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14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개의)
○박형국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0일 윤만행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일창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6조 1항의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는 현재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간사가 사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자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만한 회의진행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제6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기준 내용 중 현행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 지급하던 것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매월 90만원 이내,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는 제11조 제4항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3년 12월18일자로 공포되어 현행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 지급하던 것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매월 90만원 이내, 의정자료수집 연구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모두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제11조 제4항에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박형국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기이 보고한 사항이므로 사무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의회사무국장 백성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박형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원표창 8명 정도로 돼 있는데 부상이 2만원 수준인데 상품권 하는 의원도 있고 대개 손목시계를 했는데 상품이 하급이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차지도 않고 무의미하거든요.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상품을 하나를 주더라도 괜찮은 것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주어진 예산 때문에 8명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상품 하나 2만원이면 개인이 만원을 내든 해서 8명을 줄 경우에는 4만원 짜리를 줄 경우도 있는 것이고 4명만 주면 4만원짜리 4개만 구입해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의장명의로 표창이 나가는 거 하고 의원들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 하고 비교도 해 봐야 되겠고,
○윤만행 위원 그 사항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도 늦게 홍보가 됐지만 호응도가 좋았던 거 같으니까 더 많은 학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이 보고가 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4대 2기 개원기념식이 7월 초라고 돼 있는데 7월1일부터 시작이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짓고 7월1일부터 개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의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백성남 |
| ○ 위원장 | 박형국 |
| ○첨부자료 |
|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2.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3.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