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461억 4,818만원으로 2006년도 214억 3,295만원 대비 53%가 증가된 247억 1,523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1,073억 418만원으로 2006년도 724억 6,383만원 대비 32%가 증가한 348억 4,034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하천 도로 사용료와 차량등록 과태료에서 18억 5,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에서 82억 224만원을, 경량전철 건설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 분담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에서 461억 4,818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8억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2억원, 중랑천 부용천 개수 정비사업 등에 도비 19억 1,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광쟁이1천 개수공사 및 소하천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40억 4,026만원 등 총 82억 3,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가능동 7번지 일원 아스콘덧씌우기 외 27개 주민편익사업 등에 44억 1,588만원을, 동부간선도로 확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10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 호원동 중로 1-13호선 개선사업 외 6개 사업 등 자체사업에 66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299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교통 혼잡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외 2개 사업에 82억 3,843만원을 신호등 설치 및 보수 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 등에 14억원, 학생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운수업계 도비보조금 26억 5,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 71억 6,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및 도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 6,849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14억 5,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타전출금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10억 등 총 10억 8,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 등 총 20억 4,9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ARS 시스템구축 등 총 2억 3,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CCTV확대설치,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 등에 30억을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경량전철건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 360억 등 총 360억 9,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용천 등 하천 환경개선사업과 도로 확충, 도심 교통난 해소 및 경전철사업 추진 등 우리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업무추진비에 3,60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70억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4억 3,8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8억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8억,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로 60억 6,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50만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지방하천 개수사업 중랑천 부용천에 18억 5,000만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1억원, 배수문 정비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30억, 광쟁이1천 개수공사 5억, 소하천 유지관리 3,626만원, 지방2급 하천 제방 및 둔치지역 내 제초작업 3,500만원,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준설 1억 5,000만원, 백석천 정비공사 2억원, 용현동 미불용지 보상 3,000만원, 중랑천 중앙염색구간 정비공사 5,100만원, 자일동 소하천 정비공사 800만원, 금곡마을 3통 세천 정비공사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편익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총괄 전체 사업비로 세운 건데 시장님이 동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심의를 받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대부분 동에서 건의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건설과만이 아니고 도로과나 사회복지과 기타 과에서 필요한 데서 건의가 들어오면 사업을 합니다.
○강세창 위원 노점상 단속 수도요금단속 급량비 피복비 이런 게 나오는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보면 8억인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도에는 10억을 세웠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경비용역을 준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밥값 이런 것도 대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자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단속사무실은 어디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하천 내 불법농작물 제거 장비임차료가 올해 집행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도에 불법농작물 정비임차료는 400만원을 사용했는데 풀깎기라든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잔재정리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이 사업비에서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용하면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에는 400만원 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임차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 1,5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3,600만원인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도 7월20일자로 국이 분리되면서 저희 과가 국 주무과가 되면서 국 예산이 추가로 세워진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은 노점상 단속하는데 열과 성의가 있게 잘 하시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8억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도 질문을 여러분이 하셨고 저도 했던 사항인데 2004년 8억 4,000만원, 2005년 11억 2006년 10억, 2007년도 8억인데 당초 2004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점차적으로 단속도 됐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내년도 8억은 완전히 단속요원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예산편성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삭감할 의향은 있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2004년부터 계속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2005년도에 11억을 세워서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10억을 세웠습니다. 매년 2억 정도를 줄여가면서 노점상이 정착될 때까지는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좋지만 단속하는 건수가 500건이다, 인원이 당초에는 4,300명 이렇게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8억을 편성했지만 시민의 혈세이니까 줄여서 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8억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 입찰을 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되면 내후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입찰을 봐서 하자면 누구든지 많이 받고자 하지 적게 받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봤을 때 이거는 5억 정도면 되겠다, 6억이면 되겠다, 그래서 매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찾아야지 다른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계속 여기다 투입을 해요.
○건설과장 육병관 많은 인원도 아니고 내년도에 13명을 1일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주야간으로 따져서 365일 따져 보니까 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인원이 적정치 않다. 과거에 금년이나 작년이나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노점상 하천 불법행위 단속용 카메라라고 하는데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났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리도 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수리하면 수리비보다 사는 게 더 싸게 먹힙니다.
○노영일 위원 새로 나오는 카메라는 최신형으로 더 잘 나오겠지만 있는 것을 없애가면서 사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데 1대는 불량이라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방2급 하천 제방 및 둔치지역 내 제초작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도에 3,450만원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5개 하천을 잡초제거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야채시장 뒤편에 보면 제초작업이 잘 돼 있지 않은데요.
○건설과장 육병관 야채시장 쪽에는 기존에 있는 옹벽위에 풀이 나 있는 건데 대부분 법면 자체가 옹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대부분 한 지역이 법면 토사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해예방활동지원, 집단민원 및 노점관리 사업추진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 과뿐만 아니고 국 운영비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국 운영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용현동 165-22번지 소하천 미불용비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미불용지 보상비는 이성환씨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110㎡ 정도가 하천에 편입돼 있는데 금년 7월29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보상을 해 줘라 해서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안계철 위원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직원은 7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2명만 나가는 건 뭐죠?
○건설과장 육병관 기능직이고 나머지 5명은 청경입니다.
○안계철 위원 청경은 월액여비가 없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여비로 들어갑니다.
○안계철 위원 하천내 불법농작물 제거장비 임차료 하천이라고 하면 2급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불법농작물과 둔치지역 내 제초작업비 2개는 물론 둔치에 제초하고 농작물 경작하는 거 못 하게 하는 거 하고는 틀리겠지만 같이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장소는 같은 법면인데 제초작업은 용역으로 해서 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거고, 임차료는 저희들이 농작물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서 용역을 주든 다 법면인데 사업이 같이 가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같이 하면 저가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게 추진하면 좋은데 예산 항목상 임차료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잡초제거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생각에 둔치지역 제초작업은 민간한테 주는데 같이 해도 된다면 비용절감이 되니까 고려해 보세요.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뭐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40억에 대한 부대비를 세운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광쟁이1천 개수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흑석마을에 퇴계원 나가는 쪽에 수락산 쪽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예산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중복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전기 수도요금 연료비, 노점상 단속 방한복, 단속근무자 급식비, 수거장비, 크레인 지게차 월액여비 등 인원과 장비등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별도로 8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8억은 인건비 아닙니까.
7명이 투입되고 있고 장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있고, 계약은 도급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장비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불법노점이 발생했다든가 강제집행을 해야 될 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쪽에서 요구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거기는 인원만 순회하고 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새로 신규로 생기지 않도록 용역만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주야간으로 정부노임단가를 15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13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매일 일지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급계약서하고 비용지급 내용을 월별로 줍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월별로 사용한 후에 지급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계약서하고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심도 있고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매년 수치적으로 10억 8억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로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에 장비 인원하고 용역은 몇 명 정도면 관리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확한 예산액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감 때도 노점상 위탁관리 하는데 많이 없어졌으니까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7년 8억, 2008년 8억 2009년 1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률로 해서 노임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노점상이 계속 줄어가는데 2009년도에 10억으로 올라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도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7년도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5억 6,9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하차도관리원 3명과 수로원 16명 총 19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과 학비보조금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46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도로점용고지서 등기발송료와 수해 및 설해대책 급식비, 일반수용비 등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 2,736만원을 세웠고, 월액여비로 900만원, 시책추진비로 300만원과 부서별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으로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중식비를 포함해서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미불용지보상금과 감정평가수수료, 대집행 장비임차료를 포함해서 8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내구연한 초과에 대한 2대 구입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작업원 피복비,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급량비 등을 포함해서 1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도로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과 도로시설물 보안등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보안등 수리원과 수로원,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2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펌프장 수리비와 CCTV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에 대한 유류대와 수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보안등 가로등 야간순찰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비와 제설함 도로보수 자재, 보안등 자재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 재료비는 염화칼슘 구입비와 보관덮개, 보수공구 구입 등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 구입자재 록하드와 볼라드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고, 보안등 소모자재 구입비와 보안등 자재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설해대책 장비임차료와 도로유지보수비, 교차로 정비비, 교량안전점검비, 기타 등을 포함해서 44억 1,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1억과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15억원, 시일원 도로 및 보차로 잡풀 및 잡초제거 1억, 금신교차로 외 4개소 정비 2억, 노후보도정비 3억, 시일원 교량 정밀보수 1억 1,000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2억 5,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3억, 시일원 가로등 신설공사 1억, 보안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5,000만원, 동 숙원사업으로는 의정부1동은 가능동 7-121번지 금오아파트 주위 외 4건으로 계상했고, 의정부2동은 가능동 751번지 아스콘 포장공사, 의정부3동은 의정부동 96번지 일원 경계석 및 보도교체, 호원2동은 호원1길 및 6길 경계석 보도교체, 장암동은 동막골 등산로 포장, 신곡1동은 신곡동 청룡부락 아스콘 덧씌우기 외 2건, 신곡2동은 신곡중학교 앞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1건, 송산1동은 용현동 306보충대 앞 골목 외 5건, 자금동은 거북마을 앞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가능1동은 가능동 신촌로 외 3건, 가능2동은 충성아파트 앞 보도블럭 교체, 가능3동은 동사무소 앞 보도블럭교체 외 1건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도로보수 자재와 카메라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3,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5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10억,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공사 5억, 중로 1-13 개설공사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용현 신곡간 개설공사 8억,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 용현동 소로 2-21호선 개설사업 4억 5,000만원, 1-5호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소로 1-1호선에 솔뫼중학교 진입로 부분 9억 5,000만원, 장암동 석림사 입구 교량 수해로 인한 재가설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 6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원금으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시 일원 교량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정밀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 시설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주를 줘 가지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시의 재난관리 시설물을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에 도로시설물 2종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100m이상 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금신교차로 외 4개소인데 어디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규인 금신교차로, 신곡 고가 밑에 하고, 장암동 사거리, 백병원 앞입니다.
○강세창 위원 금신교차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닌데 금신교차로는 금오지구에서 지하차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거니까 다른 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백호우 같은 경우에 타 부서에서는 40만원 45만원 33만원 다 다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단가는 올해 입찰한 단가를 넣어 놨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끝난 거로 아는데 10억은 뭐죠?
○도로과장 최규인 개통은 다 시켰는데 요금소 부분은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기가 됐기 때문에 요금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소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넣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교량 100m 이상 11개를 다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대상되는 교량이 능골교, 호장교, 호암교, 신의교, 동막교, 양주고, 안골복개교, 신촌교, 경의교, 시민교인데 2종 시설은 2년에 한번씩 하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록하드 볼라드는 수량이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록하드는 한포가 25kg인데 4,000포 정도 되고 볼라드는 개당 2만원인데 100개 정도 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록하드나 볼라드를 심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해 놓고 하려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민원사항이나 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대처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올해는 사용한 게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록하드는 6,000포를 사용했습니다. 볼라드는 80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관리심의회를 2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주문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예산 세운 이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하는 거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시설부대비 시 일원 도로개설이 2개가 있는데 나눠 놓은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최규인 위에는 대로이고 밑에는 중로하고 소로로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감독관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일부는 설계를 하고 일부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억짜리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이거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감독경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거지 꼭 용역비만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소로에 41억 중에 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이거는 설계용역비가 꼭 부대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설비에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41억 중에서 설계비를 시설비에서 일부 쓴다고 하면 시설비 한건에 있는데 9억 5,000만원 중에 몇 천 정도는 예산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지 않습니다. 9억 5,000만원은 당초 계상할 때 설계비가 2,000만원, 보상비가 7억 5,000만원, 공사비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사 단가에 시설비도 포함해서 단가를 집어넣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대형공사는 용역을 별도로 하든가 시설비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빼 놓은 거는 소형공사 간단한 것만 하지.
○안계철 위원 공사 총 금액에 설계비가 포함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현 신곡간 중로 3-25호선은 8억은 설계비가 포함된 거다.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스팔트 절삭기를 2,8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예. 대여를 공사를 외주발주를 해서 할 때는 그런데 응급복구를 해서 수로원이 할 때는 할 수가 없어서 구입해서 백호우에 장착하거나 하는 장비인데 응급하고 시간을 요하는 데는 우리가 보수하려고 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를 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최규인 특별히 장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더에 부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록하드 비용을 세웠는데 현재는 보수를 하는 게 인력으로 하든가 있는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사면 정형화해서 오려서 하기 때문에 횟수는 상당히 많아지죠.
○김영민 위원 록하드와 볼라드 재고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록하드는 조금 있습니다. 볼라드는 없고요.
○김영민 위원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750포를 구입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할 때는 거의 6,000포를 소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 최규인 당초 예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샀는데 올해에 수해가 나 가지고 파손부분이 많아 가지고 재료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볼라드도 개당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1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개당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것은 올해부터 규격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볼라드가 45전 정도 됐는데 75전으로 높여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규격이야 관련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모델이 다 똑같지 않고 규격이 똑같지 않을텐데 시에서 구입하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모르지만 2006년도보다 10만원씩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는데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규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료가 커지면서 단가가 늘어난 겁니다.
○김영민 위원 볼라드가 없어지는 게 많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없어지는 거 보다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다녀보면 계속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경구적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빠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계속 볼라드만 돈 투자해 가지고 설치할 거예요?
○도로과장 최규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가 와서 박는 부분도 있고 일부러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는 몰래 상가나 주민들이 훼손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년간 보면 볼라드가 계속 모델도 바뀌고 도로 미관상 도시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공사할 때 영구적으로 하던가 방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설비에 설계비용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통상 시설비 외에 설계 감리 별도인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중로 3-22호선하고 설명 자료에도 보면 시설비는 9억 5,000만원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별도로 사업비에서 설계 보상 공사비는 별도로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시설비에 설계비를 2,000만원을 포함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사업비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솔뫼중학교는 올해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다.
○노영일 위원 설해대비 재료 구입비 염화칼슘 구입비가 동절기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2004년 2005년도에는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작년에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1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눈이 많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더 세우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를 봐서 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는 800톤 정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금도 쓰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같이 포함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에는 염화칼슘, 소금은 몇 톤씩 구입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꼭 소금이 얼마 염화칼슘 얼마 구분은 안 했는데 염화칼슘으로 계산했을 때 870톤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염화칼슘 90, 소금 200 그렇게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다르거나 같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 때는 소금 가지고는 녹지를 않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하고 소량일 때는 소금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노영일 위원 시 일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15억하고 노후 보도정비 3억이 있는데 목이 달라요?
○도로과장 최규인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민원인이나 들어왔을 때는 시 일원 도로유지관리비로 노후보도 정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밑에 3억은 보도를 예산을 세운 거고, 15억은 포장이나 시설물 전체를 세우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15억 속에 노후보도 정비 3억이 소멸됐다 그러면 15억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시급한 거는 쓸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한데 묶어서 하던지 하면 노후보도 정비에 3억을 빼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각 동이나 이미 예산편성에 올라온 거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 교체 이런 것이 각 동에 올라왔는데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15억 계상했던 거로 하고 노후보도정비 3억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현재로서는 예산편성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노후보도는 연차별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방채 원리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 상환을 40억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남죠?
○도로과장 최규인 총 기채를 가져온 게 543억입니다. 이 중에서 기이 상환된 게 217억이고 2007년도 40억이고 향후 147억이 남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사업이 미비시설이 얼마나 남아 있죠?
○도로과장 최규인 요금소하고 현장사무실 철거하면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방음벽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 일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가 15억이 2006년 2007년 똑같이 계상했는데 시에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로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더 했는데
○김시갑 위원장 노후보도정비 3억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15억이 매년 합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계획도 없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개소는 위치는 지정이 안 됐는데 소파보수로 해 가지고 급한 데를 상하반기에서 두 번 정도 실시하고 빗물받이 210개소, 반사경 60개소, 과속방지턱 300개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 게 시공년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15억 다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세출예산은 214억 5,418만원으로 국비가 25억 5,543만원, 도비 53억 7,949만원, 시비 135억 1,9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시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3억 2,64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공사비 34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6억 8,000만원, LED 신호등 설치공사비로 1억 4,300만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3억, 시일원 차선도색 6억, 신호제어기 교체 1억, 노후철주 교체 2억,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통운영경비로 4,6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2,688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2,781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로 26억 5,949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철도연장 7,8호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4억,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1억,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을 71억 6,137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7억 6,84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는 교통기동팀 차량 구입비로 1,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설비는 어디를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사업량이 내년도에 3개 도로상 교차로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양주축, 다락원에서 의정부역, 포천 쪽으로 경찰서에서 축석고개, 남양주 축으로 울대고개에서 13번 종점까지 3개 축에 대해서 도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3월에 확정이 돼서 최소한 두 군데 정도를 사업 착수해서 내년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16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이 버스 택시 화물 마을버스는 논의를 해서 알겠고 버스는 어떨 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유류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노영일 위원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유가보조금은 업체별로 있는데 버스에 연료 구입단가가 1,100원이면 보조는 28% 정도 리터당 311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용할 정도만 편성돼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113억을 내년도에 소요될 거로 판정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71억 정도만 편성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중앙로 시민광장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위치가 중앙로를 포함한 연결도로 및 교차로의 영향권으로 돼 있어서 중앙로가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역전교차로, 경의교차로, 태평로, 파발교차로, 중앙교차로 등 중앙로 전체에 대해서 교통평가를 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교차로의 개선을 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는 17명이 300일을 나온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예산은 기준이고 모범운전자회가 86명이 있는데 행사할 때는 많이 나와서 하고 평상시에는 나오는 인원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예산의 금액입니다.
○강세창 위원 민간경상보조 교통질서 계도용 급식비의 차이점은 뭐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앞에는 모범운전자 회원들이고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내년도에 별도로 질서계도요원을 60명 정도 위촉해서 버스종사자 9명, 택시 30명, 기타 개인택시 60명으로 구성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계도를 해서 운송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모범운전자회하고 하는 일이 똑같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이거는 버스도 간부들로 해서 3개 업체가 있어서 3명, 택시 15개 업체 2명, 이렇게 기사가 아닌 직원이나 간부들로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질서계도 요원은 질서계도, 교통모니터를 주로 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아침에 사거리에 있으면서 교통 통행하는 지도를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계도요원을 운영해 봤는데 효율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관계는 아침에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고 질서계도요원은 불법행위 서울택시가 의정부에 와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는 계도요원으로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실적이 있다고 급식비를 준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이것도 활동할 때 5,000원 정도로 식사 제공하는 경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계도요원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와서 계도를 하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모범택시 운전자가 아침에 해 주는 것은 자기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하는데, 계도요원은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나와서 봉사하라는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겠느냐고요. 귀찮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매일 나오는데 따라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내년도에는 새로 위촉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계철 위원 1일 3명으로 돼 있는데 지정된 이 분들 중에서 나오는데 그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의 개념을 갖고 해 주려고 하겠느냐고요. 돌아오는 메리트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로서는 계도요원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봉사정신만 갖고 하면 좋죠. 그런데 아무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저희가 운수지도계가 새로 생겨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수지도계 소속 하에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성공리에 끝나기를 바라고요.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개선방안은 여러 가지 설계가 나오게 되면 크게 나눠서 교차로에 신호등이 불합리 하다든가, 도로의 용량이 초과한다든가 분석이 되면 도로용량이 초과되면 도로확장이나 우회도로, 불합리한 교차로는 신호를 개선한다든가 건건이 요소별로 분석이 돼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34억 가지고 뭐를 한다든 건지, 신호체계야 경찰서에 연동을 해서 하는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모르겠지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서울 나가는 S커브가 혼잡지역 개선으로 사업을 한 건데, 도로체계라든가 개편을 해서 시범적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상버스를 국비 50% 시비 25%인데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버스회사에서 도입하려고 할까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의정부시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상버스 자체가 차체가 얕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나 많이 관여가 됩니다. 평탄한 시내도로는 관계가 없는데 내년도에 두 대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업체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내버스가 부도심 안만 다니는 게 아니고 외곽이 연계돼 있는데 도로 여건상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평안이나 명진 업체에 보급하는데 시외가 아닌 시내구간 버스를 대체해서 투입해서 한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 현 도로상태로 봐서 외곽하고 연결돼서 버스가 명진이나 평안이 도시 안에만 도는 게 아니고 외곽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송추도 가고 하는데 가능하냐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노선 관계는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평안도 시내 다니는 구간이 있으니까.
○안계철 위원 만약에 저상버스를 투입해서 시내에 결격이 있어서 버스가 운행을 못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래서 도입지원 자체도 국가에서는 그런 시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 평안 같으면 시내 구간은 문제가 없는데 가능한 시내 구간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예측치 못한 도로 여건상 맞지 않으면 후유증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가급적 시내 구간 노선 쪽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평안이나 명진에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평안에서만 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 같고, 두 대인데 평안에 두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명진은 왜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명진이 장거리이고 외곽도로가 많죠. 평안은 시내 구간이 많고.
○안계철 위원 공영차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평가를 해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사용료를 결정하려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사용료가 결정됩니다.
○안계철 위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계획을 구상하는 거 같은데 여론수렴을 통한 일방통행 운영계획 수립 및 교차로 개선계획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종합교통체계를 한다고 했는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가 일방도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될지는 서로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용역결과가 차 없는 거리가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할 예정이세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물론 해야죠.
○안계철 위원 얼마 전에 두 해 정도 됐는데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시장이 활성화가 될까 라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 제일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하시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용역을 하면 가당치 않다는 거죠. 일단은 중앙로에 있는 상권이 있는 상인들 만나서 접촉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를 타진하고 만약에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중앙로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데 특정인의 생각으로 용역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하고 만나서 의견조율을 하고 타당성을 그때 가서 조사를 하든가 해야지, 만약에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하면 용역비 2억만 날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물론 재래시장 관계도 있지만 의정부시의 중앙에 가장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고 있는 자체가 포천 쪽에서 서울로 나간다 하면 중앙로도 있고 태평로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물론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중앙로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시 입장에서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나에 목적을 두고, 그쪽 상인이나 주민, 의정부 전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집약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읽어 주신 거고, 당연히 교통 불합리 지역으로 판단이 되니까 하는 건 좋다고요. 저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다닐 수 있는 거, 태평로와 중앙로를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체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용역을 했는데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타당성 검사를 한 후에 용역을 줘도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말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따라라 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께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여론조사 먼저 하고 용역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용역을 한 다음에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인들보고 따라와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안 위원님은 지역주민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역주민이 많이 반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를 봐서는 그런 큰 교통 쪽으로 봐서 하다보니까 안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역의 경제가 죽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교통을 개선해서 향후 바뀌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지역상인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의정부1동 뿐만 아니라 전체 의정부시민에 대해서 중앙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러한 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지, 일개 지역 제일시장이나 주민만 하게 되면 전체 의견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봐 주시라는 거죠.
○안계철 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시민들을 전체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도 있습니다. 99마리 양 보다 1마리 잃은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앙로에 현재는 교통흐름이 대원 노선이 평화로를 이용하고 태평로나 중앙로는 시내버스만 다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안 하고 노점상이 없는 바람에 상당히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가야 되는 생각인데 거기에 계시는 중앙로 상인들의 생각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차 적으로 용역을 주기 이전에 그 분들한테 한번 만나서 의견을 던져 놓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들도 찬성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반대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당신들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일방통행만 했을 때도 엄청 차이가 날 것이고 차 없는 거리가 되면 당장은 곤란하겠지만 앞으로 좋다 해서 설명을 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저라고 40만 시민을 생각 안 하고 천 여명 상인만 생각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용역 중에 그쪽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2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이것이 내년에 사업비가 안 서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세창 위원 7,8호선 타당성 조사에 관계돼서 창동역이 4호선인데 장암역으로 이전하고 장암역이 포천으로 이전되면서 7호선이 연장될 계획이었는데 그 조건으로 7호선을 포천으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4호선 창동역이 남양주로 이전되는 거로 합의가 됐다고 나왔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지하철 7호선은 장암에서 온수까지 돼 있고 4호선은 당고개 역에서 안산 오이도까지 돼 있습니다. 당초에 포천에서 추진할 때는 당고개역 4호선 차고지를 장암기지로 하고 장암차량기지를 포천까지 연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남양주하고 신문에 난 내용은 그렇게 되면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4호선 당고개역에 있는 차고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옮겨주면서 4호선을 당고개에서 진접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하는 남양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7호선이 연장되기는 힘들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포천 쪽에서 7호선 연장관계는 얼마 전에 발표된 거에 보면 서울 수도권 내에 노선 신청한 것 중에서 17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타당치 않다고 보는 건데 포천에서는 차량기지를 제공해 주고 하더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용자라든가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그쪽 보다는 남양주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변경된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할 때 8호선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저희가 용역주는 자체는 7호선이든 8호선이든 전체 철도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오는 게 시민들이 많은 이용이 되는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한다는 거죠. 7호선이 민락동까지 가는 게 경제적이나 이용자가 많은 건지, 8호선이 들어오는 게 유리한 건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순위나 경제성을 검토를 시키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상황변화를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7호선보다는 8호선이 타당하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7호선은 도시철도입니다. 부천이 온수에서 부천까지 가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시겠지만 도에서 예산 줍니까, 1,200억인가 따 갈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8호선은 광역이에요. 75%를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디에 추진을 해야 되요. 어려운 7호선을 추진해야 됩니까, 8호선을 추진해야 됩니까.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4억씩 줘서 한다, 결과는 뻔합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도 압니다. 어느 게 타당성이 있는지. 더군다나 4호선이 진접으로 노원구청장하고 남양주시장하고 각서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포천으로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과장님도 17번째인가라고 하는데 7호선 도시철도를 끌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에요. 경전철도 해야 되는데.
이미 타당성은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세부 안만 안 나와 있는 거지, 일반시민도 다 알고 있는 거를 용역을 줘서 8호선 쪽으로 나오면 결국 예산낭비 했다는 것은 책임은 과장님이 지실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저희가 과업을 주는 자체는 물론 8호선이 많이 타든지 7호선이 타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과업을 줄때 통행실태 수요조사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노선을 어떻게 오는 게 시민들이 최적의 안이 되는가, 그것에 의해서 건설이나 운영계획, 건설이 됐을 때도 운영측면에 수입이 어떤 게 많아야 적자폭이 작은가, 경제 재무분석, 간단하게 볼 때는 7호선이 낫다 8호선이 낫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고, 저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국책연구기관이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7호선을 하고 8호선을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8호선 시민 대 토론회 하실 때 오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저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사람들도 전문가에요. 교통연구원에도 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줘봤자 그렇게 나와요. 일반 상식으로 노선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따질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시민들의 편리가 어느 게 편한가를 봐야죠.
7호선 끌어오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갑니까, 8호선 들어가는 게 덜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현재 여건 상에는 7호선이 가깝죠. 거리상으로는.
○김시갑 위원장 거리상으로 노선을 어디까지 하는데 가깝다는 겁니까? 예산은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물론 8호선은 광역으로 되면 덜 들어가죠.
○김시갑 위원장 지금 예산이 경전철에 4,600억 더 들어갈 겁니다. 6천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산이 풍부하다면 어느 7호선 8호선 다 끌어오면 좋죠. 전문가가 아닌 상식적으로 봐도 자꾸만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가 아니라 이미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어느 게 낫다고 하면 그 쪽으로 시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내년에 1년 용역주고 언제 추진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게 되면 8호선 자체가 민락동까지 한다고 하다가 녹양동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시에서 결정해서 8호선을 하자 그 자체가 시민 전체에 대한 일부 시민들은 호원동이나 신곡동 주민들은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호선이든 8호선이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시민 수요조사도 하고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해서 결론적으로 용역결과의 과제물이 나오면 추진하는 게 가장 시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저는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용역결과가 7호선이냐 8호선이냐 순위가 결정한다는 거죠.
○강세창 위원 도로를 하다 보면 선이 지그재그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일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선을 지그재그로 만든다거나 요철을 주는 건 봤는데 선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 쪽에 화살표로 해서 인도하고 보도의 구분도 하고 학교보호구역에서는 서행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게 해서 서행을 하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근본적으로 도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꾸불꾸불해야 지저분하기만 하지 어린이보호구역 한 군데를 만들어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선진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놨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선만 비뚤비뚤하게 해 놨는데 차후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은 의원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도로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가 서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만들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신호제어기 교체사업이 2006년도에 영석고 외 17개소를 집행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올해가 7개소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 집행은 얼마나 됐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금년도 1억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작년에 18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7개소밖에 못 했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내년도에도 10개소인데 가능하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물론 신호기 제어 자체가 교차로에 2개를 커버한 데도 있고 1개를 커버한 데도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개가 얼마라고 돼 있지는 않고 지역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6년도에는 영석고 외 17개 하는데 1억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10개 하는데 1억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단가가 틀리다고 하지만 18개도 1억 10개도 1억 아예 개소를 쓰지 마세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세부 사업계획에 10개소라고 표시했는데 내년 계획이다 보니까 제어기 교체하면서 붙어 있는 다른 시설물 연동관계 이런 것 때문에 1개가 1,000만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사업계획은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신호제어기 교체를 하려고 하면 교체할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 교체를 해야 될지 파악도 안 되고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10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1억 가지고 9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 있다는데 사업은 10개소를 하겠다고 1억을 세웠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10개를 하려면 1억이 더 들어가면 2억이 들어가면 2억을 세워야 집행을 하는 거죠. 1억 범주 내에서 2개도 하고 3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물론 설계가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추정금액이 1,000만원이면 평균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설계를 해야죠.
○김시갑 위원장 노후철재교체 이것도 작년에는 21개소 했는데 올해는 13개소 하면서 2억 세웠어요.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교통관련 예산이 1억 2억 이렇게 세웠지만 낡고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나오고 예산이 확보되는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거지, 예산이 1억이니까 무시하고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교통시설을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교통 안전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후철주 교체를 13개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확치는 않아도 2억이다 3억이다 나오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추경이든지 더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2억 정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되는 범주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하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주민들한테 13개소 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2억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5개소만 하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못한다는 거는 시민들 우롱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금년에 계획한 것은 내년에 1억을 확보하는 예산을 올렸지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10개소는 작년에 못 한 게 10개소가 들어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계획 세운 거하고 집행하는 게 너무나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최대한 근접해서 추진하셔야지 계획에 반도 못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교통기획과가 금년 7월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계획하고 예산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지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이거는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는 거죠.
○김영민 위원 교통기동팀 차량 1대 구입하는 것은 어떤 차량이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경기도에서도 교통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10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현장 위주로 다니면서 교통체계라든가 문제점을 개선해서 할 계획이고 스타렉스 6인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는 주차지도나 차량이 있었는데 교통기획과로 신설되면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설치 승강장 5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신곡동 신일아파트 앞에 승강장이 어디로 옮기느냐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5개소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승강장은 비가림하는 승강장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금오초등학교 앞, 금오동 드림밸리 아파트 앞, 송산1동 사무소 앞, 신곡주공 4단지 앞, 회룡중학교 앞입니다.
○안정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승강장은 정리가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신일 쪽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치우지를 않았는데 시간을 작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6년도 차선도색 공사에 따른 집행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올해는 8억인데 다 썼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7년도 6억인데 올해보다는 짧아졌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도색 관계는 2년 주기로 하는데 2006년도 보다는 덜 확보됐는데 내년도에는 460km를 도색할 계획으로 이 정도면 주요 도로는 도색할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교통행정과장 조경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4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공통운영경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사용료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수입 중 1회 주차료 18억 1,064만원, 월정료수입 8억 7,693만원, 선납주차료 9,600만원, 미납주차료 5,4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료 7억 9,611만원, 차량 견인 및 보관료 수입 4억 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과 전입금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5억 4,000만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1억 5,342만원, 지난년도 수입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9억 4,23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12억 411만원이 증액된 82억 224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중 인건비로 비전임계약직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6억원, 불법주정차 CCTV단속요원 인부임 1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9,542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277만원,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로 2,410만원, 주차단속원 피복비 2,049만원, 단속원 급량비 972만원, 단속원 사무실 연료비 311만원, 단속차량 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5,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급량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편익을 위한 ARS 시스템 구축비 4,400만원과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비 2,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 사업비 37억 8,0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용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 5,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3,000만원, 주정차 금지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20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5,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우편물 봉합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65만원과 사업예산 중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재료비 506만원, 시일원 교통 및 시설관리유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741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411만원이 증액된 82억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보조금이 적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지급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지급기준이 만들어 지면 추경에 기준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 8억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품목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주정차 단속하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CCTV입니다.
○강세창 위원 카메라만 설치하는 건가요, 거기에 달려 나오는 시설물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단속용 CCTV입니다.
○강세창 위원 위치하고 물품 가격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기종을 선택해서 설계를 해야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데 평균 대당 가격이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품목에 대한 내역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구간이 23개 구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 구간은 계획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작년에 방침을 결재받을 때 조사한 게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대표적인 곳이 망월사 역 주변, 장암동 우성아파트에서 서해아파트 앞 구간, 의정부역 앞부터 진로백화점, 홈플러스 뒤편 등으로 조사한 구간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CCTV 이번에 역시 조달이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아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직접 입찰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조달이든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방송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안 합니다.
○안계철 위원 일부 소음 반발 때문에 그런데 방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래서 개선안을 검토하는 게 CCTV밑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일부 시군에서 이행하는 것을 견학을 해서 부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속이 되면 차량넘버가 떠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본인이 단속이 되고 안 되고를 전광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대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설치비 2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효과를 못 누리고, 단속 위주 보다 계도 위주로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시끄럽다고 반대를 하는 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대합실에 보면 딩동 하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갔는데 경보음을 울리고 하는 것이 계도를 위해서 스티커 발부가 덜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예시간을 방송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빨리 설치한 데는 2년 정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치돼 있는 구간에는 단속한다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위한 계도방송을 일정기간을 둬서 방송 후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20억이 계상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1동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구지정을 고시는 되고 결정된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주차장 착공을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구지정이 계획대로라면 2009년 1월에 지구지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래야 뭐를 할 수 있는 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은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래서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1,311면이 있는데 의정부1동 고수부지 주차장이 2008년도에 폐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정부3동이나 가금교 밑에 주차장은 12번 종점에 대체주차장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폐쇄가 되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서 의정부1동 중랑천 주차장 대체할 만한 주차장부지를 인근에 물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대상지를 선정하면 부지매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주차장은 3년으로 보고 이 돈을 둔치 지역에 주차장 해소를 이 돈으로 사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추경이 내년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그렇고 20억 기존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20억 예산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20억이 되면 그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전환하는 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이나 회계원칙 상 문제가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목변경은 아니고 특별회계 시설비인데 부기변경만 추경에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어차피 부기변경을 추경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대로는 집행을 못하잖아요. 어차피 그때 부기변경하나 다시 상정하나 제가 볼 때는 동일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비지원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18억 신청을 했었는데 환승주차장은 도비 25%를 지원해 주는데 자체 공영주차장은 도비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투융자심사 받을 때 경기도 지원을 몇 %는 받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환해서 중랑천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둔치주차장이 폐쇄가 되는데 2009년까지인데 폐쇄를 2008년도로 봤는데 그 사업을 당기자고 했던 건데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가금교는 2009년이고 의정부1동은 2008년이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더 같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2억 중에서 불법주정차 금지표시판이 의정부시에 900여개가 설치돼 있는데 낡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씩 300개 9,000만원이 소요되고 의정부2동 KT사거리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오다 보면 상가앞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도 난간 설치비로 4,500만원하고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에 보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6,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교통기획과 시설비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수 확인해 봤는데 주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고 저희는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기획과 난간설치비는 차도와 인도를 단순분리하기 위한 난간이고 저희는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난간설치비로 중복성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경제개발비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20억 4,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2,416만원으로 경전철사업 홍보팜플렛 제작비로 800만원, 임차사무실 전기료 180만원, 경전철 설계 시공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참석수당 336만원, 특근자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급량비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 1,440만원, 사업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레이져프린터 구입 97만원, 디지털카메라 2대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360억 9,28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282만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한국토지공사분담금 2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제개발비 경량전철건설사업 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경량전철건설사업 공사비 보상비로 360억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124억이 들어온 거에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금년도에 공영개발에서 경전철 사업 분담금 100억하고 토지공사에서 240억 분담금에 대한 10% 2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그대로 내년도에 투자하려고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토지공사 분담금은 연차적으로 들어오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나머지는 2007년도에 다 들어옵니다.
○안계철 위원 경전철 사업 홍보팜플렛을 제작하는데 양이 400부를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사업개요부터 노선하고 전반적인 협상 내용하고 앞으로 역사라든가 설계가 나오면 수록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 400부로 가능해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일부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에서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400부 기준해서 계상했는데 인쇄소 알아보니까 600부를 하더라도 추가로 더 들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2만원은 조판하고 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돼 있는데 인쇄를 할 때 보면 종이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컬러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해서 처음에 인쇄를 하면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수만 하고 다음에 변경되면 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각 동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오시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분담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서울시 분담금 144억이 있고 토지공사 240억, 공영개발특별회계가 440억해서 824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토지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토지공사가 송산택지개발하고 민락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경전철 분담금을 산정해서 협의에 의해서 240억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를 계약일로부터 10%를 주게 돼 있어서 24억을 받았고 실시계획 승인 3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100%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승인이 나면 3개월 이내에 214억을 납부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경량전철건설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146억인가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추정한 게 146억인데 실제 정확한 보상가격은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내년에 보상은 다 완료가 안 되는 거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저희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에서 보상해야 될 차량기지나 일부 도로가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고 기타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하게 돼 있었는데 신흥로에서 미도아파트 간 신흥로 구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도로구간과 차량기지라든가 노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200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실시계획 승인이 언제 날 예정이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까지 마무리 돼야만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4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사착공은 아직 안 했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공사 착공은 안 했지만 협약이 체결이 되면 금융약정이라든가 해서 민간기업에서는 금융기관하고 외자유치라든가 차용관계 재원이 약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 공사는 착공이 안 됐지만 사업은 착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차량이나 시스템 관계는 독일 지멘스사에 계약에 의해서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선급금으로 300억 정도 투자가 됐고, 법인이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 계약금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400억 이상이 지출이 될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선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천에서 주로 도로변으로 변경이 됐는데 공사비가 변동사항이 있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도로로 변경하면서 역사는 제외하더라도 노선이 640M 늘어나다 보니까 60-7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상부 구조라든가 스틸박스교에서 요형 하루교로 친환경적이고 미관을 고려해서 공사비를 감안해서 변경하는데 방침은 총 사업비의 증액은 없다, 사업자하고 전제하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본설계에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 그거는 향후 협약변경에 의해서 증액을 해 주게 협약서 상에 돼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에 의해서 하천에서 도로로 바뀌어 가지고 증액되는 것은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하천에 노선을 만드는 것보다 도로에 만드는 게 공사비용이나 공법상 수월하지 않나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일부 하천에서 했을 때는 가도비가 일부 절감이 됩니다만 도로상으로 했을 때는 가설휀스라든가 하천에서 했을 때는 하천 안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차량 비산먼지나 차량소통을 위해서 가설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천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도로에서는 하천에서 안 들어가던 게 도로에서 들어가고, 도로에서 안 들어가는 게 하천에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하천에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외부에 2대만 있으면 되는데 도로에 하려면 4대가 들어갑니다.
공사비나 건축규모도 커지고 증액되는 게 있는데 하천에서 도로로 뺐다고 해서 공사비가 절감되고 증액되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 증액 사유가 200억 300억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상부구조를 바꾼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항간에서는 실시설계 하면서 노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게 아니냐, 사업예산은 도로로 노선을 하면서 사업예산은 증액이 되고 공사의 난이도는 수월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천에서 도로로 바꾼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천에 유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하천에 하는 것보다 도로에 하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실시설계 하면서 노선이 변경됐다고 얘기하고 사업자들도 실시설계 한 사람도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업비는 늘어나고 공사는 사업자 측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로 한 게 아니냐.
도로로 했을 때 나중에 도시의 미관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이 있거든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제 개인적으로 하천으로 갈 수 있으면 하천으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천으로 했을 때 도로상에 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하천변에서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는 민간사업 시행자는 당초대로 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기업자 측에서 보면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스틸박스는 건설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당초대로 갈 수 있으면 당초대로 갔으면 하는 건데 저희가 도나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의하면 지금현재 하천변으로 뺐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천에서 이격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하천에서 이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노선을 고수할 건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염려하는 식으로 회사이익을 위해서 변경한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정거장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노선 변경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단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민들에게 지금처럼 적절하게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부득이한 사유에서 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기본설계하고 비교가 됩니다. 내역서나 도면을 보면 당초 기본설계 협상할 때 가격이 4,750억인데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몇 대였고 실시설계 하면서 몇 대다, 에스컬레이터는 몇 대다 비교가 되면 의회에서도 보셔도 그렇고 공사비가 증감되는 게 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숨기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3,4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6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등록 관련서식,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관련 서식,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관련 서식, 자동차 등록 민원운영 소모품, 민원실 수족관 관리, 정수기 렌탈장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4,517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6,051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 1,672만원, 사업추진여비로 312만원,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4만원, 공기청정기 153만원, 문서세단기 85만원, ARS 시스템 구축비 2,994만원 등 3,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공기청정기가 2006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가격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또 사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공기청정기가 1대 있는 것이 60평 용입니다. 저희가 사업소 이전돼 가지고 운영되는 면적이 147평이거든요. 60평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ARS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민원실 내에 현재 일반 전화응답 내역을 살펴보면 단순한 위치가 어디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뭐냐 등등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전화가 절반이상입니다. 그런 민원 응대를 시스템을 민원실에 구축해서 단순 반복성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응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노영일 위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일반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하느라고 사실상 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전화는 응대를 하고 나머지 여력을 일반 민원처리에 진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용하기가 어렵고 전화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는데 인적자원도 줄이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갖췄을 때 직원들이 더욱더 업무에 전력을 다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우편 발송료가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2,000매, 500매, 과태료 고지하는 차량들이 유사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업무량이 과다해 지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독촉장 발송은 몇 매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예산을 무조건 베낄 게 아니라 2006년도에 해 보니까 얼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되는데 정확한 근사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참조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최규인 |
| 교통기획과장 | 신상철 |
| 교통행정과장 | 조경수 |
|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 ○서면답변자료 |
| 1. 하천내 불법 농작물 제거 장비임차료 근거자료(건설과) |
| 2. 06년도 하천 제초작업 예산 집행실적(건설과) |
| 3. 노점상 단속 위탁 계약서 사본자료(건설과) |
| 4. 2006년도 도로응급보수재 구입내역(도로과) |
| 5. 2006년도 교통질서계도위원 활동실적(교통기획과) |
| 6. ‘06년도 신호제어기 집행실적(7개소)(교통기획과) |
| 7. 불법주정차 CCTV 주요장비내역 및 단가(교통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