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민주택 체납금 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교부된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071억 8,505만원으로 기정예산 1,070억 9,609만원보다 8,89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58억 8,578만원으로 기정예산 1,371억 4,813만원원보다 12억 6,2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에서는

4,462만원 감액된 1억 5,5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비보조금 1억 3,3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7만원을 포함하여 1억 3,357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071억 8,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87억 73만원으로 13억 5,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11억 1,2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0억원, 의정부시기반시설부담계획 용역비 5억원 등 15억 3,8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2,000만원, 광고물 현수막 게첨대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억 1,000만원, 직동근린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부지매입비 4억 2,800만원,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억 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사업비 1억원, 직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건립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 등은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1,803만원이 감액된 194억 8,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4,7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 용역비로 2억 1,405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으로 총 4,462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교부금등 1억 3,3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3,959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일반수용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로 백호우 225만원, 덤프트럭 6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일반수용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 비용을 3,5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급양비에 217만원을 계상했고, 단속장비 유지비 100만원, 여비에는 GB현장확인 및 지도 500만원, 국외여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7억 6,000만원, 시비 3억 2,500만원해서 10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33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및 지형고시도면 도시계획전산화 구축용역 10억원을 삭감했고, 의정부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수입 57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등 장기미집행도시게획시설 대지보상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2020계획이 아직 완료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 용역비 비용은 20억 정도 되는데 금년 10월로 건교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2020계획도 경기도 승인될 거로 예상돼서 금년도 발주분 10억 정도만을 제외해 놓고 10억원을 삭감하게 된 거고,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용역은 당초에 국회법에서 67조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던 법률이 다른 법률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다시 지난번에 조례 제정도 했지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금년 7월12일부터 200㎡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도록 따로 법률로 돼 있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가 없어서 5억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는 2020 계획 위에 상위법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됩니다. 건교부가 10월안으로 광역계획을 완료를 하면 계획에 따라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할 때 공람공고 비용 신문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2020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지연, 관리계획 수립 실시계획 등이 지연되면서 3,5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에 상사업비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 시군을 매년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가 2,000만원 포상금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상사업비 내용에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0만원은 도시과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금강산을 다녀올 계획으로 편성을 했고, 금강산을 사전 집행 전에 다녀온 비용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지정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이 토지이용규제법으로 넘어가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 되는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취락지구 내에 소로 1-1호선이 있습니다. 윗버들개에 7억 6,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시설비 중에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를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현수막 게첨대 전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72만원과 체납금 수입 3,490만원을 삭감했는데 2005년도 결산내용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 188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체납관리에 필요한 등기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발생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당초에는 현수막 게첨대를 게시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선착순으로 했으나 전산추첨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외부업체 위탁해서 관리할 경우 유지관리비가 매월 100만원이 들어가서 수수료에 비해서 과다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제안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예산계상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추첨할 계획이었으나 위탁관리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계상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잔액은 아니고 금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2020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안말 2지구에서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는 게 확정이 됐을 때 발주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현 시점에서 용역회사하고 내용을 받아보니까 1억 3,0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환경미화원 1명이 교통사고로 급여가 미지급되고 있어서 휴일근무수당 등 2,96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22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보조사업 중에서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족한 감리비로 목변경을 해서 건설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내시돼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에 추진할 학교숲 조성사업 4개교에 대한 사전설계비를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등 4개사업 시설비 6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부지 10필지 중 8필지를 매입완료하고 4억 2,800만원의 보상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잔여 2필지 보상에 따른 12억 8,100만원이 필요한 바 금회 보상잔액을 삭감조치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상기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직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원조성 설계변경 및 실시설계 사업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를 포함해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도에서 정책보조금으로 내시가 돼서 시비를 투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먼저 의정부초등학교를 했고, 호동초등학교는 추가로 내려와서 실시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시책보전금은 도의원님께서 의정부에 1개 교를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받아온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내년 1월 2월에 예산 확정돼서 사업을 하면 늦어지니까 사전설계비로 1개교 700만원씩 보내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대상지가 선정되면 학교숲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학교장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학교숲 조성추진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설계용역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종도 선정하고 시설물을 20%까지 금액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관계하고 수종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시목이나 시화를 심어달라고 하면 선택을 하고 조정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작년에 인조잔디 축구장 설계비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만 포함해서 5억을 세웠는데 차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추가로 소요가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총 매입대상이 26,720㎡ 정도 되는데 11,219㎡를 43% 정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15,500㎡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비가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2억 8,000만원을 세우고 올해 4억 2,800만원을 삭감조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매입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내년 3월이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억 6,223만원에서 금번에 4,757만원을 삭감한 16억 1,46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민방위 기본계획서 유인 311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대원용 생활민방위 교재 수첩제작 257만원과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1,000만원, 민방위복 2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수용비 중에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5개소에 대해서 639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455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525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재해대비 장비 임차료 중에 1,0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 우수작 수상 외 2건에 대해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올해부터 민방위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민방위대원의 강사수당이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예전까지 교양강좌라든지 실습에서 앞으로는 교양강좌는 지양을 하고 체험과 실습위주의 훈련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강사수당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매년 연초에 당해연도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연초에 세우는 계획서입니다. 이것이 도 단위에서 연말에 기본계획이 내려와야만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4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미 교육은 실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고, 4월에 도에서 내려온 계획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시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4월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대처를 안 했고 계획서가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내려와야 계획을 세워서 교육훈련을 세우는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유인하지 않고 수립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에 방화관리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5개소가 배수펌프장인데 5개소에 대한 관리대행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공공기관에 방화관리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1회마다 하는 소방점검은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최소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조치한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2005년 8월19일 개정이 됐는데 접수는 10월 4일 접수가 됐습니다. 이미 예산작업이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10월4일 접수를 했는데 그 다음연도 예산안을 미리 낸 상태였거든요. 그 이후에 면밀하게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미쳐 못 챙겼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치밀하게 검토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안전관리위원회는 의정부시 전체에 안전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대단위 공사가 있기 전에 사전재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내지는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습니다.

재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드리는 수당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필요시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세웠는지도 감안을 하고 너무 적게 세워놨다가 많은 재해가 발생하면 어렵죠. 예비성의 성격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538명인데 통대장님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집행잔액인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통대장님에게 지급하게 된 것은 민방위복이 바뀌어서 새로운 민방위복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설비로 2억 3,50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용역비 중 집행잔액 2억 1,405만원을 감액했고, 캠프 라과디아 내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 대로 2-4호선 개설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이 126억 4,100만원이며 지출이 324억 9,100만원으로 차인액이 198억 5,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없으며 지출이 264억 7,300만원으로 차인액이 264억 7,300만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수입지출 모두 1,057억 7,900만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 일반수용비로 3,959만원은 금오 장암지구 단독주택 상업용지 근린생활 주차장용도 미분양용지 29필지 4,464평의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에 3,95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어제 입찰도 봤는데 지금까지 장암지구 금오지구 미분양용지가 29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암지구는 근린생활 2필지, 금오지구는 단독주택 12필지, 근린생활 3필지, 상업용지 10필지 주차장 2필지가 돼 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4,464평에 대한 순평가액의 6/10,000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감정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고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감정한 게 2004년도였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어제 상업용지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분양이 될 거 같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원래 조성용역비는 도에서 2004년 2회 추경에 15억을 줘서 편성된 금액이었고, 모자라서 2006년도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면적이 캠프 카일하고 캠프시어스를 해서 13만 평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캠프 시어스가 금년 초에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이 되면서 2만평 이상이 국방부에서 직접 쓰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2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한기 건설교통구장님이 참석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재중으로 참석치 못하고 제가 설명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1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151만 9,000원으로 0.1%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액은 795억 4,13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은 693억 9,944만 8,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01억 4,194만원으로 12.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1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151만9천원으로 0.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148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 감리비 3,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도비지원금 6,0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쟁이1천 개수공사 외 1개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4,1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축석길 수해복구공사 외 7개 사업비로 54억 9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개 사업 34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사업 지방채원리금 및 상환이자 33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5억 4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학생할인 손실보존금 외 4개 운수업계 보조금 43억 6,0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외 2개 사업 1억 1,0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외 1개 사업 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6억 8,7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컴퓨터 구입비 375만원 증액 계상하는 등 총 9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부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비비에서 1,1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에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보조사업 감리비로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계획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도비 6,05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광쟁이 1천 개수공사에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만가대 1천 실시설계 용역비도 1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당초에는 감안을 하지 않고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품목조정으로 6.1%가 증가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자금동에 할 겁니다. 금곡천인데 수해가 8군데 나 가지고 시비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는데 도에 수해피해액을 산정해서 올렸더니 시에 도비로 떨어진 게 6,055만원인데 기이 사용한 비용에 쓰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수해가 조금 나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맞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거기는 자일천이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만가대 부락에 보면 하천이 크거든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하는 구간 보충대 지나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결정이 되면 다음에 해라 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43%입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도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6년도 2회 추경 도로과 해당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중에서 지하도관리원 3명과 수로원 16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단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축석길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로 도비 2,4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 3,600만원과 합쳐서 6,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비 재료비 구입으로 염화칼슘 구입비를 당초 1억을 세웠는데 평년에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사업에 21억 2,000만원,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에 28억 5,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3호선 길에는 도비가 20억이 내시되고, 금신대로에는 10억이 내시됐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국도43호선 송산길 외 2개 사업에 대한 공사금액과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1-29호선 개설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천 시계 부분인데 당초에 3억을 계상했는데 설계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실시용역비를 18억을 감액했는데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시에서 8차선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민락2지구와 연계해서 12차선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추길 실시설계는 8억을 감액했는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행자부에 올라가 있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곡동 도시계획도로 3-28호선에 개설비를 5억을 삭감했는데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민락3지구를 주공에서 개발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개발하는 거로 예산을 감했습니다.

중랑천 제2인도교 설치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계획에 제2 인도교와 7호선을 가로지르는 보도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7호선 차량기지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보안상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2 인도교만 하는 거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민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50호선에 대한 용지보상비를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공사는 완료를 했는데 미보상용지가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주기로 하고 우선 공사는 다 돼 있습니다.

차입금이자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에 8억과 지방채 원금 25억 6,000만원을 도비가 내시돼서 비율에 맞춰서 시비와 함께 세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금신대로 병목구간과 국도43호선 도비 반납액을 8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전체가 19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발주된 게 국도유지관리사무소부터 배벌 검문소 앞까지 완료가 내년까지 투자를 하면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30억을 더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확정은 안 됐지만 엄청난 비용을 미군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는 건드리지 않으면 보도가 안 나오고 차선은 나오기 때문에 우측에는 2m가 나오고 좌측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도는 통행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나 똑같은데 우측에도 통행량은 없지만 2m만 확보를 해 주고 미군부대 떠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미군부대에서 2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면 탄약고 있는 쪽은 우리가 옮겨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년이나 후년에는 폐쇄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5억씩 주고서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박스교로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아직 시공은 안 했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예산도 그렇고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도로가 올라가고 하천 통수단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하천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구간별로 2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금신지하도에서 GS주유소 있는 부분은 올해 11월이면 끝나고 주유소에서 하동교까지 있는 부분은 미군부대가 걸리기 때문에 미군부대를 빼놓고 끝납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본예산에만 계상되면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예.

○도로과장 최규인 안됩니다. 용현동 스탠리 부대처럼 미군 측에서 도로계획선 내에 계획이 없고 전체 부대를 한국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오염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치유를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을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간 갈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환경부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공문만 받고 못했는데 환경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거기를 다 치유를 해야지 부분적으로는 못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동부간선도로는 저희가 당초 시에서 계획은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장시간 시간이 갔는데 지난달에 예비 타당성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일부 5km 구간은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락2지구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을 협의하면서 조건에 동부순환도로를 민락2지구하고 관련돼 가지고 2개 차선을 더 확보하라는 조건부가 떨어지고 도봉산 역에서 민락지구까지 버스전용차로 2차선을 더 확보하라는 조건부로 민락2지구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2차선만 확보해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8차선과 12차선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함께 해서 사업비를 주공 측하고 분담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 8차선만 할 게 아니라 12개 차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일정부분을 주공에서 같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추길 사업은 건교부에서 양주시 장흥면 구간은 공사가 발주돼서 용지보상이 일부 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라고 해서 포함이 되지 않아서 포함하는 광역도로계획을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을 하려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심의가 끝나고 행자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말까지는 협의가 돼서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은 영석고등학교에서 용현산업단지까지 나가는 도로인데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사전 재해영향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용을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당초부터 예측은 했어야 되는데 법이 향후에 생기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 3월에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민원사항에 의해서 중랑천 인도교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그 부분과 기지창을 횡단해서 장암역까지 가는 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기지창을 횡단하는 부분은 서울도시철도 부분하고 협의 결과 기지창 부지 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협의불가로 왔기 때문에 빼고 인도교만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반 이상 남았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과장 최규인 승용차 전용도로를 폐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죠.

○도로과장 최규인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기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주공에 저희가 의견을 넣어 놓은 건데 어제도 설명회가 있었는데 확정은 안 됐는데 실무자끼리는 거기서 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어제 설명회 때도 정식으로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 보냈고 실무선에서는 불가피 대로 2-2호선 교도소 있는 쪽 들어가는 노선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50만원이 계상됐고, 학생할인 손실보존 36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299만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1억 9,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8,600만원 등 총 도비보조금 2억 9,434만원이 지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8,764만 9,000원이 증액된 186억 4,86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민간이전 사업으로 학생할인 손실보존 보조금으로 36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감액 계상했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지방대중교통 수립용역비 600만원,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비 460만원은 계약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업계 보조금으로 39억 9,998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단체간 부담금으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교통기획과가 금년 7월20일로 신설되면서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등 9종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 시비 보조금을 감액하였고,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3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5개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3개소는 완료가 됐고, 이 금액은 2개소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의정부IC, 장암역 삼거리, 롯데아파트는 완료됐고 2개소 계획은 장암삼거리, 의정부1동 가재울로터리에 대해서 교통섬과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설계는 도에서 완료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가재울로터리 쪽에 차로를 가감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쪽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이번에 추경이 되면 전체 79억이 되는데 2005년도에 8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재원이 되면 작년도 82억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이게 시비가 아니고 주행세가 들어오는 수익금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지금 2회 추경에 세우는 거고 마지막 추경에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시에서 확보된 게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금액에 변수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이 사업도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해 줬는데 본예산에 재원관계 때문에 못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마을버스는 교통카드 중고생들이 하게 되면 할인을 해 주게 됩니다. 1회에 50원 할인해 주는 것을 마을버스 업체에서 신청이 되면 보상책으로 해 주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아니죠. 1년 단위로 지원을 해 주니까 본예산에 확보해서 분기별로 나눴으면 좋겠지만 본예산에 사정이 있어서 못 세운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본예산은 안 돼있었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총 예산은 57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이 50억 9,500만원인데 향후 따져보면 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 세운 것 중에서 토목공사에 부지조성 때 과다하게 세워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감액해도 충분히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교통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등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25만원 3대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시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1,1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주차장 사업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불법주차장 CCTV단속요원 10명 인건비 1,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소형컴퓨터 서버 1,512만원과 오라클 운영프로그램 550만원 등 2,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656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불법주차관리 서버인데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용어상 소형컴퓨터인데 서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량도 늘어나고 했는데 8월에 낙뢰에 데이터베이스가 다운이 된 적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장비로 교체하고자 구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CCTV 2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없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를 매분기별로 2명을 받아서 3-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바뀌다 보니까 운영적인 기술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담할 수 있는 인부임을 고용해서 2교대로 아침 7시부터 밤10시까지 단속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일시사역인부임이 상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거고 1년 이상 상용으로 쓰게 되면 퇴직금이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연간 수입 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은 2006년도에 들어올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 대 금년도에 편성한 잔액이 예비비인데 이번에 수입이 1,100만원이고 지출이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2,600만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전철기획담당 엄태인 전철기획담당 엄태인입니다.

경전철사업추진을 위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금융협약식에 주무관청을 대표하여 참석한 김종보 경전철건설사업단장을 대신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총 124억 4,2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적립중인 한국토지공사 분담금 24억 중 2,000만원은 6개월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금년에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고 나머지 23억 8,000만원은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만기인 내년 4월에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홍보팜플렛 제작비 8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운영수당 중 외부전문가 자문료인 회의참석수당을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팜플렛 제작비는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내년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된 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감액하고 회의참석수당은 금년도 경원선 신설 역명 제정위원회와 경전철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216만원을 기이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상되는 경전철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감안하여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감소로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2,6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