$"을 "라등급79$󰡓로 하고, 의원 숙박비󰡒가등급132$󰡓을󰡒가등급145$󰡓로󰡒나등급86$󰡓을󰡒나등급95$󰡓로 “다등급64$󰡓을󰡒다등급70$󰡓로 ”라등급56$󰡓을󰡒라등급62$󰡓로 같이 상향 조정코자하는 것으로써,

숙박비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8 비고2호 및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 별표2 비고3호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무원의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개정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09시55분)

박형국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기이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사무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의회사무국장 백성남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회에 있는 동안 의원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과제란을 보면 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활동을 활성화 시킨다고 돼 있는데 의회가 지금까지 대부분 집행부 발의이고 의원 스스로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발의한 적이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더 창의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 뜻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만이 의회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어느 곳에도 그와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러한 것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의회가 잘 될 수 있는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 시군이나 의회가 잘 되는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직원들을 연수를 시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보게 되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전산교육과 PC의 활용화로 정보화 능력 향상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업무보고를 보면 어디에도 의원들의 전산교육과 PC활용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쓰신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똑같은 답변이겠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본청에 전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전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의회가 해 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주요업무보고다, 특수시책을 제외하게 된다면 거의 그동안 해 왔던 업무를 이어받고 있다, 또 과제에서 나타난대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의지와 생각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사무국장도 새로 바뀌시고, 초선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의회가 더 활성화 되고 달라진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주요업무보고에는 나타나있지를 않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그 동안 다년간에 걸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직원들이 의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 사실 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와 본 적이 없는 그런 직원들이 다시 보강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업무계획 가지고 의회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께서도 처음 발령돼서 물론 이전에 전문위원도 겸임하시고 하셨지만 새로운 직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해서 의회를 달라진 의회로 만들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새해 첫날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매년 바뀌는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는 의회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더 이제는 생각하는 의회, 생각하는 사무국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고민하는 사무국이 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발전은 없다, 물론 의원들이 의회는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보좌를 해 주는 사무국에서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갖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는 정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너무도 큰 부담을 갖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국장께서도 새로 오셨고 의회 직원들이 바뀌기는 하지만 국장께서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토의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하셨고, 또 김경호 위원께서 의원들의 전체적인 마음을 대변한 거 같습니다. 제가 새삼 강조를 해 드리면 우선 직원들이 새로히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좀더 많이 가지셔서 정말 의원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전문위원을 거치신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더 국장님으로서 2003년도 새해 4대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와의 관계,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처리하는 것을 정말 규정대로 수행해 나가면서 국장님이 새로운 의회사무국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조남혁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표

○ 위원장 박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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