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 7월1일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한대로 조남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남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남혁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를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운영위원장님, 위원님들,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의회사무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만행 운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3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6,580만 2,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8억 9,267만 3,00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3억 7,312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억 3,382만 9,010원으로 의사운영비가 8억 6,394만 1,94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3억 6,898만 7,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97만 2,990원으로 의사운영비가 2,873만 1,060원으로 집행잔액 대비 89.9%이며, 의정활동비가 324만 1,930원으로 집행잔액 대비 10.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 결산내용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기본급으로 예산은 3억 788만 2,000원 중에서 197만 8,810원이 불용됐습니다. 수당으로 7,745만 5,000원 예산 중 479,560원이 불용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487만원 중에서 190만 7,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745만 1,000원 중에서 1,203만 6,8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 이전 이사비용과 의회 사료관 설치공사 잔액,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차량선박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300만원 중에서 14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국내여비 1,017만 6,000원 중에서 942,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414만원 중에서 299,060원이 불용되었고, 외빈 초청 여비는 580만원 중에서 336만 7,3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에서 5,060원이 불용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원 중에서 3,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750만원 중에서 62,00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4,320만원 중에서 223,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2,657만 9,000원 중에서 147만 4,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405만원 예산 중에서 295,78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전산개발비는 980만원 중에서 103만 1,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1,665만원 중에서 447만 5,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회의수당 8,400만원 중에서 3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는 1,042만 6,000원 중에서 280만 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7,700만원 중에서 49,77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255만 3,000원 중에서 38,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수당이 집행이 못 된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그 사항은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에 필요한 위원회 활동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이 7명인데 전재경이라는 분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차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자문위원 7명은 참석을 배제하도록 결정이 돼서 불참에 따른 미지급분을 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차량유지비는 사무국에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570만원이 남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잔액이 50% 이상 많이 남았는데 차량이 의전용 차량하고 사무국 업무수행용 차량이 있는데 의전용 차량이 구입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수리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는데 일반 운영비 목에 포함되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차량 대당 일정 비율에 의해서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도시를 말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작년에 자매도시인 중국 단동시 인민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단 6명이 10월8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국내에 입국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하루 머물게 됐는데 그 동안 식비와 숙박비 시찰여비가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태성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한테 배정된 금액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사운영지원이 사무국장에게 배정된 부분이고 의정활동지원은 의장님에게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은 전문위원 3명에게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으로 보면 의사운영지원은 600만원, 의정활동지원은 700만원, 상임위원회활동 지원은 45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의정활동에 보시면 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394만원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예산 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이 구분돼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편성과 같이 결부해서 봐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예산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나,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거 같습니다. 감사도 받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유지비가 많이 남았는가, 편성할 때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적정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이런 것만 유의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산내용을 목별로 보면 예산을 적절치 못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일부 부분에 있어서 예산 소요 판단이 미흡해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예산 소요판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낭비적인 요인이 없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시상품이 4개 상품만 주는데 넓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시상 나갈 때 1등이 얼마나 나갔죠?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결산 내용 부분에 있는 시상품은 352만 4,400원이 지출됐는데 시상품 내역을 보면 컴퓨터 1대가 나갔고, 텔레비전 1대, 오디오 2대로 나갔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당시에 상품권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상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참여한 데는 많은데 받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연대회에 나왔을 때 상 받으러 나온 거는 아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자긍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상 폭을 넓혀서 자랑스러워하는 경연대회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그 동안 시상의 범위를 금상 은상 동상으로 했고, 참가 학생들에게 5,000원 권의 문화상품권을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30개 가까운 학교가 참석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상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올해가 2회인데 매년 증가될 추세로 보는데 상 폭을 넓혀서 각 학교에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체력단련실 설치비용 잔액으로 29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체력단련실 설치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실지 집행한 거는 2,599만 5,000원을 집행했고, 기타 경비로 해서 299만 5,890원이 남았는데 총 21종에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집행한 예산 내역입니다.
○김영민 위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예산은 3,000만원을 세웠고, 설계 품의를 한 금액은 2,950만원입니다. 업자하고 계약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남은 금액을 시설비에 더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이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대로 갖췄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불용액으로 채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호득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부족한 운동기구나 시설보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세출 결산액은 12억 3,382만 9,0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입니다. 이 중에 의사운영비가 8억 6,394만 1,94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3억 6,988만 7,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3,197만 2,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세출결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출석 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호득 |
| ○위원장 | 윤만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