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한기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부재중으로 참석치 못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99억 1,153만 66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99억 1,153만 66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1,692억 8,492만 2,940원으로 지출은 1,258억 7,246만 2,650원이고, 이월액은 312억 2,073만 3,28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179억 2,254만 4,570원, 사고이월비는 72억 8,251만 4,700원이고 계속비가 60억 1,567만 4,010원입니다. 불용액은 121억 9,172만 7,010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99억 1,153만 660원으로 지출은 80억 1,725만 7,670원이고 이월액은 4억 7,911만 7,090원이며 불용액은 14억 1,515만 5,9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결산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40%가 넘게 발생되었는 바 추경시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2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민원처리를 대비한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불용된 것으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할 경우 최종 추경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역개발비로 예산현액 12억 1,700만원이고 결산액은 11억 5,481만원이며 잔액으로는 3,361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각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로 예산현액 8,669만원, 결산액 7,265만원, 잔액이 1,403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 예산현액 98억 6,058만원, 결산액 73억 2,326만원, 잔액은 4억 6,813만원으로 미집행사유는 주민편익사업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행정으로 예산현액 11억 1,851만원이고 결산액은 11억 1,818만원, 잔액은 33만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에 1,803만원으로 결산액은 1,803만원, 잔액은 1,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시설비 중에서 예산액 12억에서 결산액 11억 4,100만원하고 잔액이 3,000만원 남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편익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호원동 안전관리 휀스 설치 등 해서 18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잔액 167만원은 사용하는 것은 관내와 관외 출장비입니다. 관외는 수원이나 경기도청 건교부 등에 가는 출장이고 지침에 관외로 나갈 때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버스나 기차를 탈 때 비용이 산출도표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하고 있고,

○건설과장 육병관 하루 나가는데 비용이 일비가 2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관외는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500만원이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세울 때 매년 하는 것으로 상태가 좋은 것은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대부분 전기료나 이런 게 문제고 이것은 유지관리 고치거나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면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덜 사용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 해에 수해가 크게 났을 때는 필요한 데 예측을 해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수해가 많이 안 나면 덜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데 주식회사 무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산출근거는 1인당 일반노임과 사용인원을 곱해서 연 365회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야간근무를 할 때는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주간에는 주간대로 계산하고 해서 11억을 계상해서 집행한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로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상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10억 정도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의정부시 전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가라든가 노점하는 분들이 줄게 되면 용역비 자체도 줄여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하천관리에 시설비가 중랑천 보축 개축공사를 하고 부용천 개수사업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중랑천은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보상수령을 거부해서 토지수용재결도 거치고 해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중랑천 개보축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부용천 개수사업도 금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고이월로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중랑천에는 대부분 국가소유로 돼 있지만 개인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88,000㎡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하고 광쟁이1천 개수공사를 했는데 금년 4월에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한 부용천 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대부분 주민편익사업 뿐만 아니고 광쟁이 1천이나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사업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6억 1,600만원 시키고 사고이월 3억 2,400만원인데 비용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민편익사업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타사업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일반 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은 금년 12월 말로 해서 2월까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조례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용역비로 하루에 얼마 몇 명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회는 안 받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민간위탁관리 법률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도로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시설비의 경우 예산액 및 사업종류가 과다하여 세부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결산설명서 작성시 각 사업별 부기별 집행잔액을 별도로 명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사업별로 내역을 작성해서 금번 결산서부터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으로 전체가 7억 1,300만원 중에서 결산이 6억 4,000만원이고 잔액이 7,26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876만원이 발생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779만원이 발생했는데 공익요원이 8명으로 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4,5명만 배정을 받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500만원이 발생했는데 노점상 대집행에 대한 장비임차료와 미불용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전체 71억 4,100만원 중에서 결산이 64억 5,200만원이고 잔액이 1억 9,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4억 7,300만원 중에서 4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연구비로 3,000만원 중에서 1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로 54억 8,600만원 중에서 48억 6,600만원을 결산해서 1억 2,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하고 유지보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로 전체 947억 3,200만원 중에서 694억이 결산이 돼서 70억 9,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업은 18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 804억 7,200만원 중에서 599억 6,700만원이 결산이 되고 70억 3,600만원이 발생했는데 도비보조사업과 시비사업인데 고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중로 2-2호선인데 민락 2지구를 주공에서 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진입로로 되기 때문에 주공에 부담을 시키고 시비나 도비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121억 중에서 82억 4,400만원을 결산해서 6,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시설로 174억 2,900만원 중에서 118억이 결산되고 3억 7,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업은 52억 4,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66억 4,400만원 중에서 결산이 53억이 되고 1,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월사업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07억 8,400만원 중에서 결산이 65억이 되고 잔액이 3억 5,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이월사업은 39억 2,5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97억 1,300만원 중에서 잔액이 10만원 발생했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도비 집행잔액으로 18,97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봉사과 도로예산은 2005년도에는 민원실에서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가로등 업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1억 6,700만원 중에서 36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용사업으로 도로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전용된 사항으로 전용금액은 3,200만원인데 제설자재가 부족해서 염화칼슘을 더 구입한 사항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으로 차입금 원금을 이자로 사용한 게 8억 8,000만원이고 차입금 이자를 원금으로 사용한 게 6억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연말이 되면 도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예산을 내시를 해 주는데 불투명해줘서 예비비로 세워놨다가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교도소 쪽에서 고산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던 중에 주공에서 민락2지구를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시에서 할 예산을 주공에서 하는 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서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지방채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데 97년도에 차입을 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원금이 520억 이자가 261억 정도를 해서 연차별로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된 게 4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요금 민자도로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기채 들어온 거는 55억 정도 됩니다. 이 도로가 민자도로로 다 해서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도로 중에서 광역도로로 받은 일정구간만 받게 돼 있습니다.

전 구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8km 전 구간이 유료도로가 아니고 요금소 앞에 고가부터 IC 구간만 요금을 받고 나머지 구간은 유료도로 구간은 아닙니다. 그 구간에 기채 들어온 게 52억이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시내 노후 아스콘을 일부 구간은 다시 하고 있는데 복구방법 중에 일종입니다. 일반 아스콘인데 일반 아스콘보다 투수성이 좋고 마찰계수가 좋아 가지고 그거로 합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용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시설비는 아닙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용역 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용역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는데 용역 대가에 의해서 발주를 합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노점상 대집행은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노점상이 발생하거나 하면 대집행을 하는데 700만원이고 미불용지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점상 대집행은 실적이 없고 미불용지는 5억 중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800㎡ 정도 했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그 해에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다가 현재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결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올해도 세웠는데 해마다 노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서 장비임차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는 금년 7월20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작성은 교통행정과 소관 중 교통기획과로 이관되어 집행한 사항과 경량전철사업단에서 이관되어 집행한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1억 4,105만원 중 잔액은 32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중 14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450만원 중 3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질서계도요원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시설비에 37억 5,773만원 중 결산은 20억 1,590만원으로 17억 4,1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3,000만원 중 1,13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조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86억 8,893만원 중 4억 7,978만원이 발생됐는데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의 유류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6,500만원 중 3,540만원으로 버스 승강장과 표지판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3억 4,679만원 중 6,795만원이 잔액으로 교통신호등 절전신호등으로 교체함으로서 절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14억 4,200만원 중 결산이 12억 2,300만원으로 2억 1,832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2억 100만원 중 잔액이 8,523만원으로 명시이월과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 중 295만원이 잔액인데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9억 9,263만원 중 잔액이 1억 2,035만원으로 사고이월이 1억 1,460만원이고 나머지는 낙찰률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835만원 중 12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원선 복선화 고가화 사업으로 71억 4,700만원 중 결산이 10억 2,100만원이고 31억 500만원은 불용처리 됐고 30억 2,100만원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원선 복선화 고가화 사업이 통합되면서 분담율이 하향조정 돼서 당초에 7.5%였는데 고가화 사업은 지방비가 50%에서 7.5%로 하향되면서 불용액 발생이 되고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30억 중에서 금년도에 9억 5,400만원을 지출했고 20억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 사업이 종료되면 충분할 예산인 거 같습니다.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억 5,773만원 중 이월액이 17억 4,183만원으로 2005년도 말까지 공사된 사항이 20억 1,590만원을 지출했고 금년도에 사업시기 미도래로 17억 정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2억을 지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지출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시설비에 4억원이 계상됐는데 잔액이 2억 1,832만원으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2005년도에 하면서 의정로 개선사업은 완료를 하고 가능로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사업은 금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8,400만원은 보행 잔여시간 표시기로 시청 앞에 건널목에 시간을 표시하는 등으로 2005년도에 특허관계로 심의가 늦어져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경원선 고가화사업으로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른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9억 9,200만원 중에서 7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460만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집행을 완료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03년부터 계속 한 사업입니다.

현재 교통신호등이 전에는 전구식으로 돼 있었는데 LED 등으로 등 하나가 전에는 100W가 소요되는데 바꾸면서 15W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전이 많이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금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05년도에는 6개소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9억 9,200만원을 설명을 드리면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신호등하고 차선규제블럭으로 의정부 초등학교 등으로 2억 2,4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억 2,000만원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87%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내년까지 전부 완료를 할 계획인데 미끄럼방지 관계는 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닙니다. 계획상에 2년 단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할 때부터 하자가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2년 단위로 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 보수관계는 회계과에 별도 사업을 하겠다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내에서 사업을 보완하고 그런 미끄럼방지 사업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를 하는 곳은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건데 21개소를 하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가격은 같습니다. 새로 시간 나오는 것은 새로 특허가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CCTV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들어갑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용역비는 사유가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인데 실제로 2005년도에 이 사업은 도에서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한 사업은 택시총량제 용역비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1,870만원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을 해 가지고 2005년 8월에 해서 2006년 2월부터 확정이 돼서 택시 연차별 공급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일단 버스 택시 화물 마을버스에서 당해연도 신청분은 전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발생된 4억 7,900만원은 예산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가 39억, 택시 29억, 화물자동차 10억, 마을버스 2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적자노선이 파악이 되면 노선에 대한 적자에 대한 것을 시에서 부담하는데 참고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연료를 집어넣게 되면 주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행세 중에서 일부를 시에서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차이는 지급기준 자체는 중앙에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단가가 금년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된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받습니다. 유류보조금 말고도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결손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경원선 고가화사업 녹양역 개통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금년도에 명시된 30억 중에서 금년 지출한 게 9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한국철도관리공단하고 계약이 철도청하고 됐던 사항입니다. 시군 부담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억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2005년도에 결손된 거는 불용처리하고 매년 도에서 주행세를 받게 되면 시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거는 별도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교통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04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과태료 미징수액이 과다하므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00% 차량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급여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이 홍보 및 지원비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룡소식지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지원금이 부족한 탓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는 현재 200만원까지 한정돼 있는 보조비를 전체 사업의 80%까지인 400만원까지 보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예산액은 7,960만 8,000원으로 그중 5,6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32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70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7,6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2,29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9억 1,1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입은 156억 2,97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89억 6,944만 9,000원을 징수하고 66억 6,000만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주차료 및 견인료로서 32억 9,47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1,4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157만 6,000원이 발생해서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29억 2,503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 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 4,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7억 6,61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8,635만원을 징수하고 7,976만원이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6억 9,822만원을 징수결정해서12억 3,809만원을 징수하고 14억 6,012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4억 3,718만원을 부과하였으나 9억 7,706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4억 6,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 등 2억 6,10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9억 2,958만원을 징수결정해서 8억 9,187만원을 수납했고, 51억 2,039만원이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100% 압류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분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예산은 85억 3,259만원으로 77억 4,161만원을 집행하고 3억 1,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1,472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단속원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1,459만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6,453만원을 집행하고 국외여비는 교통행정 선진국 연수비로 2,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및 피복비로 1,004만원을 집행하고 1,7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으로 41억 5,387만원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40억 2,293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시설비는 39억 5,894만원으로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 대체부지 매입비 21억 3,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 9억 9,3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 6,600만원 등 총 3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 교환차액 3억원,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거주지 우선주차지역 노면표시 공사비 1,500만원 등 총 4억 7,911만원은 2006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고 1억 1,082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8,500만원 중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31가구 3,420만원을 지급하고 5,0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3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일반운영비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로 475만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506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원은 시일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공사비로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반환금 기타에 8,500만원은 가능1동 공영주차장 설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금년에도 회룡소식지 등 4회에 홍보를 했고 각종 전단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알고 있어도 사업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이 2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을 4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영주차장 1면 설치비용이 5,000만원 소요되는 거에 비하면 내집안 주차장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차장 해소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지급해 주는 거로 50가구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거로 목표가 100가구 설치하는 거로 목표를 세워서 2억원에 예산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지금까지는 200만원까지 주는 거고 평균 170만원으로 50가구를 금년도까지는 반영을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 공익요원이 35명에서 40명까지 됐었는데 점차 줄어서 현재 16명밖에 없습니다. 계속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병무청에서 병무방침이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현역화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별로 많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단속인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계약직 40명을 고용해서 주차단속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일본을 13명이 다녀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억 정도 6만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지서가 나가서 납부가 되는 게 30% 정도에 못 미치고 나머지가 체납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100%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과년도 것을 8억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만 자동차를 체납하거나 등기 이전할 때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는 되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부동산이나 봉급 등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서 소액이지만 부동산 압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연찬도 해 오고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는 주차관리 사업비를 용역해서 산정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주차관련 부분에서만 종사하는 인원이 202명인데 대부분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2005년도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3,822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712만 8,000원, 불용액이 1,10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954만원 중 결산액이 971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82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일반수용비에 경전철사업 홍보팜프렛 제작비 600만원과 실시협약안 인쇄비 100만원, 운영수당으로 외부전문가 초청자문료 2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1,128만원 중 결산액이 1,127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440만원 중 결산액이 31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만원 중 결산액이 29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만원입니다.

이상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집행잔액이 당초에 실시협약이 2005년도에 체결이 됐으면 홍보팜프렛 제작하고 실시협약안 인쇄를 해야 되는데 실시협약 체결이 금년 4월에 되다 보니까 제작비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경에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마찬가지로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덜 발생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경전철 사업 관련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재개한 것은 경원선 사업이 교통기획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이후로 저희가 금년 9월 이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됐는데 그 이후로는 교통기획과에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최초에 계획 수립해서 한 것은 93년도에 7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95년도에 용역한 결과가 7호선 연장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경전철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 이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주민설명회 내용은 현재 확정된 노선하고 정거장에 대한 교통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중에서 가능2동 가능3동 주민들을 위해서 가칭 흥선광장 캠프 라과디아 안에 있는 정거장을 흥선광장 로터리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실시설계 과정에서 역간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거장이 확정이 됐는데 라과디아 내에는 비행장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흥선광장 쪽에 지역상권이라든가 교통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서 흥선광장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 공람기간이 이달 말까지 의견들이 취합이 되면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지금 소송 제기하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그 전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컨소시엄하고 협약이 금년도에 체결이 되다 보니까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손해배상 산정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금년에 협상이 끝나고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소송가액을 산정해서 소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올해 안에 정식으로 할 겁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7,8호선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내년도에 용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철은 광역전철 사업이고 경전철 사업은 내부 대중교통을 시내버스 중심에서 도시철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7호선이나 8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경전철과 환승할 수 있는 정거장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호선 8호선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통할 시기가 2011년인데 그 안에 7호선 8호선 연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 사업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됩니다. 8호선도 남양주 별내까지 노선이 검토를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7호선도 민락지구까지 연장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 돈으로 경전철로 장암 7호선까지 연장하면 1/2 예산으로 민락동 주민들이 7호선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전철 사업을 하고 있지만 7호선 연장보다는 순환 도시철도로 전환을 하고 내부 경전철에서 7호선 장암역까지 연결하는 게 7호선 연장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저희가 7,8호선은 선로만 있는 거고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시 의지만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7,8호선 연장을 놓고서 경전철을 재검토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7,8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노선과 중복되지 않게 노선을 선정해야 될 거고요. 중복되지 않으면서 환승할 수 있는 도시철도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 연장이 된다고 보면 시까지 연장이 될지 아니면 양주 포천까지 연장이 될지 그거는 광역철도로 별도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도 광역철도 계획에도 8호선 연장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지는 남양주까지 오는 것을 의정부까지 끌어왔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5년 내지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