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1일(화) 오전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05분 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 10월 16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0월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07분)
○박형국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의회사무국장 백성남입니다.
평소 의회운영 및 사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형국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12억 6,58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11억 8,799만 6,000원에 6.5%인 7,78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2,900만원과 국내여비 225만 6,000원, 일반보상금 40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400만원, 그리고 의원 해외여비 850만원 등 총 7,7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방문 기념품,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유인 및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2,90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2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405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력단련실 설치와 카메라 구입에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기념품 구입이 1만원에 1,500개인데 이게 뭐죠?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지난번 의회청사 개관할 적에 당초에 우산을 1,000개를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서 500개를 더 해서 1,500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산 하나에 만원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당초 의회개원에 맞춰서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간을 못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 어떤 안내책자인데 500만원 가지고 안 돼서 1,000만원씩 증액해야 할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의회 전체적인 의원님들 소개라든가 의회 청사라든가 기타 의회에서 하는 일 대외적으로 보낼 팜플렛인데 그것이 칼라로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5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는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책자를 발간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그건 모르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전에는 제가 알기는 발간한 것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5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어떻게 만들려고 계상했고 이번에 만들려는 것은 어떻게 만들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당초에 편성할 적에는 의회안내책자를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한 두 페이지 가지고는 도저히 책자발간이 안 된다, 안내책자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더 많은 페이지를 넣고 의회를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하자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발간을 못하고 보류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발간을 하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떠한 안내책자이길래 한 부당 15,000원이 가는 겁니까, 내역서를 보면 한 부당 1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의원들 얼굴 프로필이라든가 의회 전체적인 사진, 의회에서 그 동안에 한 일 이런 것을 수록하는 책이지 어떤 책이라는 것을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무얼 물어보냐고 의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지 어떤 의회안내책자를 만드는데 한부당 15,000원씩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모자라면 더 해야 되고, 지나치면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게 의원들 할 일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그런데 책자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 계획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경호 위원 어떤 책자를 만들려고 하길래 한부당 15,000원씩 가느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들 사진이 들어가고, 의회 전체 사진이 들어가고 그 동안 의회에서 쭉 한일 기록을 남기고 이래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충실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몇 페이지 정도를 만들려고 하시느냔 말이예요. 이거에 관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예. 한 30-40페이지 됩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안내책자인지 한 권당 15,000원 간다는 것이 지나치잖아요. 무슨 안내책자가 15,000원씩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어떤 기준에 두고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려면 자료를 제출해야죠.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어떤 기준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질문하느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의원으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체력단련실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내용의 것을 설치하려는 거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죠?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카메라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산 지가 오래됐고 사진이 잘 나오지 않고 해서 최신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85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이번 11월에 미국에 자매도시인 리치몬드시에 시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이 돼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가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의원여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리치몬드 2명 가는 건 정해진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일단은 의장님하고 의원 한 분이 가는 거로 집행부에서 요청이 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원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임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그것은 의장님이 선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참석자 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당초에 점심이나 저녁을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선관위에 의뢰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밥을 제공하던지 아니면 과자 등 간식을 제공하든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형국 위원장 의회를 새로 이전하고 나서 처음 개최되는 더군다나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알릴 수도 있고, 의회의 회의하는 정확한 내용을 숙지시키고 많이 학생들에게 전파시킴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의회의 중요성이라든가 의회의 하는 활동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총선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도 대접을 못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잘 그러한 법적인 것을 판단하시고 가능하면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그리고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체력단련실 설치 같은 것 두 가지는 카메라 구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체력단련실 설치나 의회안내책자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쯤 걸러졌다면 오늘과 같은 서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 이해가 부족돼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당일 당일 해결하는 내용만 하지 마시고 사무국에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곁들여서 집행부에서 보고회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운영위원회하고 보고를 통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간사 임일창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280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6,0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의회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제작과 의회청사 개청에 따른 청사방문 기념품 구입, 의회안내책자 발간비 등 2,400만원이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직원 의회운영관련 연찬회 참석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 225만 6,000원이고 보상금은 의회청사 이전 기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품 구입 등 405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의회체력단련실 설치에 따른 기구구입 및 카메라 구입분 3,400만원이고, 의회비는 국외여비로 11월 미국 자매도시인 리치몬드시 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부족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의회안내책자 발간부분으로 안내책자 제작시 내용의 질 및 사전 불충분한 검토 등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양동표 |
○ 위원장 박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