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후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6시13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22일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2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시15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의회사무국장 이태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만행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2,745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4억 6,426만 9,000원의 11.14%인 1억 6,31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의사운영비가 11억 4,439만 7,00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4억 8,30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 중에 경상예산은 9억 9,623만 7,000원으로 사무국직원의 인건비가 7억 420만 2,000원이며 이 중에는 부속실 관리 일용직 2명의 인건비 3,300만 3,000원 및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63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9,203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1억 4,803만 5,000원이며, 이 중 제5대 의정부시의회 개원기념식을 위한 행사지원비 1,5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는 직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710만원, 직원 국외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98만원으로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4,512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3,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80만원이며, 외빈초청여비 580만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716만원으로 전산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서버 분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LAN망 구축 및 본회의장 스피커 추가 설치를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화질 동영상 전송시스템 외 6종 구입예산으로 1억 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8,305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1억 1,200만원, 의원국내여비 1,202만 3,000원, 의원 국외여비 2,327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186만 7,000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69만 6,000원은 의장 2,726만 4,000원, 부의장 1,363만 2,000원, 상임위원장 2,862만원, 예결특위위원장 318만원이며,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이동영 방송기기 시스템 330만원이 있는데 꼭 있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이것은 의회에서 자체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체 의회 등산대회라든가 야외행사 또한 개원행사를 할 때 로비에서 많이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 장치가 어려워가지고 3층 로비에서라도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선 위원 의회 청사환경개선 작품구입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현재 작품 수는 총 46점을 게첨하고 있는데 3층에 29점, 4층에 13점, 의장님 방에 3점, 의원 방에 4점을 게첨하고 있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는 15점 정도를 구입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새로 개원해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 방에 한점씩 게첨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 사무실에는 적정하게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방하고 4층에 일부 보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느낌을 받거든요. 방이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 끝난 이후에 될 텐데.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이 13명이 되는데 4층 본회의장 부분이 빈 곳이 있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진선 위원 내년 선거가 있고 어느 분이 다시 들어올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방도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선거 끝난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이나 의원들과 협의하면 안 되나요?
사람마다 취향이 틀려서 일괄 구입해서 방에 집어넣으면 안 한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끝난 이후에 추경으로 넣어서 구입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저도 현재는 당장 상반기 중에는 게첨 필요성을 특별하게 느끼지 않습니다만 차후 계획으로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정소식지가 4회에서 2회로 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기별로 계획을 했었는데 의정활동사항이 분기별로 취합해서 발간하다 보니까 빈약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발간한 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의정활동사항이 중요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2회로 줄였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빈약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특위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결론나지 않고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 또 시정질의가 자주 있지 않아서 핵심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데 내용이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상하반기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4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많이 잡아났다가 예산이 감액이 되는 부분을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고화질 동영상 전송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전반적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일반 외부에 출력하는데 따른 시스템의 일종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단독 출력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 시청 전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외부로 출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LAN망을 구축해서 외부로 출력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치입니다.
기존에 회기 중에 운영하는 회의진행 사항을 집행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외부에는 전혀 전송이 안 되고 외부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송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처리해서 일반 시민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비입니다.
○조남혁 위원 맨 처음에 할 때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만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처음에 의사중계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는 행정망의 특수 형태상 의회사무국도 집행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고 망 자체가 시청하고 의회하고 공공기관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고려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조남혁 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통상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서 급하게 필요한데 사진관에서 인화하는 절차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시장님 쫓아다니면서 찍는 게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시설비 2,000만원하고 700만원짜리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가 견적은 받았습니다. 8월에 거기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때 공교롭게 특별휴가 중이어서 결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본회의장 스피커는 어디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본회의장에 양쪽으로 의장님석 양쪽하고 방청석 쪽으로 천정에 스피커가 있는데 몇 몇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방청석은 잘 들리는데 의원님들 석에서 음성이 자세히 전달이 안 된다고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운영수당 350만원, 특별자문위원 및 의회자문위원 참석수당이 관련조례로 인해서 지급불가라고 하셨는데 자문위원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자문위원들이 14명이 위촉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낮고 일부 의원님들이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고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향후 의원들의 유급화라든가 전문위원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그 분들의 자문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만 근거를 마련해서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뺐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조례가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크게 필요치 않으니까 조례제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제가 전부 다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이 어려운 거에요. 2004년도에도 자문위원을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대비해서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못 해 드렸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을 못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향후 의원님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타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16억 2,7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6,426만 9,000원의 11.14%인 1억 6,3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비는 11억 4,439만 7,000원으로 15.85%인 1억 5,66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4억 8,305만 6,000원으로 1.37%인 6,545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삼 |
| ○ 위원장 | 윤만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