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36억 9,426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485억 3,788만 4,000원보다 57.1%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39억 9,85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750억 8,985만원보다 52%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06만원이 감액된 1억 9,0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공유재산 매각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5억 4,112만원이 감액된 64억 1,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금년도와 같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와 과태료 및 가산금 부담금 수입 등으로 41억 7,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및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 금년 대비 884억 6,605만원이 감액된 519억 1,511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36억 9,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03억 423만원으로 금년 대비 62억 4,7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43억 6,808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 5,8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계상 내역은 녹양 주민지원사업 개설공사 12억 266만원,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10억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출금 1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 등입니다.

주택과는 금년 대비 9억 4,731만원이 증액된 20억 5,486만원으로 주된 내역은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용역 1차분 4억원, 2차분 5억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 대비 92억 4,141만원이 감액된 103억 7,353만원으로 주된 내역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1억8,000만원, 초화류 구입 등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3억 6,572만원, 잔디깎기 등 도시경관 사업비 4억 3,490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 1억 8,600만원, 시 일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1억원,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비 46억 100만원, 양지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등 3억 6,6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등 11억 2,000만원, 의서 어린이공원 바닥면 정비 1억 9,000만원, 녹양동 무궁화놀이터 내 시설물 개보수 1억 9,000만원, 직동수련원 운영비 2억 6,74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 대비 381만원이 감액된 16억 803만원으로 주된 내역은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금년 대비 13억 9,135만원이 증액된 18억 9,972만원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영향평가 용역비 3억 5,000만원, 다락원 앞 방호벽 개선공사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금년 대비 906만원이 감액된 1억 9,075만원으로 운영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대비 5억 4,112만원이 감액된 64억 1,578만원으로 시설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금년도와 같은 10억원으로 전액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은 2006년도에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로 총 41억 7,261만원으로 운영비 및 기타부담금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은 금년 대비 884억 6,605만원이 감액된 519억 1,511만원으로 국도43호선 호국로 확장공사 1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82억 2,500만원, 예비비 59억 2,06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효율적 복구를 위하여 출연금 및 운영 수익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적립금 이자 1억 6,802만원, 출연금 7억 2,410만원, 2007년도 만기예치금 34억 7,237만원 등으로 금년 대비 2억 8,992만원이 증액된 43억 9,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액은 금년 대비 2억 8,992만원이 증액된 43억 9,402만원으로 주된 내역은 수해복구 공사 4억원, 2007년도 예치금 37억 9,64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과 단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관리계획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8,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400만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 4,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주민참여를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 4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장 제작 18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16만원,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특별회비 40만원,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756만원, 정책토론 참석수당 84만원, 임차료 백호우 및 덤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실 컬러프린터 유지비 100만원, 공통운영경비 일반수용비 1,02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9만원, 급량비 3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6만원과 여비로 국내여비 2,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 900만원, 시책사업추진 1,20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 50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급량비 199만원, 여비로 그린벨트 현장 확인 및 지도 840만원, 시설비로 녹양동 주민지원사업 소로 2-1호선 개설공사 12억과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10억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1지구 점유체비지 임대로 2건 320만원, 이자수입으로 567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 잡수입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100만원이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나머지 1억 7,887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2지구 세입은 점유체비지 임대료 110만원, 이자수입으로 255만원,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 잡수입으로 10만원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시설비로 2,150만원, 예비비로 5,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 세입은 점유체비지 임대료 5건 8,500만원, 공공예금이자 1억 7,45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2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8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4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00만원, 47억 8,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4지구 세입은 이자수입으로 132만원,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예비비로 3,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지구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372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2필지 3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 52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2건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800만원과 4억 8,192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지구 세입은 점유체비지 임대료 452만원, 공공예금이자 1,39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 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13건 2억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4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억 3,340만원, 잡손금으로 환지청산금 교부로 1,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6,048만원, 이자수입 1,011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40억 3,202만원, 과태료 및 가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1,570만원, 여비는 336만원, 연구개발비에 기반시설 조성비 제출비용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2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억 2,722만원과 반환금기타로 설계변경 환급분 8억 4,672만원과 과오납 환급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기반시설금에 대한 국가귀속분은 건축면적 200㎡ 이상을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해서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로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귀속분을 편성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늦게 내서 과태료가 붙는 부분은 전부 국가로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금에 대한 원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70%이지만 늦게 내서 가산금이 되는 과태료는 나누지를 않고 전부 국가로 귀속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산정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27필지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8필지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건수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이 크고 작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감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체비지는 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해서 시장이 5%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호원파출소하고 고엽제 사용하는 부분, 경만섬유가 점유하는 부분, 한 곳은 두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공장으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수는 4필지인데 건수가 5건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매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해서 잡다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변동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내년도에는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이 되면 매각하지만 매각이 안 되면 다시 점유를 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임차료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집행할 때 써야 될 비용인데 예비성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장비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20억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는 미집행 상태입니다. 행감 때 보고를 드렸듯이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미집행 상태인데 추경에 20억 중에서 10억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10억을 다시 세우는 거로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기본관리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뜻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하고 2020 도시기본계획하고 두 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20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도에서 심의가 완료될 거로 보고, 광역도시계획은 금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착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2006년도 대비해서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추진에 800만원이 900만원이 됐는데 비용이 금년도보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기반시설 비용을 산정하면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 기부체납 했을 때 비용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된 거에 대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과연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내년도에 기부체납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용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시기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시기도 덜 도래된 데가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한테 국비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업무가 국가업무다 보니까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이런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비성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이 금액도 사실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총 대상은 685억원이 소요됩니다. 417건에 440만㎡가 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상 허락지가 않으니까 10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소송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오래된 순서 소송이 진행돼서 지급하라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진행 순서 오래된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심사까지 다 받은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투자심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확인은 안 했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된 거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을 책자로 확인을 안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만 투융자 심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들어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사업으로 총 20억 5,4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는 18억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544만원은 일반수용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4,992만원,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 400만원, 건축사 간담회 운영비 1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고 및 과태료 부과 통보용 등기료 172만원, 광고물 허가 신고업무처리 관련 등기료 516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과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 임차료로 불법건축물 장비임차료 360만원과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1,1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12만원, 급량비 4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여비 3,168만원과 사업추진 여비 528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로 불법건축물 정비요원 3명 54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택관리 및 광고물관리 200만원, 총괄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간담회 100만원, 뉴타운 사업 추진 시책추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안말 2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뉴타운사업 지구 용역 1차 4억, 2차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5,00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70만원, 컴퓨터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79만원, 4대 보험료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자동차세 5만원, 자동차보험료 6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자 급식비 384만원, 차량유지비로 유류비 600만원, 차량정비 유지비 480만원, 임차료는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임차료 600만원, 철거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 재료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광고물 정비 추진여비 360만원과 월액여비로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1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21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 7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9,200만원, 현수막 게첨대 교체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수막 및 벽보 제거용 물품구입비 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5,520만원과 지난년도수입으로 3,555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체납고지서 발송수수료 7만원과 일반수용비 100만원, 예비비로 1억 8,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내년 중반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1억 3,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국도비 1억 5,000만원은 지원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4억과 5억에는 총 사업비가 1차가 14억 8,900만원이고 2차가 15억 800만원입니다. 총 금액에 이번에 계상된 것은 지구지정 용역과 촉진계획 착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지구지정 용역 후에 촉진계획 수립 때 반영이 총 금액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서 13개 단지 15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지원조례에 아파트 단지에서 대상 단지에서 부대시설이라든지 공공 부대시설을 예산을 시에 제출을 하면 조례에 타당한 금액인가를 보고 신청한 금액에 8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을 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보수나 조경 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내역서를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금액을 확정을 해서 지원해 줄 거냐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단속차량이 1대가 있는데 철거장비가 아니고 1대 가지고는 의정부 전 지역을 단속하면서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 차량 1대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큰 도로나 주요도로는 다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출입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복잡한 도로에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전주 가로등 다 합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 6,4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연차적으로 숫자를 파악했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구시가지 내에 도로를 파악해서 수량을 확인한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한전주는 저희가 한전에 통보를 해서 주요도로변은 한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통신주는 시에서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용역비 계산은 면적으로 해서 1차로 해서 간 거고, 1,2차를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는 따로 있다 하더라도 용역은 하나로 갈 거예요. 금의지구와 가능지구 연계성 문제가 업체가 다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하나로 갈 계획입니다.

다만 구역은 금의지구 가능지구 두 가지로 가는데 용역은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그래야 도로 연결문제나 이런 게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내용은 갈라져 있지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는 거죠. 그래야 한 업체가 발주가 되거든요.

○주택과장 김지형 지구지정 용역, 순서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촉진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촉진계획 착수까지를 9억으로 본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 도에서 관계자 회의 내용을 보면 2차부터는 먼저 지구지정 용역비는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없고 해당 시에서

○주택과장 김지형 가능지구를 도에서 2차 신청을 받을 때 현재 예산확보를 하고 있나 용역이 발주가 됐나 이런 거를 지원현황이나 사업진도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예산확보나 조직의 확보 없이 다른 시군에서도 뉴타운 하겠다고 무분별하게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발주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2차로 신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2차 신청을 할 때 사업 진도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 신청을 할 때 예산확보 현황 인원확보 현황이 들어갑니다. 선정할 때 선정이 가능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금의지구도 도에서 선정이 되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주일 전에 고시를 했습니다. 가능지구도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신청을 했죠.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금의지구가 선정이 되고 용역비에 대한 도비는 지원을 하고 가능지구도 저희는 같이 가면서 2차로 도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용역비를 지원이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도의 방침이 사업발주를 해서 지구지정 용역 되는 도비지원은 안 해주고 촉진계획 들어갈 때 지원할 계획으로 방침이 수정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긴 주는데 시기를 구역지정 용역비로 안 주고 촉진계획 수립 때 주겠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4억은 15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가능지구는 1차 올릴 때는 빠졌습니다. 이후에 가능지구도 노후불량율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도 하겠다고 자료를 보내 준 거죠. 신청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2차로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추진 계획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2차 지구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도비지원은 지원이고 가능지구하고 금의지구를 같이 가면서 도에서 도비지원 예상 시기도 지역에서 구역에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 예산확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나 확보,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금의지구 가능지구 구분도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2개 지구만 선정을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나은 데를 신청한 거고, 도에서도 방침이 2차 선정도 내년 말에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초에 2차 신청도 받을 계획이라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가능지구도 지정을 했는데 시 계획도 금의지구와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동산에 관계된 그런 것을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청을 해서 고시가 된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결정이 되는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의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가능지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합니다.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을 때 금의지구와 가능지구를 묶은 것은 도지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선정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기이 선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도록 관철하겠습니다. 다만 주택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부터는 그 시에 지구지정 용역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대상이 됩니다. 금년 안에는 팀을 조직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 조직을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지구 문제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가능지구도 금의지구와 같이 11월13일 고시가 같이 됐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런데 도에서도 해 줄 때는 2차 대상사업에 모든 위치에 선점해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초로 공동주택도 공동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래서 13개 단지는 15년 이상 된 단지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해서 세운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아파트가 조례에 보면 10년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자료를 뽑다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2006년 5월12일 시행됐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는 10년 이상 대상단지를 신청을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목적이 노후불량 위주로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정할 때 지원이 안 되거나 지원이 미미하거나 했을 때 불만을 미리 받았다가 불만을 야기 시키는 거 보다는 조례 처음 제정했을 때 각 시군에 시행이 된 데도 있고 해서 시행된 데 의정부시 적정한 금액을 성남은 50억 이렇게 세웁니다만 적정 예산을 해서 물론 10년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 범위 내에서 하자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전년도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서 최소 필요비용만 계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금액 확정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금년에 한번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7.1%가 감소된 103억 7,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경상예산 인건비는 6억 8,083만원으로 공원환경미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 개발 산림관리 중 인건비 2억 6,546만원은 산불감시원, 산지정화감시원에 대한 급여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467만원은 산불방지 홍보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료비 등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4,584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억 5,776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및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으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및 각종 사업 인부임과 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11만원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용 장비 등의 구입비가 되겠으며, 여비 297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 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비로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96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등 재료비 1,32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600만원을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 산지사방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 된 병충해 방제차량 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녹지관리 중 인건비로 1억 6,0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초사업, 잔디깎기, 초화류식재 인부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881만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와 꽃 식재지 관수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억 6,572만원은 꽃길 가꾸기, 수목 가꾸기 및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490만원은 잔디깎기 7개소, 제초작업 16개소, 가로수 조명설치, 가로수 보식 등 공사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8만원은 수목관리용 각종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중 경상예산 인건비 8,093만원은 직동 추동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7,950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공통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264만원으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82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 1억 8,600만원을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380만원은 74개소의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보수용 자재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억 8,440만원은 공원 시설물 노후정자 및 잔디보식 등으로 1억원, 공원등 설치 3,600만원, 조합놀이대 교체 6,000만원, 직동 추동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4,000만원, 직동 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46억 100만원, 양지공원 2단계 리모델링 공사비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3억 6,600만원, 어린이공원 3개소 리모델링 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11억 2,000만원, 추동정보 과학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의정부2동 의서어린이공원 등 3개소 바닥정비 사업비로 1억 9,300만원, 무궁화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감리비 6,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6,745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직동수련원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동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의서어린이공원은 면적도 넓고 해서 다른데 설치된 고무바닥 포장을 보고 요청한 거 같습니다. 의정부2동 만남하고 달님 어린이공원은 고무바닥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현재 깔려 있는 모래를 교체해 달라, 고무바닥도 필요 없으니까 모래로 재포장만 해 달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런 점도 있기는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검토를 해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어린이들이 놀기는 흙바닥에서 놀아봤지만 흙바닥에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좋은데 추세가 먼지도 나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고무재질로 가는 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수락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급경사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정비할 장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주민들 의견은 서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역까지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예산 관계가 거기까지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있는데 전 구간을 하면 좋지만 일부구간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인부 사역을 하다가 연세가 많이 들고 기력이 붙여서 힘이 드신 분들은 교체를 하고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교체율은 10%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을 잘 하고 계시면 5,6년이고 능력 되는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명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순찰을 돌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지하보도 하기는 장소나 비용 관계가 무리라고 보여지고 다리 밑에까지 내려가 봤는데 새로 한 남단 양지공원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서 양주교로 해서 북단 양지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용을 못할 때는 홍수시에만 이용을 못하는 거죠. 램프식으로 해서 넉넉하게 해서 동선이 연결되게 과업을 줘서 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 그렇지 않으면 분리돼서 못써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5억 7,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다가 3억 6,600만원을 됐는데 당초에 검토가 됐던 건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금오지구하고 송산지구 면적이 넓습니다.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금오지구와 송산지구 외 지역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매년 각 동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만남어린이공원하고 달님어린이공원은 당초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26개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후년이나 내후년에는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양동 무궁화놀이터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어서 고무로 깔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서어린이공원 바닥면 정비는 1억 9,000만원하고 어린이 리모델링 공사를 8개소나 7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3개소로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했던 수량만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게 돼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1억 9,000만원을 리모델링 3개소 예산하고 포함시켜서 리모델링을 하나 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의정부2동에 대한 의서어린이공원은 바닥면 정비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산 담당관실로 온 것은 어린이공원 바닥을 고무바닥으로 해 달라고 온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바닥면만 가능한데 다른데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절약해 가지고 같이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죄송합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 상세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연대하고 관리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토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상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50평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것만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감리를 하는 겁니다. 스텐드도 짓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리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간단하게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토목도 있고 조경도 있고 건물 짓는 관리동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총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총괄적으로 토목, 조경, 건축, 전기 총괄적인 시공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송산1동 흑석초소 옆 재작년에 산사태가 나서 도로변 쪽으로 많이 파여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귀락부락하고 금오동 성모병원 위쪽이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총 74개 공원이 준공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의자가 망가지고 그네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올해는 공원등에 많이 소요가 됐는데 내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태양열을 이용해서 산불예방 방송을 하고 문자판을 이용해서 산불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송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석림사와 동막골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만가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면 계약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먼저 안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단계 사업은 구한전 로터리 쪽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풍물거리는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데 위에 분들이 밑에만 하고 위에는 열악한데 안 하느냐, 할 필요성이 있어서 2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계획입니다.

기존시설이 돼 있는데 포장이 옛날 보도블럭으로 돼 있어서 갈고, 황토포장으로 포장을 하고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물을 교체해서 풍물거리처럼 체육시설을 하고 1단계하고 2단계 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로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송산동에 부용고등학교 앞에 식재를 했고, 송양고등학교 앞을 식재했고 녹지대 조성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앞에 교통섬을 교통기획과에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현장여건을 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신설 도로변에는 가로수도 심게 되고 자투리땅이 있으면 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소나무는 수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에 있는데 주로 침엽수를 안 심는 이유가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녹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변에 심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부지방 안양이나 수원하고 틀려서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활엽수를 주로 심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병충해 차량으로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하면서 병충해 방재차량으로 신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물탱크를 올려서 약을 타 가지고 뿌리고 있는데 새로 교체되는 차량은 차에 물탱크까지 부착이 돼서 신형 방재차량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가로수나 공원 내에 수목에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약재도 진딧물 약이나 플라다나스에 주로 피는 방패벌레 그런 약재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인원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명 정도가 방재를 하려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일하기에 편리하고 차에 부착돼 있으니까 작동이 편리할 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적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올 봄에 큰 불은 아니지만 산불이 나서 출동한 적은 여러번 있는데 가 보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도까지 보고는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조그만 불들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 직원이 동원되지 않고 공원녹지과 직원 10여명이 동원돼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큰 불이 나면 2,3일 정도 탄 적도 있는데 전 직원이 동원되면 500명만 동원돼도 한명이 출동해도 1만원인데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런 위주로 도로개설부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관련부서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가로수를 못 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대신해서 녹지과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목 개념으로 전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올해는 9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종류는 거의 같습니다. 단가가 약간 상승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3개월 정도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난간 같은 경우에 식재는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도 인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펌핑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총 부지면적 중에서 일부만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15,500㎡가 됩니다. 4억 7,000만원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잔여예산을 삭감시키고 2007년도에 전액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계속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물론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데 예산계하고 생각하기를 사고이월 없이 삭감시켜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2007년도에 12억 8,100만원을 세워서 한꺼번에 매입을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6년도 예산액보다 381만원이 감소된 16억 8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충부7000전시 민방위 실시계획 유인 129만원, 인력동원 실시계획서 129만원, 민방위 기본계획서 327만원, 민방위대원용 생활민방위 교재 수첩제작 765만원, 을지연습 관련해서 준비보고서 유인 129만원, 계획서유인 129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보수 144만원, 근무지침서 유인 89만원, 장비임차료 50만원, 홍보물 현수막 입간판 등으로 100만원, 급량비 1,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7개소 319만원,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315만원, 가스요금 102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데이터 508만원, 음성 192만원,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3,990만원,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심사수당 35만원, 임차료 2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싸이렌 8개소 1,996만원, 무선앰프 8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부품교체 및 유지비 4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유지시설보수비 환경정비, 바닥왁스, 계단 논슬립공사 포함해서 4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로는 발전기 또는 양수기 유지보수 350만원, 정수기 소모품교체 750만원, 물탱크 청소비 350만원, 건물 내외 도색비 280만원, 발전기용 유류구입 129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장 민방위대 교육 중식비 25만원, 민방위의 날 참여대원 급식비 2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 신고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36만원, 교육 훈련강사 수당 1,14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386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374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92만원, 기타보상금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7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채수병 구입 34만원,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 88만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가로기 315만원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서식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 외부강사 수당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2,529만원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600만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260만원, 각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로 장암동 89만원, 신곡1동 228만원, 호원 빗물펌프장 136만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543만원,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 479만원, 수방자재 구입 8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로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고압이 613만원, 의정부3동 6,499만원, 신곡1동 967만원, 장암동 444만원이고 저압으로 의정부1동 240만원, 의정부3동 741만원, 신곡1동 248만원, 장암동 383만원, 호원 빗물펌프장 563만원, 오목 빗물펌프장 321만원입니다.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CCTV 시스템 전기사용료 915만원, 광케이블 한전주 사용료 1,425만원, 수위관측시스템 전기사용료 8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448만원, 안전관리위원회 175만원이고, 급량비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재난대비훈련 참가직원 급식비 15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임차료로 재난재해대비 장비임차료 5,000만원을 예비성으로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재난관리차량유지비 300만원,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피복비 100만원, 배수펌프장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시설장비유지비 3,351만원, 광케이블유지비 4,320만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2,736만원, 사업추진여비 45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재난모니터위원 활동수당 7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수당 399만원, 재난수습 및 복구참가 민간인 급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수위관측시설 유지보수비 900만원,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1억 2,81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665만원, 기초생활보장가구 생활안전점검 3,015만원, 자체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정류기반 및 ALTS반 축전지 교체공사 1,6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수리비 2,000만원, 배수펌프장 침사물 제거비용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엔진펌프 420만원, 수중펌프 1,170만원을 계상했고,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7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9,200만원, 지출이 5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도 기금조성이 3억 3,200만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2007년도 말에는 3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중에서 3년치 결산액을 평균 3등분해서 1/100을 재원조성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2항, 시행령 제74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응급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올해 저희 기금의 총 수입이 41억 41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2억 8,992만원이 증가한 43억 9,402만원입니다. 지출 또한 같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1억 6,802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952만원, 기타 전입금에서 출연금 7억 2,41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07년 만기예치금이 34억 7,237만원으로 총 수입은 43억 9,402만원입니다.

지출입니다. 2006년도 지출예상액은 41억 41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억 8,992만원이 증가한 43억 9,402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관리대상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자체사업 이주지역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9,000만원, 수해복구공사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37억 9,64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55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78억 6,146만원으로 이중 도비 15억, 시군비 56억 4,686만원, 이자수입 7억 1,459만원입니다. 집행계획은 40억 2,743만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 39억 4,851만원, 물건비 7,890만원입니다. 내년도 연말 잔액은 38억 3,402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처는 농협 시금고이고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9,184만원이고 2006년도 말 예상액은 35억 189만원이고 내년도 예상액은 38억 3,402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 3,21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계획된 시간표에 의해서 1시간 하실 수도 있고 2시간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3명으로 본 건데 같은 날 세분이 다 오실 수도 있고 한 분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그때그때 민방위 강사로서 위촉한 분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 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과목에 해당되는 강사님을 적절하게 초빙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대부분 통일안보, 국민경제, 국민정신관계 등으로 교육을 하고 추가로 화생방, 풍수해대처요령, 심폐소생술, 현대인의 건강관리 등으로 과목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일단은 끝났는데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이 65명이 있습니다. 65명에 대해서는 12월4일 안전점검의 날도 참석을 시켰습니다만 나머지 연말 안에 최대한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징수 과정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100% 교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73개 반을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소수정예 교육을 시켜라 해서 133개 반으로 늘릴까 합니다. 강의 보다는 체험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운영해 볼까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조금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까지는 만 45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다가 내년도에는 만40세까지 편성을 합니다. 올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각 동사무소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편성하는데 5년차가 줄다보니까 내년도에 실질적인 인원은 줄지 않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명 300명을 묶어서 1개 반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100명 이하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수가 늘어났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1억씩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해가 없다 보니까 아주 전혀 없지는 않지만 미미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5,000만원씩 예비성으로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는 올해는 장비임차료를 3,000만원을 계약했는데 2,400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연말 안에 수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매년 5,000만원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임차료를 3,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우선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랄 경우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합니다. 양쪽으로 예비성을 세워둔 것은 혹시 일반회계를 먼저 집행하고 모자랄 경우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행하려고 예비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통장에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3,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예비성을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기금 법에 나와 있는 용도에 맞게 이 정도 비용은 내년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우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만약 최근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예비성으로 세웠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전혀 집행을 안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결정해서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추가소요 금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쓸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정기적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필요에 의해서 해지를 시킵니다.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나가고, 만약 요인이 생기면 해약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예방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 하고 분산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넘어오는 금액을 1년 계약으로 다시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전혀 손해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약간의 손해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주민들이 신고훈련에 참가했을 때 최소한의 대가성을 지불하자는 의미에서 세웠는데 많은 돈은 못 드리고 1만원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교통비조로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안 돼서 현실에 맞게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매년 주민신고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신고 건수가 적다, 인원동원이 적다해서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2개소는 원도봉산 입구에 있는 문자상황판하고 안골 매표소 옆에 있는 상황판입니다. 금년도에 신설하는 3개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문자상황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어려운 이웃 500가구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1,9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기시설, 보일러시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뿐만 아니라 보일러까지 혜택 받는 분이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분들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 예산을 100% 사용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관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5,000여 분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일시에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급하신 분들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그 자료를 동에서부터 받습니다. 전체적인 명단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받고 그 중에서 기 시설을 해 드린 가구, 안 해 드린 가구가 분류되고, 각동에서 올해 해야 될 대상가구 명단을 제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현재 4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10대를 확보하는 거고 수중펌프는 262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30개를 더 확보해서 사무실하고 각 동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그것은 동에서 적어놓고 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수거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각 동을 돌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를 파악을 합니다.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담당자는 물론 사무장 동장에 이르기까지 자인서를 받고 변상조치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경보화 사이렌이 의정부에 8군데가 선정이 돼서 설치하고 있어요. 가능3동의 경우 무선앰프가 설치돼서 9군데인데 그 중에 경보사이렌은 8군데입니다. 올해 2006년도까지 8군데 중에서 기이 최신 현대화 장비로 교체한 장소가 4군데입니다.

내년부터 교체할 곳이 4군데인데 2010년까지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도에서 50% 보조를 해 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수해 상습지 주변에 계시는 분이나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재난위험시설은 있는지 현장에 계신 모니터 분들이 전화를 주든지 비상연락 수단을 통해서 연락해 주는 분들입니다. 저희 관내에 13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예산에 5명만 돼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의정부 전체 재난이 닥치는 게 아니거든요. 신곡동이나 의정부3동 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극심한 재난이 있을 때 따져 보니까 13명이 다 연락을 주는 게 아니라 5명 정도 연락을 줘요. 그래서 다 세우지 않고 5명만 세우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실적 자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방화관리자가 없어서 대행수수료를 세우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매일 체크해 주는 게 아니고 월 1회 체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화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펌프장 전체 건물에 대해서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 5만원 상당의 도장을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민방위 대피시설은 140개소가 있습니다.

대개가 대형건물의 지하가 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보다 13억 9,135만원이 증액된 18억 9,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972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0만원, 운영수당 24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공여지 사업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물 제작, 공청회 및 설문자료 경비입니다. 여비로 1,512만원인데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중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영향평가 용역비 3억 5,000만원은 교통 재해영향평가 각 1억원, 환경영향평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락원 앞 방호벽 개선공사비로 15억을 계상했는데 금년 예산 도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의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884억 6,600만원이 적은 51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11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업수익 49억 8,200만원, 영업외수익 67억 1,2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택지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 상업, 근생, 단독주택용지 수익금 42억 9,200만원, 장암지구 근생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분양 가능성 필지 30%를 적용했습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2억 3,900만원은 부용아파트 분양수입 2억 1,600만원, 추동아파트 상가수입 2,300만원입니다. 부용아파트는 4가구가 미분양으로 내년에 모두 정리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수입으로 부용아파트 임대수입 3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원금 도 부담금 35억원 이자부담금 6억 1,200만원, 국도 43호선 호국로 확장공사 시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도에서 50%를 부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용지대금 연체이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할부이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개월 할부의 경우 연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25억 1,800만원으로 영업비용 3억 3,700만원, 영업외비용 12억 2,500만원, 특별손실 8억 5,600만원,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 중 정규직 보수 1억 9,600만원으로 직원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6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운영경비로 4,900만원은 일반수용비 중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100만원, 사무용품 100만원, 결산서 인쇄비 180만원, 용지분양관련 안내책자 제작 300만원, 미분양용지 신문공고료 중앙지 1,800만원, 지방지 600만원, 결산감사 수수료 650만원, 부용아파트 및 추동아파트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안내 입간판 등 제작비 200만원, 복사용지 구입 등 200만원, 금오장암지구 잔여지 49필지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로 등기 일반우편요금 반송료 12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4명 재정보증보험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특근매식비 362만원,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중 프린터 및 복사기 수리비 300만원, 부용아파트 시설비 100만원, 부용 추동아파트 상가 시설보수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특예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5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추진 기본여비 570만원, 공특사업 추진여비 190만원,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시기반시설 견학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및 장암 상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도 부담 시부담 12억 2,500만원, 특별손실 중 분양용지 매매계약해지 중도금 반환 8억 5,600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140억 1,200만원 중 재고자산 10억 3,000만원, 고정부채상환 70억 7,200만원, 예비비로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중 국도43호선 호국로 확장공사 10억원, 감리비로 금오택지개발지구 금신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3,000만원, 고정부채 상환 중 지역개발금 융자금 상환 70억원, 아파트 임대보증금 상가보증금 상환으로 7,200만원, 예비비로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1개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임대로 줬는데 임대하신 분이 나가서 비어 있어서 내년 봄에 분양할 때 공고를 같이 낼 계획으로 있고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현재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사항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것은 추동 상가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내년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중앙지와 지방지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금년도에 분양공고를 낼 때 부동산업체에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부동산 업자만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맞지 않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최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공영개발특별회계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고 관리자가 국장님입니다.

그리고 봉급은 5급부터 주기 때문에 4명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규정대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예산담당자를 포함해서 담당 과장까지 3명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도시계획 관련한 시설견학이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이지만 다른 과를 포함해서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관리자부터 되는 거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가 공기업 관리자로 돼 있어요. 총괄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편의상 제 봉급을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지 이쪽에서도 봉급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관리자는 일반회계에서 타고 직원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타는 거로 정리를 한 거 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는 직함이 두개로 돼 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처럼 관리자가 되고 일반회계는 경리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공영개발관련 해서 된 직원이 국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아직 안 됐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아직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상위발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시군에서는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될지 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상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4회 정도는 할 거로 예상합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거는 조성사업 용역비였습니다.

지금 계상한 것은 조성사업이 아니고 영향평가 용역비로 교통 재해 환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만 계상했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조성사업비는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시비로 했다가 남아서 반납을 한 거고, 이거는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거는 조성사업이고 이거는 영향평가 용역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금년에는 2,000만원을 세워서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반환공여지 현황도나 용지도 제작,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홍보물 제작관계가 이 경비로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64억 3,16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49억 1,351만 9,000원 보다 15억 1,813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919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4,795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는 4억 2,836만 3,000원을 경상적경비는 4억 1,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101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7,181만 4,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33억 3,847만 6,000원, 자체사업비 2억 3,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은 1억 4,265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는 1억 2,702만 5,000원을 경상적경비는 1,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18억 6,923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15억 2,870만 9,000원, 자체사업비 3억 4,0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4,8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방사선사 외 4명과 조리원 및 청사관리원의 인건비로 1억 4,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중보건의사의 제대로 대체코자 의사 및 한의사와 동부분소의 간호사, 독감예진 의사 등을 일시사역인부로 1억 3,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민원 등 제양식과 소모품등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동부분소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 및 공통운영경비로 2억 1,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사업추진 여비로 6,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노인 보건교육 강사비 및 임산부교실 교육재료비, 셋째출산 축하용품 등으로 8,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암 조기검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불임부부 지원,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등으로 3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암조기 검진 홍보비, 취약계층 생애 건강진단 홍보비, 만성질환관리사업, 관절염환자 자가관리프로그램 지도, 노인건강관리교실 운영 등으로 8,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연클리닉 운영 및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로 550만원, 암예방관리사업 외 5개 사업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으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암 조기검진 외 17개 사업으로 23억 1,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공동캠프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장비 및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으로 1억 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의정부시 시민건강행태 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는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 출산용품,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시약, 물리치료실 운영소모품,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감염성폐기물 처리용기 구입, 한방진료약품비 및 방문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및 위생용품, 진료실의 치료약품 및 위생용품 등으로 1억 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건의료사업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4,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노트북,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방역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2,70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약업소 및 성병 에이즈 관리대상 업소 지도단속비로 360만원, 포상금은 결핵관리요원 포상금으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예방접종 일용인부임으로 1,950만원, 일반운영비로는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와 방역소독장비 임차료로 3,887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수행 및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민간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로 1억 1,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성병검진 및 구료비 등 8개 사업에 필요한 시약구입비로 13억 4,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전염병 예방사업에 필요한 유류비로 4,467만원을 계사하였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사업 및 임상검사 시약 및 기자재, 공수병 예방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억 9,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산지침서에 보면 전년도 사업비를 기준하고 예산이 오른 율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 제4기 보건의료계획의 핵심과제로 하는 비만사업에 대한 행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학술용역을 준 것은 의정부시민들에 대한 일반사항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사항이라든지 건강관련 의식 및 태도 흡연율, 금연시도율, 아침식사 결석율, 비만율 등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000명 정도로 20세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걷기운동은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정규인력인 43명인데 42명이 있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이런 거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것을 해서 핵심과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 사무실 3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정신보건 기관이 의정부의료원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6년도에 1,000명 정도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저희는 20주 미만만 주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임산부들에게 전원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방역소독요원이 일시사역인부로 9개월 정도 쓰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장화, 겉에 입는 우비 그런 것을 사 드리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4년 정도 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무래도 인력이 있었는데 인력을 정규직으로 했으면 좋은데 시의 여건상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는 하는데 상을 못 받아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시범적으로 사업예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목별로 쫓아가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2억 5,186만원인데 금연클리닉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사업예산을 각 장에 나눠놓은 겁니다.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금연사업을 하면 일반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벤트성 사업도 합니다. 금연사업이랑 겸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천막도 쳐야 되고 그럴 때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연클리닉에 보면 5명을 쓰고 있는데 상담사의 교육비라든지 금연도우미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 금연하는 분들에게 전화나 우편물도 보내고, 현수막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행사에 나오는 사람들 출연자들 보상비나 식대 등으로 사용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도 1년이나 2년은 계속해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10개월을 쓰든지 11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인데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원은 쓰라고 하는데 정규직화는 어렵고 해서 임시직이 많은 형편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명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비슷합니다. 조금씩은 증가하는데 비슷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폐기시키는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

구입방법이 연초에 총량을 입찰해서 필요할 때마다 갖고 오게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업무량이 검진을 더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하면 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 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돈을 주게 되는 사업인데 아직 정확한 지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전염병 예방법이 작년 가을에 통과돼서 보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병원에서 하는데 보건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무료이고 병원에서는 본인부담을 해서 6:4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런 불편을 보건소에 오지 않고 자기가 편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가시면 접종기록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지침이나 방향은 시달이 안 됐고 국비보조내시만 내려와서 계상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