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인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10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중요한 회의에 5일 전에 모든 자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밑에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다만의 뜻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전날이나 당일 소집하고자 하는 사항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노영일 위원 모든 규칙이나 조례는 근거 있고 확실성 있게 해야지 여유로 급할 때 써먹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런 거는 충분히 5일 이전에 자료를 받아봐야 위원회 소집해서 참석하는 사람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여유규정을 둬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둬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다만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편의로 KTX를 타고 부산에 갔을 때 급히 예약을 해 놓고 그 시간을 못 맞추고 갔을 때 환불조건이 있는데 그렇다고 전액 요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분 지나면 얼마 감액, 이런 게 있을 때 규정을 정해주는 거지 이런 거는 뺐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을 보면 모든 시민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했으면 무조건 추진하는데 의무가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노영일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데 시민이 자기의 의무를 충분히 협조해야 된다는 거나 똑같은 거 같은데요.

○노영일 위원 의무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 하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고, 5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럴 때는 시민이 의견을 냈을 때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서 해야 되니까 시민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노영일 위원 조금 상반된 감이 있기는 하네요.

○노영일 위원 차라리 5조 3항이 4조 4항 이런데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 같은데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10조 2항에 다만이라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특별한 문구가 삭제돼야 되지 않는가, 당일 날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자료도 미리 가져다 주지 않고 소집해서 한다면 위원회가 부실한 위원회가 돼 버리고 말거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로 개설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김시갑 위원장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그대로 시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너무나 포괄적이네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면 통상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공영차고지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조합에서 결성을 해서 운영해서 그 분들이 만약에 관리하는 것과 공공시설물인 의정부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같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버스조합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 위탁하는 것과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그 외에도 찾고자 하면 차이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영차고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해 보다가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삽입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체에 위탁을 하든 11조 3항의 경우 계약서상에 다 쓰게 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안계철 위원 12조에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1항까지 나왔을 때 그런 답변이 되면 2항에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도 해지조항이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명백하게 이중이잖아요.

○안계철 위원 위탁계약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을 11조에 해 놓고 위반하면 안 된다고 12조에 명시를 했으니까 계약위반은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두 군데가 들어갔다는 내용이거든요. 문구는 이중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위탁계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위반을 하면 해약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안계철 위원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의정부동에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구 승원여객 자리가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일부 관광버스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어요. 부도심안에 대형버스가 있으면 환경오염부터 소음까지 여러 가지 부분이 걸맞지 않다고 해서 외곽에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안계철 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주차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겨울에 새벽에 시동을 켜놓지 않으면 버스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매연부터 꼭두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소음하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지도 안 하면 버스 더 갖다 대겠어요?

결과적으로 시청이 공신력만 잃는 거고 시민들의 민원은 고개 돌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지도를 하시려면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안계철 위원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시민들 편에 서서 환경이 깨끗한데 입장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호 1에서 5까지를 보면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에 사용허가를 받은 이 외의 차량을 시장이 승인을 득해 가지고 주차를 시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시장님이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에서 안 되는 예를 들어 3항 같은 경우 소방법에서 금지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라든지 환경관련법에 안 되는 거를 시장이 그 이외에 있습니까, 법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시장이 법에 안 되는 사항을 마음대로 승인해주면 가능하다는 거는 조례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시장의 재량행위를 넘은 거죠. 법에 금지된 사항을 시장 재량행위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김시갑 위원장 단서조항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법 조항을 열거했는데 법 조항에서 안 되는 사항을 시장이 승인한다는 것은 재량행위의 범주를 이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노영일 위원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지결산을 해 보셨나요?

○노영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줄 거냐 관리 전문가에게 줄 거냐 했을 때는 수지계산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줄 계획을 가져야지 확정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적자업체에 줘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건데 수지계산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정해서 어디로 주는 가를 하는데 수지계획이 없다면 어디에 줄 거를 어떻게 선정해요.

○노영일 위원 제9조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연간 1,000만원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넘겨주도록 해야지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수입을 보도록 특혜 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전문성 이런 거는 문구를 넣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25/1000 는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위한 근거기준이 되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사용료로 했을 때 월 1,4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54대를 주차할 수 있죠?

○김시갑 위원장 안계철 위원님이나 노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조에 관리지원이 있는데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조합이나 이쪽에 주면 결국 운영이 계속 적자라는 거죠. 10조에 의해서 운영비 부족하면 지원해 줄 거고 장비 시장이 해 줄 거고 하면 이거는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적자나는 것도 너네가 감수해라 하면 당연히 조합도 안 들어올 거고 들어온다고 해도 열심히 할 텐데 이런 10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적자나면 지원해 달라고 하죠.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내용 중 제7조 다만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