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2004년도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행사지원비는 의회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한 겁니까?

○윤만행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의회 및 의정행사 참석자 보상 5,000원 100명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110만원씩인데 다른 실과소는 160만원으로 세웠는데 110만원은 어떤 겁니까?

○임일창 위원 소형냉장고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30만원 짜리인데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임일창 위원 미니커피자판기는 어디에 놓는 겁니까?

○임일창 위원 홍보책자 발간에 있어서 준비는 돼 있나요?

○조남혁 위원 회의장 영상방송시설은 어느 것을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거의 대부분 중복 질의가 될 거 같은데 의회 홍보책자 발간 지금 답변에 따르면 6월에 새로 의장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책정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한 부당 1만원씩 했는데 한 부당 2만원으로 상승시킨 이유가 뭐죠?

○김경호 위원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는 명확해야죠. 분명히 2003년도 예산에는 1만원인데 2만원으로 상승시킨 이유를 말씀해 보라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2003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만들고 있어요. 다음에 만들 것은 사진만 바꿔 놓으면 될 일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부당 만원이 상향된 이유를 말씀해 보라는 얘기에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다음 6월 이후로 편성하겠다는 유인물은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것에 사진만 바꿔 놓으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시킨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에요. 지금 이번에 만들어지는 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기획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 쓰지도 않는 건데 다음에는 사진만 바꿔놓는 형식이 될 텐데 기존에 있는 가격대로 해도 다운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마당에 2만원으로 상승시킨 이유를 답변해 보시라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의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각 동에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 예산이나 기타 예산에 있었던 항목인가요?

○김경호 위원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김경호 위원 의원들 대부분이 원해서 책정된 예산인가요?

○김경호 위원 저하고 상의한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없던 항목이고 의정보고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해야 할 일이지 의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위원회가 바로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하고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예산이 덜컥 올라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파트너가 누구에요. 사무국장께서는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나요, 운영위원장 아닌가요?

운영위원회하고 이것을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가 고민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인데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예산을 올려 놓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김경호 위원 이런 의정보고서에 소요되는 예산이 타 시군 의회에서는 하는 데가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 외에 다른 시군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자료도 해 보지 않고 예산 편성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의회라고 하는 집단은 정치적 집단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말이 나올 소지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타 시군에서 226개나 되는 시군 의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이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지 기껏 옆에 있는 양주시의회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양주시의회에서 처음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팩스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개인 의원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의정부시의회가 선진의회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의회가 더더욱 좀 더 나은 선진의회를 쳐다보고 그 쪽으로 나가야지 어찌 기껏 한 개 의회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의회를 따라 가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요?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이런 예산이 한번도 편성이 된 적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홍보물 만들지 몰라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민의 예산을 써 가면서 홍보물을 만드는 의원들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운영위원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올려 놓으시면 되겠어요, 물론 예산이 자기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회가 의정부시민들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산을 심의하는 집단 내에서 의정홍보라는 명목 하에 1인당 2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면 우리는 지탄받을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걸 의회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까요, 적어도 운영위원회하고는 상의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예산을 올려 놓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이거 통과돼 보세요. 얼마나 지탄받겠나, 이와 관련된 계획서 작성한 게 있나요?

○김경호 위원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올려 놓으셨어요. 적어도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겠다, 이런 계획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도대체 무슨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하여튼 그 예산은 일단 저는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북부 10개 시군 체육행사 개최가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용이 뭐죠?

○김경호 위원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작성한 게 있나요?

○김경호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720만원은 12명인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활동비인가요?

○김경호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의회 및 의정행사 참석자 보상 4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어떤 근거로 편성한 거죠?

○김경호 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면 의정운영과 관련된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나오는데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성격을 가진 것은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보고회 형식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항목을 어찌해서 보상금으로 올려놓으셨느냐는 얘기에요.

다음에 소형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9대를 구입하겠다는 국장의 답변인데 의원 개인 방에 넣으면 적어도 11대 이상은 사야 될 텐데 9대를 사는 이유가 어디 있죠?

○김경호 위원 미니자판기를 상임위원회 3대, 4층에 2대, 대기실 2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4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가 있는 온수기 놓여져 있는 곳에 놓겠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4층에 준비실에 드나드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판기는 의원이든 집행부 직원이든 스스로 빼 먹으려고 설치하는 건데 준비실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는 적이 없어요. 지금현재 온수기를 놓은 그 자리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커피자판기는 메뉴가 다양하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밀크커피 블랙커피 심지어는 국산차는 스스로 타 먹어야 되고 이런 자판기 가져다 놓고 상임위원회할 때 스스로 뽑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좋으니까 그대로 놔 두세요.

○박형국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간사 임일창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232만 5,000원으로 의사운영이 8억 2,600만 9,000원, 의정활동 3억 7,6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의회홍보 및 홍보물 제작 3,000만원과 의회 및 의정행사 참석자 보상 450만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한 조정대상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