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입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9월22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6년 9월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2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빈미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사무국 일반 세출 예산액은 총 15억 8,106만 4,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11억 186만 6,000원, 의정활동비 4억 7,919만 8,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5억 5,953만 7,960원이며, 잔액은 전체예산의 1.38%인 2,152만 6,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관 항 별로 분류해보면 의사운영비 집행잔액은 1,686만 8,090원으로 예산의 1.53%이며,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465만 7,950원으로 예산의 0.97%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는 6억 8,199만 1,000원 중 1,079만 4,99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기본급 3억 8,606만원 중 4급 연봉제 전환자의 전출로 4658만 6,160원, 수당 1억 415만 6,000원 중 108만 4,300원, 명절휴가비 3,644만 7,000원 중 124만 1,640원, 일용인부임 3,403만 5,000원 중 상용직 1인의 출산휴가 실시에 따른 368만 340원입니다.
여비는 4,790만원 중 363만 5,88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외빈초청 여비로서 2005년 8월24일 중국 단동시 인민대표 상임위원회 대표단의 의회 내방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만찬을 제공한 후 남은 집행잔액 357만 2,000원입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의회에서 공식 초청한 자매도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1억 6,666만 6,000원 중 126만 9,78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확대개편 용역시 예산절감으로 868,000원, 의회 주차장 캐노피설치, 본회의장 장애인석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25만 2,700원, 의회 집기 비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4만 9,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 배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1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은 총 4억 7,919만 8,000원 중 465만 7,95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 불용내역은 회의수당 9,611만원 중 62만원, 국내여비 1,126만 5,000원 중 878,100원, 국외여비 2,815만원 중 613,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700만원 중 231만 3,3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사항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안정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액은 15억 5,953만 7,9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4%입니다. 이중 의정활동비가 10억 8,499만 7,000원이고 의사운영비가 4억 7,4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52만 6,0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38%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세출 결산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의회사무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빈미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18억 2,640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억 1,874만 5,000원의 0.43%인 76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승진에 따른 교통보조비 인상분 4만원, 상용직 급여단가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 2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상시 부상지급이 불가하여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부상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정활동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1만원, 문서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중 중도 퇴직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미지급분 41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납부를 위한 세목변경으로 발생한 월정수당 부족분 1,152만 8,000원,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인상에 따른 9만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서 시상품 및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2004년도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해서 선거법이 강화됐는데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공직선거법이 작년 6월에 바뀌어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보면 부상이라든가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작년 6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을 세울 때 10월이면 예산 수립하는 게 끝나는데 사무국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더 많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많은 예산이라면 많은 예산이고 적으면 적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안정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2,64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8억 1,874만 5,000원의 0.42%인 7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원 급여 단가인상분과 의회의원 월정수당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의의회 시상품 구입 및 의원 제4대 의원 중 도의원 선거 출마로 인해 중도 퇴직한 의원 2명의 의정활동비를 감액 조치하고, 디지털카메라 및 문서세단기 구입은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함이 인정되어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김태은빈미선김영민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을죽 |
| ○ 위원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