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설치 후 안전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직접 검사가 어려우므로 능력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가 되겠으며, 위탁대상 기관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나 건축사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 장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사무실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일정장비를 보유한 자로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지정서 교부를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0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설치 후 그 안전여부를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수량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규정에 의거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탁기관 동의안으로서 선정기준에 의거 충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실한 선정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질적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되겠으며, 위탁대상 기관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 1에 명시된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교육강사 3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지정서 교부를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0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광고물 업무 담당 인력으로 교육시 전문지식이 부족, 세부적 법령 및 다양한 사례 등의 수집 교재 제작 등 질적으로 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 교육시킴으로서 광고업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향상과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의거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실한 선정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는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위탁대상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협회를 명시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정하게 신규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위탁을 하면 교재를 만들어 옵니다. 교재까지 포함해서 신규는 25,000원, 보수교육은 15,000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1년에 한번이고요, 3년은 안전도 검사입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거는 보수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