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12월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 경기도에서 마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사항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개정사항을 제외한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공청회 개최시 참여하는 주재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과,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전통 경관지구 및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과,

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경관 교통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 이하로 완화하여 재래시장 및 주거지역 내 상점가를 육성하고자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건축법 시형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조항 개정사항 가운데 주요골자로는

별표8, 별표9 나목의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 10분의 7 이하인 것을 90% 미만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과

별표 16 마목, 바목, 더목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식물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개정에 따라 분류된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을 포함하며,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만 건축 가능한 항목에서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준용 및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사항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안에 주요골자 내용 중 가항부터 타항까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현행 조례에서는 순수한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상복합형태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 조례에서는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으로 하여 주거용 건축부분을 20% 늘려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정완화를 통하여 침체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시켜 기존 도심지역의 거리 활성화,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배경이 있는 바 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향조정시 주거지역이 지속적으로 고층화 고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는 기존 도심지역 내에서 상업 업무 등의 활동공간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인 주거지역 중심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돕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 공간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거지역화 되는 것은 당장의 건설경기 및 지역 활성화 달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사회 및 경제활동 등의 측면, 복합적인 도시기능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도시계획적인 관리 측면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상업지역은 주거형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위법과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과 주상복합건축물 등으로 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각종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일반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개별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축허가 신청자로 하여금 구역의 정형화 및 입주자의 휴식공간이나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서 상업지역에 대한 상업용지 자체가 상업지역 지정 목적에 반하는 주거개념의 공동주택 용지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합리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상업지역에서는 상업과 관련된 시설을 하도록 용도지역을 부여를 했고, 주거공간에 대한 확대 차원에서 법에서도 허용이 돼 있는 부분이고 당초 70%까지 돼 있던 부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국계법에서 90%까지 상향조정 됐고, 여기에 맞춰서 90% 상향조정하는 거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종교시설하고 매매장, 검사장 운전학원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종교시설을 해 주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종교시설로 변경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종교시설 용지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 시군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 2003년 7월12일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 전에는 종교용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할 당시에 표준 조례안을 따라가다 보니까 종교시설이 빠졌는데 시군 거의 다가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같은 표준 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시흥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거의 대다수가 종교시설이 자연녹지에 가능하도록 돼 있고, 지금 공교롭게 광명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광명교회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 종교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국계법에서 연접지 개발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꼭 광명교회를 굳이 해 주는 것처럼 오도가 돼서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히 자연녹지 지역 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조례가 상정된 게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완료된 사항인데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데 기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업지역 내에서 70%까지 주거용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상한선을 90% 정해 놓고, 정해놓은 자체도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 부분에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에서도 허용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의정부 시내 같은 경우에 3대7로 된 시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가부분이 많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법률에서 정해져 있고, 기존 조례에서 70%까지 현재도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어떤 의결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사항인데 법률 상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은 사항입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두 번째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법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종교시설은 광명교회 때문에 의정부시에 자연녹지지역에는 종교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준공되고 나면 의혹은 더 많은 거죠. 준공되고 나면 광명교회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조례를 바꿔주는 게 아니냐 더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90%까지 되는 부분이 고양시도 돼 있지만 수원시도 돼 있고 안산시, 이천시, 과천시, 하남시 각 시군이 이미 조례개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라든가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예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검토를 현재도 하고 있고 추세가 70대 30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가 부분이 분양이 안 되고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어차피 상업지역 내에서 이러한 주거용을 허용해 줄 바에야 법에서 허용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검토한 사항이지 고양시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제 뜻은 분양이 안 된다는 뜻은 그 상태로 놔두면 결국은 어떠한 상가를 해 놓고 놔서 공실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어차피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용을 허용해 주고 있고 법률 상에서 90%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 국민의 정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은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애로가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회부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최대화하여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재위탁을 줄 경우 정신보건사업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신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부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실한 시설 운영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위탁기관은 경기도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 내에 3층에 있어서 전담 공무원이 있어서 수시로 업무협의도 하고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년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문제점은 없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정원 승인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위탁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억 5,600만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점점 할 분야가 청소년이라든지 주부, 노인 등 정신보건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정부의료원에서 나와서 하는데 직원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3명 있고, 정신 간호사가 3명 있고, 의사는 정신과 전문의인데 의료원에서 과장을 하면서 1주일에 2번 나와서 사례관리라든지 정신 상담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거기는 정신병동이고 우리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데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경중 환자 경우는 직업재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