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정해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각 시군 조례에 위임토록 된 게 2006년 몇 월 경이죠?

○김시갑 위원장 타 시군도 지난번에도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 또는 1:9로 변경되는 거에 대한 각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타 시군에 자연녹지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한 시군은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31개 시군 중에 시흥시만 안 돼 있고 30개 시군이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0대 30에서 90대 10으로 된 곳도 시군이 8,9개 시군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우리 시 보다는 빨리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과장님께서 12월 정례회에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안이 12월에 상정됐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그때 당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어느 한 교회가 자연녹지 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거의 완공이 돼 가는 시점에 도시계획조례를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토록 함으로 해서 민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못 내리고 보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시에서 좀 더 2006년 상반기에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면 부담없이 조례를 심의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준공이 되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준공이 다 된 상태이고 일부 주민들도 알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다행히 민원이 어느 정도 당사자간에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의원들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시에서 좀 더 일찍 다른 시군이 돼 있을 때는 2006년도 상반기에 의회 상정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비이락 격이 된 거 아닙니까.

모 교회가 자연녹지 내 사회복지시설로 건축허가는 받아서 진행하는 중간에 더군다나 거의 완공이 돼 가는 시기에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시장이나 의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의도로 시장님께서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비이락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녹지 내에는 31개 시군이 시흥시는 자연녹지가 전부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추세는 물론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을 해 줘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을 안 한다면 그렇다면 주택지역에 할 겁니까, 상업지역에 할 겁니까.

당연히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다른 교회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주거비율이 70대 30에서 90대 10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 때도 지적했듯이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상업지역에 주거형태로 들어온다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텐데.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주거환경이 들어옴으로 해서 휴식공간이나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끔 건축업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용적률은 상업지역에서 주거형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800%로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다른 시군에 도시계획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을 90대10으로 해준 시군도 보면 용적률을 전부 조정했어요. 800%로 한 게 아니라 용적률을 전부 조정했다는 거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400%밖에 안 돼요. 용적률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수원 뿐만 아니라 고양도 문제가 되기 전에 2006년 5월에 보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용적률을 별표로 해 가지고 일반상업지역에서 80-90% 미만은 450%, 근린상업지역은 350%, 70-80미만은 일반상업지역은 510% 이하, 근린 상업지역은 400% 차등을 뒀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시군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거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할 때는 용적률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적률은 그대로 800%로 두면서 주거비율만 90% 상향조정해 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면 결국 주거환경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축주는 자기들이 분양만 해 놓고 나가면 그 다음에 대한 주변에 대한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장이 결국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정은 됩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짓다 보니까 7:3으로 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기 위한 방안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분양이 다 됐을 때 나중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에게 요구할 것은 뻔한 겁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편익시설은 당연히 시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용현동 쪽에 보면 철탑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다 알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들어가서 보니까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장한테 요구를 하든지 국가에 요구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다행히 철거계획이 4년 안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업지역 내 주택비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입주를 하면 입주민들이 결국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구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건축주로 하여금 주거환경 개선 분담금이라든지 비용 환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업지역 내에 주택업자들이 활성화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면도 있지만 굳이 1:9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용적률은 비율에 따라서 조정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만 들어오라는 얘기이고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의정부시도 민락2지구 녹양지구 주거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주거지역에 의정부시 주거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없다면 그것도 다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의정부는 민락2지구, 민락3지구도 반대는 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시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 되리라고 보는데 의정부시는 주거지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굳이 상업지역 내에 10대 90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상업지역 내에는 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용적률을 조정한 거는 그만큼 10대90 주거비율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용적률을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업지역에 10대90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사업성이나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어떻든 그렇게 보고, 지금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서 1월달 초 현재로 12군데에 시군에서 10대9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80%로 조정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용적률을 조금 조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10대90으로 앞으로 31개 시군에서 12군데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했는데 안 했을 때 의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뭐로 봅니까?

○노영일 위원 현재 3대7로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나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6조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따른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8］과 ［별표 9］의 나목 중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현행의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2007년 1월부터 징수하겠다고 의정부시에 통보 온 게 언제예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납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공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안계철 위원 20일간의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안계철 위원 국세인데 1월1일부터 시행령에 징수한 사용료를 받은 거에 부가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1월20일까지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100만원이 들어오면 10%를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면세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손해를 봐요.

○안계철 위원 12월 중에 상정이 돼서 1월부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겨울철이니까 많은 입장하는 사용료가 얼마 없다고 하지만 다만 1원이라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노영일 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노영일 위원 10% 받은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국세 당연한 사항인데 별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한테는 불합리한 거예요.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킨 효과예요. 5-7인용이 4만원이면 41,000원, 사업자끼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부가세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공급할 때는 그만큼 감하고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10%를 더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10%를 받은 것을 감면하고 준다지만 시야 공급자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 주민이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결국 10% 상승시킨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결국 단가인상만 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 문제는 작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가 9군데예요?

이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인가요?

○노영일 위원 그 동안에 무창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해 본 적이 있나요?

○노영일 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9개 업체에서 있지만 계속 무창만 하지 않았아요?

○노영일 위원 고엽제 단체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노영일 위원 1,2월에는 하지 않나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6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1,2월에 한 거는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했다는 얘기죠?

○노영일 위원 그러면 6억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나요?

○노영일 위원 잔액이 발생되면 2008년 2월가지 집행을 한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선정기준에 보면 공고일 현재 법인 등기부 또는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의정부시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 업자가 와서 계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위탁만 받아놓고 지역 관내에 고엽제 단체나 다른 단체에 하도급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좀 더 관내에 결국 무창은 자기들이 다른 단체를 고용하고 자기들은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 예산을 고엽제 단체에서 고용은 되겠지만 다른 지역의 업체가 결국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면 지역 관내 업체가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면 우리 시 예산이 관내 업자에게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노점상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라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성실하고 건실한 새로운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9개 업체 중에 지역 관내업체는 없나요?

○김시갑 위원장 등록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2년 이내에 실적이 있는 업체는 결국 계속 9개 업체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좀 더 지역에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노상적치물을 용역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최근 2년 이내에 실적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 있는 업체들만 용역에 제한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맡으면 계약 내용에 의해서 열심히는 하겠지만 좀 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업체가 하면 좀 더 고엽제 환자라든지 그런 단체들을 좀 더 많이 인원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당연히 명시가 됐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법이 아니고 위원회라든지 선정 기준을 정한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고려해서 관내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제한경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도 충분히 고엽제에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앞으로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시키는 게 좋지 않나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문호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2년 못을 박아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외에는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런 걸 시일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이라도 검토를 해서 지역 업체가 선정돼서 한 분이라도 6억이라도 지역민들이 수입을 보는 게 낫죠.

시흥시 4군데, 광명시, 안양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는 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원배치나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사항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위탁관리 조례에도 있듯이 처음에 장비나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결국 70면으로 돼 있는데 다 사용자 버스운송업체가 안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적자도 결국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시갑 위원장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 주민들이 추이를 보고 있으니까 외곽에 까지는 70면이 넘어서 바깥으로 주차할 수 있게 계약은 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수탁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고지를 하셔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0년 이상 된 게 218개소가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진할 것이 10억이 예산에 있는데 218건 중에 오래 된 순서대로 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김시갑 위원장 기간은 안 따지나요?

○김시갑 위원장 매년 예산 문제 때문에 보상을 다 해 줄 수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현재 매년 신청하는 사람들의 몇 %를 보상을 해 주고 있죠?

○김시갑 위원장 예산이 계속 2006년도 2007년도에도 10억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김시갑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예산확보겠죠. 과장님이 노력하신다는 말씀과는 달리 예산이 일률적으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예산확보가 증액이 된다든지 그러한 게 보여야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정에 대해서 하는데, 매년 10억씩 하다 보니까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청구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올 12월에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일부만이겠죠?

○김시갑 위원장 그쪽 주민들이 많이 보상에 임하고 해서 사업에 큰 차질은 없는 거 같은데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언제 쯤 첫 사업을 뜰거냐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나면 2008년 초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첫 사업은 뜻다는 거네요?

○김시갑 위원장 택지조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김시갑 위원장 양주 옥정동 쪽에는 택지조성부터 완전히 마무리하고 사업승인 나는지 절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지조성 하면서 아파트 건설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택지조성만 하고 있고 아파트는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계철 위원 취락지역 내 행위제한이 언제나 될 거 같아요?

○안계철 위원 나머지 지구는 왜 늦어지는 거죠?

○안계철 위원 14개 지구는 언제 됐습니까?

○안계철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의정부에서 올려서 심의에 계류 중인 게 뭐예요?

○안계철 위원 노력하셔서 2월에 행위제한이 풀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 것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 송추 가는 길 확장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들에 도로도 많이 짤라 놓고 주차장 부지니 허허벌판에 많이 해 놨는데 언제다 될 거 같습니까?

○강세창 위원 지구단위 계획 세우는 게 5년 단위로 세우나요?

○강세창 위원 아파트 같은 것만 짓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무시하고 사업승인 받을 때 다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강세창 위원 그린벨트 내에 현황도로 문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강세창 위원 먼저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난 건물들 시에서 도로대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도로로 가능하다고 제가 질의회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시정사항에 보니까 적법한 건물들을 적법한지를 검토해서 해 보신다고 했는데

○안계철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상정돼 있는데 언제쯤 끝난다고 보세요?

○안계철 위원 6월에 된다고 예상을 하고 그게 나오면 도시관리계획을 그 후에 할 건데 용역발주를 2월에 한다고 했으면 맞지가 않잖아요.

○안계철 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하겠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일부분만 승인돼서 내려오고 나머지는 보완하라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몇 가지가 보완되고 수정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뉴타운 사업에 2006년 12월12일 건축허가 제한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가능1동 사무소와 가능3동 사무소 신축 현황이 금년도에 예산편성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노영일 위원 공공건물인데 그것도 예외규정이 없네요?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사업추진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많이 불법광고물을 부착시켜 가지고 하는데 단속이 잘 되고 있어요?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는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시갑 위원장 뉴타운 용역을 올 3월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2007년도 용역비 예산이 금의지구는 4억이고 가능지구는 5억인데 도에서 내시가 안 된 상태잖아요.

○김시갑 위원장 재개발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1차 주민공람 공고를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는 제외됐느냐 하고 있고,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동이나 통장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에서 용역까지 해 주고 사업비까지 주는 거로 일부 통장들도 알고 있어서 빠진 거에 대해서 차별화 내지는 우리 지역만 저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각 동에 정비사업이 지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사업이 추진한다 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홍보물을 각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서는 각 사회단체장 회의 때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지정이 됨으로써 엄청난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지정 안 된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충분한 시에서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를 해 주시면 굳이 자기 지역을 지구지정을 하겠다라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사업은 우리가 현수막 게첨대는 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준 건데, 계약서 상에 보니까 민간위탁 업자도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할 수 있게 계약서 상에 돼 있는 거 같은데 수탁자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실적들이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민간 수탁자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특혜를 줬는데 불법광고물 단속도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자기네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대로 불법광고물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지를 제출을 하나요?

○김시갑 위원장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탁자도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정자 위원 가능동 동사무소도 그렇고 희망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 노후 돼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나갔다가 취소가 됐는데 건축허가 제한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지원이 비용을 주는 거예요, 공사를 선정해서 하게 해 주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되나요?

○강세창 위원 혜택이 많은 거로 알고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25층이 된다 20층이 된다 하고 다니는데 15층 이하밖에 안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25층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촉진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알기 쉽게 그 분들이 이주하게 되면 이주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노영일 위원 그것이 2009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예상으로 묻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금의지구나 의정부3동 재개발지역 양쪽으로 봤을 때 재개발 지역이 빨리 추진되겠네요.

○김시갑 위원장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아파트에서 선 시공한 다음에 후 정산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 다음에 시공을 하도록 하는 거지, 무조건 아파트에서 시공한 다음에 그 금액이 4,900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13개 단지에서는 5,000만원까지 준단다. 5,000만원에 맞추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 수립해서 내려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나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곤재 체육공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규격이 적다고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하시는 것은 그거 보다는 큰가요?

○김시갑 위원장 직동근린공원에는 정식규격의 축구장이 있는데 동쪽에는 곤재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했는데 정식규격이 아니다. 그래서 정식축구장을 할 수 없냐는 게 주민 대다수의 의견인데, 교도소에 있는 축구장이 트랙도 아니고 시멘트로 깔려 있어서 일부 축구하는 사람들이 사고도 나고 더군다나 인조잔디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전환이나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투자를 해서 정식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없냐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나요?

○노영일 위원 양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5월에 준공이 됩니까?

○노영일 위원 양지공원하고 통로까지 설계에 들어갔어요?

○노영일 위원 철재로 하나요?

○김시갑 위원장 올 3월부터 부용고등학교 도로변 및 벽면 녹화를 한다고 했는데 가로수를 심는 건가요?

○안정자 위원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1,2종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죠?

○강세창 위원 정밀안전점검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주가 합니까?

○강세창 위원 건물 구조안전점검만 하는건지 소방 설비 승강기까지 다 하는 건가요?

○강세창 위원 컨벤션 같은 데 자주 가보는데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 준공이 났을 텐데 불이나면 다 죽을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상계단을 내려와 봤는데 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시설주들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거 같으니까 대규모 건물은 한번 쯤 가셔서 시정을 시켜야 될 겁니다.

○강세창 위원 가끔 한번 비상계단을 가 보세요.

○김시갑 위원장 법정보호가구 전기 및 설비시설 무료안전점검 사업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600가구로 확대가 되는데 근거가 법적인 요건이 있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물론 전기시설도 중요하지만 법정보호가구 집들을 방문해 보면 가스시설도 엄청나게 잘못돼 있어요. 매스컴에서 가스시설로 인해서 잘못돼서 화재도 나고 파손도 되고 인명피해도 입고 그러는데 전기시설을 안전점검을 하시려면 같이 가스시설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정보호 가구들은 도시가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줄이나 이런 게 거의 노출된 상태예요. 법정 보호가구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가스도 안전점검도 확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풍수해 저감도 종합계획을 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끝났죠.

○노영일 위원 도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내려와요?

○노영일 위원 풍수해보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비하는 게 물론 시간당 많이 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에 입주희망기관에 지방법원 등이 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장님의 신년사에 금년에는 이주할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시하고 협상이 있었나요?

○노영일 위원 의정부 지방법원이 가면 지방검찰청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양주시라든지 파주라든지 이쪽에도 로비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부지선정 해 주겠다.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 가지고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게 평택이전 문제가 3년 내지 5년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노영일 위원 이전계획에서 비어 있으니까 별도로 관계가 없다.

○노영일 위원 협상이 빨리 추진이 돼야 입주 희망기관들을 놓치지 않지, 그게 멀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데에 뺏길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도 가신다고 하니까 법원장님이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정을 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잘 협상을 하세요.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이 있음으로써 주위에 많은 상권이 형성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보세요.

○노영일 위원 의정부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상업지역이 면적이 크거든요. 변경될 사항은 없나요?

○노영일 위원 변경될 사항은 없고요?

○노영일 위원 이런 문제가 확산돼 나가면 물론 시에도 괴롭지만 시의원들도 상당히 뒤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와요. 잘 협상이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업계획 기본구상안을 12월8일 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캠프 홀링워터에 대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100% 공원화에 대한 계획은 상정이 안 된 거죠?

○김시갑 위원장 시민단체들이 와서 100% 공원화 해 달라는 요구는 반영이 안 된 상태죠?

○김시갑 위원장 단체에 설명한 안 대로 도에 상정돼 있는 사항이죠?

○김시갑 위원장 결국 올해 1월 말 정도면 도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보고서에도 돼 있지만 보완하거나 추가로 할 사항은 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김시갑 위원장 사업주체가 도지사이니까 도지사에게 안을 올리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강세창 위원 광역행정타운에 입주희망기관이 1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경기교육청 제2청, 경기경찰청은 안들가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전화를 많이 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캠프 라과디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2008년 3월에 착공하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주민들이 도로가 언제 나느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기지반환 및 예산확보시 2008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는 건데, 몇 년을 잡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제2교육청은 15,000평을 요구하기 때문에 캠프시어즈하고 캠프카일 쪽에 유류탱크 있는 쪽의 25,000평은 한국군이 2014년까지 그대로 주둔하기 때문에 제2교육청에서 요구하는 15,000평이 부족하기 때문에 캠프 에세이온 쪽으로 하기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바뀌었네요?

○김시갑 위원장 법원 경찰청도 그렇지만 제2교육청에 대한 유치하려는 게 각 자치단체에 치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 돼 있어서 국과장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는데 제2교육청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고양하고 의정부쪽하고 임시사무소 갖고도 서로 양쪽에서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해서 의정부로 왔는데 좋은 조건인데 다른 고양이나 파주나 양주로 간다고 하면 시로서는 낭패인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인상요인이 53.91%에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2007년 7월부터 확정은 안 돼 있나요?

○노영일 위원 어느 정도 인상할 예정이에요?

○노영일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물론 업소나 이런데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여기도 물론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감안해서 인상폭을 크게 높지 않게 검토해 보세요.

○김시갑 위원장 혁신과제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제를 하는데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2006년도에 7억 정도 되는데 납부가 카드는 안 되죠?

○김시갑 위원장 무통장입금제도 이용수수료가500만원 프로그램 200만원이 있으니까 무통장입금제로 시행해서 주민의 편익증진도 도모하고 체납액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하수도 요금도 체납이 많고 그런데 무통장 입금제 시행과 더불어서 카드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카드수수료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무조건 법에 명백히 명문화 돼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 조례나 규칙 이런 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제도도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본 위원이 전에 보수 내지 약수물이 양이 적어서 시설을 개량해 보라고 얘기해서 공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겨울이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약수물이 양이 늘어났는지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갈 때는 겨울공사라 폐쇄해 놓고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영일 위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하는 지정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노영일 위원 지역을 나눠서 합니까?

○노영일 위원 급수계량기 교체는 얼마만에 합니까?

○노영일 위원 2000년도 이후 것도 교체대상이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4개 공무소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곡동 현대아파트 앞에 올해도 자주 공사를 하더라고요. 안내판에 고양시 상수도사업소라고 안내판을 걸어놨는데 저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고,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차로 오기 때문에 보고만 왔는데 그것을 3일인가 계속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간판을 걸고 있는데, 공사를 뭐를 하는지 안내판이 없어서 주민들이 한마디씩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일부 잘 하시면서 조그마한 것이 공사현장에 안내문이 더군다나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안내판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는데 공무소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이 2007년도 14억 2008년에 255억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공사착공한 것은 1차분에 대한 착공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사업내역이 다른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 중에서 구분을 한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용현 민락동 일원 오접관로 보수공사는 하천정비사업하고 별개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부용천 하천변에 하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있는게 18,000개가 있고 오수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수정화조 설치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해는 꼭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랑천 변 하수도 시설 개선공사 일환으로 악취가 심한 거는 2006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9억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어요?

○노영일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악취가 이제는 깨끗이 정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세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실시한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3년에 한번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똑같이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해서 점검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되고 고도처리시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시갑 위원장 공사를 하면서 시행사에서 안전점검을 한 사항을 지금 공사가 완공되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또 해야 되느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이미 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작년에 한 거를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갈음이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